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6026, 쭌, 처음에는 100:0으로 생각했었는데, 상대측에서 블박차에게도 일부 잘못있다며 분심위(분쟁조정심의위원회)에 회부. 분심위에서 재심까지 가서 80:20으로 나왔는데 보험사에서는 남는것은 소송밖에 없다고 함. 보험사는 상대측의 동의가 있어야 소송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설명임. 처음부터 분심위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가는것은 상대측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이미 재심까지 나왔다고 하면 우리 보험사가 20%를 먼저 주고 그 20%를 돌려달라는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걸어야 함. 14일 이내에. 그 소송은 보험사끼리의 소송임. 요즘은 분심위 결과 그대로 소액 소송에서 판결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항소심까지 가면 바로 잡아질 수 있음.블랙박스, 블박영상, 교통사고 영상, traffic accident, car accident, dash cam, black box)
- Күн бұрын
4623회. 100:이라고 생각했는데, 분심위에 가더니 80:20 나왔어요. 저한테는 말도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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