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화물연대 파업으로 올해 말 끝나기로 돼 있던 안전운임제가 일단 유지되게 됐습니다.
하지만 물류업계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개선되지 않으면 어떤 제도를 마련해도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다단계 하도급 실태가 어떤지, 또 대안은 무엇인지, 화물 운송 과정을 동행하며 취재했습니다.
심층기획팀 윤경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14t 화물 트럭을 모는 23년 무사고 경력의 정충훈 기사.
대기업의 물류 자회사, 이른바 1군 운송업체 소속입니다.
오늘의 임무는 오후 2시 창원에서 전자제품을 싣고 경기도 이천의 물류창고까지 가는 겁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길이 걱정입니다.
왕복 물량을 배정받지 못하면 300㎞ 넘는 거리를 빈 차로 돌아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리터당 3~4㎞ 연비에 2천 원 넘는 경유 가격을 감안하면 경기도에서 창원까지 편도 기름값만 20만 원 넘게 들어 적자 운행을 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운임료가 낮은 2~5군 하도급 업체의 화물을 실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충훈/화물트럭 기사 : "빈 차로 오면 남는 게 없거든요. 거기에서 또 물량을 받아서 와야 하는데, 거기에서 자고 밥 사 먹고 집에 못 들어가면 손해니까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기름값 수준인) 30만 원, 25만 원이 돼도 내려오려고 하다 보니까 운송료가 차이가 크게 나는 거죠."]
화물의 주인인 수출입 대기업, 화주는 중개업체를 통해 1군 운송업체에 화물 운송을 맡깁니다.
이때 1군 업체가 감당할 수 없는 양의 화물은 2군 업체에 하도급되고, 2군에서 다시 3군, 3군에서 4~5군 업체로까지 내려갑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업체들이 하도급을 주면서 챙기는 거간비, 이른바 주선 수수료의 상한선이나 기준이 없다는 겁니다.
각 단계별 업체가 적게는 2~3%, 많게는 20% 넘는 수수료를 챙기면서 정작 화물을 운송하는 기사는 화주가 부담하는 원가의 60~70%만 받게 됩니다.
다단계 하도급 행태를 여실히 보여주는 화물운송 앱을 살펴봤습니다.
경기도에서 경남까지 오는 운임료가 30만 원에서 50만 원대로 천차만별입니다.
택배처럼 무게나 거리에 따른 기본료도 없습니다.
화물차 2~3대만 등록해놓고 거간비 명목의 수수료 장사를 하는 소규모 운송업체가 난립하다 보니, 정작 기사들이 받는 돈은 때때로 기름값도 안 나올 정도로 낮습니다.
[정충훈/화물트럭 기사 : "1군에서 떼는 수수료가 있을 테고, 2군에서도 떼고 3군 떼고 4군 떼고 하니까 수수료들이 계속 운송료에서 깎이다 보니까 화물차주들한테 오는 수익이 떨어지는 거죠."]
이런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없애지 않고서는 어떤 정책적 지원도 '백약이 무효'하다는 말이 나올 정돕니다.
화물차 기사들은 이 다단계 하도급을 없애는 대안으로 안전운임제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왜 그런지 안전운임제를 적용받는 컨테이너 운송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가 봤습니다.
30년 경력의 트레일러 기사 옥희흥 씨.
부산신항
Негізгі бет 안전운임제 유지됐지만…진짜 뇌관은 ‘다단계 하도급’ / KBS 202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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