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이전 불가 생숙 모르고 산 사람 내가 왜 그랬을 까....
“내가 왜 생숙을 샀을까”
이행강제금 부과 앞두고 집단 행동 이어져
시행사 압박·대금 미납·소송전 등으로 대응
정부의 추가 완화 조치 없으면 대란 가능성
지난달 말 서울의 첫 생활형 숙박시설(생숙) 용도변경 사례가 나온 가운데, 내년부터 본격화되는 생숙 이행강제금 부과 시점을 앞두고 전국 곳곳에서 용도 변경을 추진하는 원하는 단지들의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다.
‘포레나 천안아산역 수분양자협의회’는 최근 시행사 측에 생활형 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 변경 추진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협의회 측은 공문에서 “당 현장 또한 수분양자와 시행·시공사 간 소송을 비롯해 추후 분양대금 미납 사태 등 문제까지 예상된다”며 “오피스텔로의 용도 변경을 통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 성공적 선례가 되길 희망한다”고 했다.
또한 지난달 서울 강서구 마곡동에 위치한 생숙 ‘롯데캐슬 르웨스트’의 선례에 따라 전국 시행사·시공사가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용도변경을 추진하는 만큼,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수분양자들은 분양 당시 거주가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는데, 생숙 사태가 터진 뒤 각 지자체와 시행사의 노력도 제각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생숙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돼, 소유주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다. 특히 지난달 롯데캐슬 르웨스트의 용도 변경이 이뤄진 이후 각 단지는 막바지 용도변경 추진에 나섰다. 시행사 압박을 비롯해 정부 상대 시위·집회, 민원 접수, 계약 철회 소송 진행, 잔금 납부 거부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져왔다. 이에 수분양자의 소송과 분양대금 미납 등이 맞물리면 건설사는 유동성 위기에 처하는 등 상황이 더 나빠질 수도 있다. 롯데캐슬 르웨스트 또한 용도 변경에 어려움을 겪는 과정에서 수분양자와 갈등을 겪은 시공사는 잔금 미납 우려에 직면하다 겨우 한숨 돌린 사례다.
생숙은 호텔 등과 다르게 취사가 가능한 숙박시설로,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다. 이에 양도세 중과나 종합부동산세 과세가 부과되지 않고, 전매제한 규제 등이 없어 부동산 불장 시기에 투자 수요가 많았다. 그러자 정부는 2021년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생숙을 숙박업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주거용으로 활용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다만 주거용으로 사용하려면 오피스텔로 용도를 전환하도록 2년간 특례 기간을 줬지만, 소유자들은 오피스텔 전환을 위한 건축 기준이 지나치게 까다롭다고 반발하고 있다.
우선 지자체가 오피스텔을 지을 수 있게 지구단위계획을 바꿔야 하며, 건축법 규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은 전용 출입구를 설치해야 한다. 이외에 소방 기준을 충족시키고, 복도 너비와 주차대수 등도 늘려야 한다. 준공 이전 생숙은 오피스텔 용도 변경 추진을 위해선 계약자의 100% 동의를 받아야 한다. 특히 준공 전 건축물은 용도변경을 위해 건축 설계를 바꾸는 차원이나 이미 지어진 곳은 기준을 맞추려면 더 큰 비용 부담이 불가피하다. 이러다 보니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생숙 8만6920가구 중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이 이뤄진 곳은 전체의 1.2% 수준에 그친다. 이에 부동산 회복기에도 생숙은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붙는 등 미분양에 시달리며 시장의 외면을 받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건축법상 오피스텔 용도변경 기준을 완화할 수 없다고 못박으며, 소유주들은 주택법상 생숙의 준주택 편입을 꾸준히 요구하고 있다. 전국레지던스연합회 관계자는 “현재의 건축기준으로는 용도변경 사례가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자금력이 충분하고 적극적인 시행사, 대단지만 해결되고 그렇지 않은 단지는 피해가 심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정부는 준주택 인정은 용도 변경 특혜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보고 있으며, 생숙 특례 연장 등도 검토하고 있지 않아 생숙 대란이 현실화될 것이란 우려가 계속된다.
“여기선 우리말 써도 대충 통해”...
한국 관광객 빨아들이는 ‘가성비 원탑’ 여행지
베트남 하노이 중심부에 위치한 호안끼엠 호수 부근은 오랜 역사와 문화적 유산을 간직한 관광의 중심지다. 매년 수많은 여행자들이 이곳을 방문하며 한국인 관광객들이 올린 블로그를 보면 이 부근의 사진이 빠지는 경우가 거의 없다. 상당수의 관광객들이 이곳에 호텔을 잡고 호안끼엠을 축으로 관광에 나선다.
이에 따라 많은 럭셔리 호텔이 호안끼엠 부근에 있지만 최근 베트남 호텔 역사를 바꿀 중요한 공사가 진행 중이다. 이 지역의 랜드마크 중 하나인 힐튼 하노이 오페라 호텔이 현재 간판을 바꾸는 과정에 들어섰기 때문이다. 이 호텔은 베트남 최초의 월도프 아스토리아 브랜드로 리브랜딩 중이다. 미국 뉴욕을 기반으로 한 월도프 아스토리아는 전 세계적으로 명성이 높은 럭셔리 호텔 브랜드다. 하노이 중심부에 위치한 힐튼 호텔이 월도프 아스토리아로 리브랜딩되면서 하노이는 아시아의 럭셔리 여행지로서의 몸값을 높일 수 있게 됐다.
베트남 호텔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세빌스 보고서에 따르면 베트남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인도에 이어 호텔 및 리조트 수에서 두 번째로 많은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8년까지 베트남은 약 4만9800개 객실을 포함한 190개 이상의 프로젝트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프로젝트의 약 75%가 고급 부문에 속해 있으며 고급 호텔 부문은 주로 호치민, 하노이, 푸꾸옥에 집중되어 있다. 향후 몇 년간 푸옌, 사파, 닌빈과 같은 경관이 뛰어난 지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중급 서비스 호텔 역시 투자자들 사이에서 주목받고 있다. 세빌스는 중급 서비스 호텔의 객실 수가 향후 4년 동안 약 70%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베트남의 관광산업 육성 계획과 맞물려 글로벌 호텔 체인의 베트남 진출도 활발해지고 있다.
베트남은 2024년 들어 외국인 관광객 수가 크게 증가했다. 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인 관광객 수는 약 998만 명에 달하며 8월에 1000만 명을 돌파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51% 증가한 수치다.
베트남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가는 한국이다.
2024년 7월까지 누적된 한국인 관광객 수는 약 259만 명으로 전체 외국인 관광객의 26%를 차지했다.
그 뒤를 이어 중국(210만 명), 대만(73만 1000명), 미국(47만 8000명), 일본(38만 명)이 차지했다.
각국 인구를 고려했을 때 한국 관광객 숫자를 보면 베트남 다낭이 ‘경기도 다낭시’라는 별명이 붙은 게 허언이 아님을 보여준다.
한국인 관광객의 해외 여행 선호도는 연령대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베트남은 특히 40대 여행객들 사이에서 높은 인기를 얻고 있다. KB국민카드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동안 40대 한국인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방문한 해외 여행지가 베트남이었다. 전체 40대 해외 여행객 중 31%가 베트남을 선택했다. 반면 20대는 일본(39%), 30대는 스페인(39%), 50대는 중국(28%)을 각각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40대는 어린 자녀와 함께 휴가를 보내기 위해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수영장과 큰 방이 있는 리조트를 선호한다. 베트남은 이런 요구에 부합하는 가성비 높은 여행지로서 낮에는 호텔 수영장에서 시간을 보내고 저녁에는 쌀국수와 반미를 즐기며 휴가를 보내기에 적합하다. 이런 점들이 40대에게 베트남이 인기를 끄는 이유일 것이다.
2019년 기준 베트남 관광산업은 GDP의 약 9.2%를 차지했다.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 이후 2023년에는 이 비율이 7% 밑으로 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베트남 정부는 관광산업이 베트남 경제를 살릴 중요한 요소임을 인식하고 있으며 최근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비자 면제 정책을 강화할 예정이다.
현재 베트남은 한국, 일본, 독일 등 총 25개국에 비자 면제를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동남아 관광산업을 놓고 경쟁하는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는 각각 162개국, 필리핀은 157개국, 태국은 93개국을 대상으로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팜민찐 베트남 총리는 비자정책 개편과 비자면제국 확대를 공안부와 외교부에 촉구했다. 국경 문호를 더 열지 않으면 추가 관광객 유치가 어렵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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Негізгі бет 20240907 베트남 어디로 놀러 가 생숙 주민등록이 잘 몰라서 그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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