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서류 들고 가야 주담대 승인…
오락가락 대출 정책, 이복현 메시지는
은행권이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선 가운데 결혼이나 상속, 이혼, 이직 등 예외적인 경우 실수요자에게 대출을 제공키로 했다. 실수요자를 외면한다는 비판이 거세지자 보완책을 내놓은 것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오는 10일 시중은행장을 만나는 가운데 가계대출 관리에 대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이복현 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주요 은행장들이 모두 참석하는 간담회를 연다. 간담회에서는 은행별로 제각각인 가계대출 관리와 관련 정책 가이드라인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 원장은 지난 4일 열린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서 "은행마다 상품 운용이 들쭉날쭉한데 은행이 자체적으로 합리적인 선에서 기준을 맞춰야 한다"면서 "가계부채를 관리하는 추세가 조금 늦어지더라도 실수요자들에게 부담을 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최근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 연기, 정책대출 확대 등의 정책으로 시장에 "더 늦기 전에 집을 사라"는 잘못된 신호를 줬다고 비판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김병환 원장은 지난 6일 브리핑에서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기조에는 어떠한 변화도 없다"며 "주택시장이 계속 과열되고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할 경우 추가 수단들을 적기에, 그리고 과감하게 시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이 이날 '은행권의 자율적인 대출 관리'를 강조한 것도 가계부채 증가 책임을 은행권에 떠넘긴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획일적인 기준을 정할 경우 국민 불편이 더 커질 수 있다"며 "대출자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은행들이 합리적인 방식으로 고객 불편을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제각각' 은행 대출에 실수요자 혼란… '대출 고시' 논란
은행권은 실수요자들의 원성이 커지자 관련 전담팀을 마련하고 대출 취급 예외 요건을 공지했다. 우리은행은 지난 9일 주담대 및 전세자금대출 취급시 실수요자 예외 요건 안내문을 발표했다.
예외 요건을 보면 청첩장이나 예식장 계약서를 갖춘 예비 신혼부부는 부모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담대와 전세대출이 모두 가능하다. 유주택자이지만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전세가 필요한 사람들에게도 전세 대출이 허용된다.
수도권 지역의 직장으로 취업·이직·발령이 나는 경우 인사발령문을 가지고 은행을 방문하면 된다. 질병 치료를 위한 경우도 소견서를 제출하면 전세대출이 나갈 수 있다. 분양을 받아놓고 아직 전셋집에서 살아야 하는 세입자는 분양계약서를 들고 은행에 가면 된다.
은행권은 이 원장과 간담회 후 실수요자의 범위를 무주택자로 한정할지, 또는 1주택자도 실수요자에 포함할지를 두고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은행 관계자는 "다주택자에 대해 대출을 막는다는 것은 은행권의 통일된 의견"이라며 "1주택자까지 실수요자로 볼 것인지에 대해 더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전했다.
전기차 안 팔리는데 미국 노조까지…
LG엔솔·SK온, 임금압박에 `골치`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 등 국내 배터리업체들이 미국 최대 자동차 노조인 전미자동차노조(UAW)로 속앓이를 하고 있다. 전기차 시장의 일시적인 수요 둔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UAW가 주도하는 임금 인상 압박에 인건비 부담까지 '이중고'가 시작됐기 때문이다.
UAW는 최근 "LG에너지솔루션과 GM(제너럴모터스)의 배터리 합작법인 얼티엄셀즈 테네시 2공장의 직원 1000명 중 대다수가 UAW에 가입하기 위해 서명했다"며 "회사도 노조를 인정하기로 동의했다"고 밝혔다.
얼티엄셀즈 테네시공장은 북미 전기차 배터리공장 중 두 번째로 UAW 노조 결성에 성공하게 됐다. 테네시공장 노조측은 얼티엄셀즈 오하이오1공장의 대표 사례처럼 향후 임금협약, 직원 복지 등을 미국 최대 자동차 노조인 UAW 아래서 사측과 협상하게 된 것이다.
얼티엄셀즈 오하이오공장은 지난 2022년 12월 노조를 결성한 뒤 북미 최초로 UAW에 가입해 사측과 입금협상을 했다. 그 결과 올해 6월 임금을 3년간 30% 인상하는 협상안을 타결했다. 예를 들어, 최고 생산 임금은 20달러에서 35달러로 인상됐으며, 교대 근무시 70분의 휴식 시간을 이끌어냈다.
올해 4월 본격 가동에 돌입한 얼티엄셀즈 테네시공장은 조만간 지역 단위의 임금협상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GM과 UAW의 기존 계약상 최소 시작 임금이 현재 시간당 20달러에서 27.72달러로 인상되는데, 이번 UAW 가입으로 앞으로 더 높은 임금 인상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UAW는 포드와 SK온의 합작법인인 블루오벌SK가 2025년 양산을 목표로 건설 중인 켄터키공장에도 노조 결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앤디 버시어 켄터키 주지사는 "블루오벌SK에는 노조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인 반면 UAW는 이번 얼티엄셀즈 테네시공장 관련 입장문에서도 "테네시와 켄터키에 위치한 블루오벌SK에도 강력한 선례를 남긴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내 배터리업체들은 UAW의 행보에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캐즘으로 실적 방어도 힘든데 북미에선 임금 인상이라는 비용 상승 압박이 시작됐기 때문이다.
미국은 인플레이션 영향으로 원자재 등의 건설비가 상승해 일부 업체들은 투자 속도 조절까지 나섰다. 여기에 동남아 등과 비교해 이미 높은 인건비를 지불하고 있는데 UAW로 인해 인건비가 추가로 오르면 IRA 보조금 효과는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다.
실적 성장세도 제동이 걸렸다. 올해 2분기 기준 LG에너지솔루션은 4478억원의 IRA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 덕분에 1953억원의 영업이익을 냈다. SK온 역시 1119억원의 AMPC로 적자 폭을 줄여 4601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현재는 UAW의 노조 가입이 얼티엄셀즈 오하이오공장과 테네시공장뿐이지만 UAW는 전국적 조직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UAW는 올해 2월 노조 설립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까지 약 4000만달러(약 530억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UAW은 대통령 후보로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IRA의 폐지를 부르짖는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해리스 후보자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 IRA 정책 유지에 안정적이지만, UAW의 향후 세력 확장으로 북미 배터리공장마다 임금 인상을 요구하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기업들 비용 부담은 더 커질 수 있게 된다.
UAW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배터리공장들의 노조 조직화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미국은 채용과 해고가 비교적 자유로운 나라인데 미국 자동차 산업이 전기차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선 협상력이 필수적이고, 노조원의 규모가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차세대 전기차 배터리 나트륨이냐 마그네슘이냐…
'탈 리튬' 전기차 배터리 나올까....
전기차 배터리 업계에서는 최근 '탈 리튬'이 거론되기 시작했다. 전기차 배터리 밸류체인 내 리튬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리튬 대신 나트륨 등을 사용하는 배터리는 개발 초기 단계를 지나고 있다.
리튬은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양극재를 만드는 데 필수적 역할을 한다. 니켈·코발트·망간 등 광물을 섞어 만든 전구체에 리튬을 더하면 양극재가 된다. 양극에서 나온 리튬이온을 음극재가 저장했다가 방출하는 방식으로 전류를 흐르게끔 한 게 리튬이온배터리다. 현재 이차전지의 대부분이 이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리튬의 경우 이차전지의 중요성이 커지며 수요가 폭증했다. 하지만 자원이 미국, 중국, 호주, 칠레, 아르헨티나 등에 한정돼 있어 가격 변동성도 크다. 최근 전기차 캐즘과 맞물려 가격이 급격히 떨어진 배경이기도 하다. 특히 중국이 전세계 리튬 제련의 65% 가량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저렴한 인건비, 느슨한 환경 규제 등을 앞세워 배터리 밸류체인의 한 축을 중국이 장악한 것이다. 리튬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 숙제일 수 밖에 없다.
'탈 중국' 리튬의 확보가 배터리 업계의 화두가 된 가운데, 아예 '탈 리튬'을 하려는 움직임도 포착된다. 나트륨이온배터리(SIB)가 대표적이다. 리튬 보다 구하기 쉬운 나트륨을 주원료로 쓰는 배터리다. 전기화학적 안정성이 높고, 저온에서의 성능 저하가 심하지 않다는 이점이 있다. 리튬이온배터리의 화재 문제가 불거진 후 더욱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중저가 배터리인 LFP(리튬·인산·철) 보다도 에너지 밀도가 떨어지는 점은 약점이다.
CATL 등 중국 기업들이 나트륨배터리 기술 확보의 선두에 서 있지만, 국내 기업들 역시 시장에 뛰어들 채비를 서두른다. 에코프로비엠은 오창 사업장에 국내 최대 규모의 나트륨배터리 양극재 전용 파일럿 생산 라인을 구축했다. 애경케미칼은 나트륨 배터리용 음극재 주소재로 사용되는 고성능 하드카본 개발에 성공했다.
이동욱 에코프로비엠 미래기술담당 이사는 "리튬이 현재 수요 둔화로 가격이 낮은 추세지만 가격은 언제든 상승할 수 있다"며 "가격이 싸고 안정적인 수급이 가능한 나트륨으로의 대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SNE리서치는 나트륨배터리의 시장 규모가 2035년 19조원 대에 달할 것이라 내다보며 "LFP 배터리 대비 최소 11%, 최대 24% 저렴하게 생산될 전망"이라고 했다.
마그네슘이온배터리와 아연공기배터리 기술도 연구되고 있다. 모두 리튬 대비 더 풍부하고 값싼 자원이라는 특징이 있다. 아직 기술개발 초기 단계이고, 성능 저하나 떨어지는 안정성 등의 단점을 극복하기에는 갈 길이 멀다.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당장 리튬이온배터리 위주의 시장을 뒤집긴 힘들 것"이라면서도 "대안 배터리 기술 검토 역시 반드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눌러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모두 부자 되시고
💋늘 건강하시고 행복 하십시오
💋#Korea#Incheon#Drive#News#
💋#한국#인천#뉴스#음악#
💋#인천#루원시티#인천대로#출근#퇴근#
Негізгі бет 20240908 골 때리는 LG와 SK 전기차 안 팔리는데 미국 노조 임금 올려 달라고 압박
Пікірле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