1화, 연동형, 준연동형, 병립형 @ 병립형은 ‘위성정당’ 방지책이 아니라,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고도 ‘위성정당’을 만든 효과가 발생하는 방안이다. @ 병립형을 주장하려면 최소한 비례대표제 비율부터 늘려야 @ 준연동형/연동형을 주장하려면 1) 위성정당 방지책부터 먼저 2) 역시 비례대표 의원 비율을 늘려야
정치인들 욕할필요 하나도 없어요 제대로 공부도 안하고 제대로된 사람을 뽑을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처럼 거대 양당제는 좋은정책보다 기발한 가짜뉴스하나가 상대 당에 타격을 주고 중도층을 끌어올수 있으니 좋은정책 안만들죠 거기다가 언론사까지 옆에서 도와주면 그야말로 금상첨화. 그러니 다당제로 가야 됩니다. 국회에 여러 목소리가 나야 각종 정책이 올라오고 그래야 좋은 법안이 만들어지는거 아닙니까? 연동형비례대표제로 여러당들을 만듭시다. 우리를 위해서 아 그리고 감사합니다. 김찬휘tv
@김주희-x4v9m
10 ай бұрын
선거제도 이렇게 쉽게 한방에 정리해주시다니 김찬휘 대표님 짱입니다!!
@nova1spoonTV
Жыл бұрын
최고의 강의입니다.❤
@passi3810
Жыл бұрын
선생님. 정말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똥고집-l4n
8 ай бұрын
서론이너무길다시청자들은인내력이없다
@jang7996
10 ай бұрын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블루스카이-r7q
8 ай бұрын
강남,좌파 성문종합영어 복사본
@osoany
10 ай бұрын
우리나라 제도는 비례대표향만 첨가한 소선구제로로 보면되겠군요. 비례성은 개나 줘버려!
@유경선-y9s
10 ай бұрын
어려워요,잘 모르겠어요 잘 모를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잘 모르는 제도에서 선거 한다니 창 우습죠~
@끼기-x4g
Жыл бұрын
와 의원내각제 도입하자 그러면 일본 봐라 도입해봤자 저 모양이잖아 하는데 알고보니 병립형의 폐해였군요..소름...
@한수바우
8 ай бұрын
쉬운 걸 어렵게 설명하네
@고크림-i9u
8 ай бұрын
연동형 ㄱㄱ
@franchy2328
10 ай бұрын
현실을 모르고 학자적 지식만 가지고 논리를 펴는듯...아니면 내적 정치적 성향이 있는듯...민주주의가 가장 발달한 미국과 영국 프랑스는 왜 소선거구제를 할까요?
@charnieTV
10 ай бұрын
동영상에도 나오는데요...영국(미국, 호주, 캐나다는 영국 식민지)과 프랑스가 민주주의가 가장 먼저 시작되어서 인간이 가장 먼저 생각한 선거제도인, 1등 당선제(다수대표제)가 실시되었습니다. 하지만 20세기 접어들면서 그 제도의 한계와 약점에 대한 고민이 많아져서 대부분의 유럽 선진국들이 다 비례대표제로 바뀌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오래된 정치 전통 때문에 양대 정당 과두제가 뿌리박혀 있고요 (영국-노동당/보수당, 프랑스-드골주의/좌파) 그 과두 양당이 모두 소선거구제를 선호해서 정치개혁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국, 영국, 프랑스가 북유럽이나 스위스보다 더 민주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franchy2328
10 ай бұрын
민주적 비민주적의 판단 기준이 뭘까요? 세계 패권국가인 미국과 2등인 중국이 더 비민주적이라는 이유로 우리가 따라야할 정치제도가 스위스 북유럽이어야 할까요? 더 민주적이라고 생각하시는 스위스나 북유럽의 정치제도나 복지국가 시스템을 채택한다면 한국이 더 발전하고 더 민주적인 국가가 될까요? 순진한 생각입니다... @@charnieTV
@stewie1442
9 ай бұрын
@@franchy2328 역으로 미국과 영국이 '민주주의가 가장 발달한' 국가라고 하시는 근거는 뭔지 궁금하네요. 민주주의 역사가 오래됐다는 얘기라면 동의하지만, 역사가 오래됐으므로 민주주의가 가장 발달했다고 주장하는 건 비약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나요? 동의하신다면 보충설명이 필요해보입니다. 또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그 국가들이 오랜 역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는 이유는 뭔가요?
@franchy2328
9 ай бұрын
민주주의, 공산주의는 목적이 아니라 부국강병을 위한 수단입니다. 미국 등이 민주주의가 가장 발달했다고 말한것은 목적으로서 민주주의를 말한 것이 아닙니다. 미국등이 가장 부국강병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들의 제도를 우리가 더 많이 차용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어쨌든 미국이 심은 민주주의가 오늘날 한국을 만들었습니다. 혹자는 더 민주적이었다면 더 나은 결과가 나왔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한국은 2차대전 이후 민주화와 경제성장을 이룬 유일한 국가입니다. 이스라엘은 아직 민주주의가 좀더 필요한듯.... 북유럽 국가 민주제도를 우리가 현실적으로 잘 구현할 수 있을까요? 전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학문적으로 이론은 그럴듯해 보이나...공산주의 이론이 인간본성에 어울리니 않듯이...북유럽의 작은 나라들, 충분히 부를 축적한 나라들에는 맞을지 모르나 성장하지 않으면 언제든 다시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한국의 현실상 맞지 않다고 봅니다. 혼란만 가중시킬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이룬 성장의 결과가 과연 민주주의 제도를 완벽하게 구현해서 이루어진 결과라고 보지 않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그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장하시는 완벽한 민주주의에 다소 모순된다고 느끼더라도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유리한 제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해서 미국등 부국강병한 나라의 제도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국민에게 생소한 연동형을 하는것은 혼란만 초래할 것입니다. 미국등이 소선거구제를 선택하고 있는 이유는 정확히 잘 모릅니다. 다만 그런 나라도 선택하고 있기에 소선거구제가 잘못된 제도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지 않는 조건에서 중선거구제를 선호합니다. @@stewie1442
@stewie1442
9 ай бұрын
@@franchy2328 1. 미국이 민주주의라는 '수단'을 취해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었으니 우리도 그렇게 해야한다는 의미로 이해했는데, 저는 이 주장부터 논점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선거제 개편 논의는 어떤 선거제가 민의를 더 잘 반영할 수 있는가 하는 국민의 정치효능감에 관한 고민에서 출발하는 것인데, 댓글주 분은 국민의 정치참여에는 관심이 없으시고 오직 '부국강병'에만 관심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게 논점이 어긋나는 지점입니다. 애초에 선거제 개편 논의는 단순히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겠다는 목적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 또, 부국강병한 나라를 모방하기 위해 그 나라의 정치체제를 취한다는 댓글주 분과 같은 관점에서 결국 관심있는것은 정치체제 그 자체가 아니라 정치체제가 이뤄내는 성과인 것 같습니다. 그럼 여쭤보고 싶은데, 만약 미래에 중국이 미국보다 부강한 나라가 된다면 그때는 중국의 정치체제를 모방하는 게 댓글주 분이 보시기엔 바람직한가요? 만약 이 질문에 긍정적인 답을 하신다면, 댓글주 분은 애초에 민주주의에는 관심이 없으신 분이니 선거제 개편이니 뭐니 하는 논의에서도 손을 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이 질문에 부정적인 답을 하신다면, 민주주의가 '목적이 아니라 부국강병을 위한 수단'이라고 표현하신 건 다듬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의미가 의도와 달리 전달될 수 있으니까요. 3. 그리고 한국이 2차대전 이후 민주화와 경제성장을 이룬 '유일한' 국가라고 하셨는데, 이건 제가 아는 것과 다릅니다. 일본, 대만, 필리핀 등도 2차대전 이후 민주화와 경제성장을 이뤘습니다. 댓글주 분이 일본, 대만, 필리핀 등이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이유를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 마지막으로 북유럽 국가 민주제도가 북유럽의 작은 나라들에는 맞을지 모르나 한국의 현실상 한국에는 맞지 않다고 하셨는데, 만약 여기서 '북유럽 국가 민주제도'라는 것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의미하는 거라면, 인구 8300만의 경제대국 독일 또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다는 반례를 제시하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북유럽 국가 민주제도'라는 것이 '작은 나라'에만 유효하다고 말씀하시는 근거가 뭔지 궁금합니다.
Пікірлер: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