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세나 앵커, 이현웅 앵커
■ 출연 : 김성훈 변호사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 주간 세간의 화제를 모은 사건 사고 속 법적 쟁점 짚어보겠습니다. 김성훈 변호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초복날 점심을 함께 먹은 뒤 여성 경로당 회원들이 차례로 쓰러지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위세척 과정에서 농약 성분이 나왔다고 하는데 비슷한 증상을 보이는 사람이 1명이 더 늘어서 지금 5명이라고요?
[김성훈]
네, 원래는 단순한 식중독 사고여서 다룰 이슈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농약 성분이 나타난 것은 일부러 누군가가 고의적으로 이 사고를 일으켰다라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로, 이유, 그리고 농약의 성분이나 구매 경로 등을 봐야 하고 그렇다면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다중 살인을 목표로 했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심각한 범죄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굉장히 엄중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피해자 현황을 보면 15일에 3명이 나왔다가 그다음 날 1명. 또 시간이 지난 뒤에 1명이 추가가 된 건데 이렇게 시차가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김성훈]
아무래도 이건 의학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그걸 바탕으로 봤을 때 처음에 식사 자체가 아니라 다른 이유로 인해서 발생했을 가능성도 검토를 해봐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특히 해당되는 성분이 검출된 경로와 관련돼서 아마 역학적으로 이게 어디서 나왔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5명의 행적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처음에는 40여 명이 처음에 먹은 오리고기에 시선이 쏠렸었는데 이후 4명의 피해자가 함께 커피를 마셨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또 다섯 번째로 쓰러진 할머니의 경우 식사 때는 다른 테이블에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커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김성훈]
한마디로 조건이 되는 것 중에서 하나씩 제거를 해보면 되는데 공통으로 피해를 본 사람들 중에서 공통 조건이 결여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원인에서 제거되는 것이 맞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다면 집중해서 구체적으로 이 5명에게 공통적으로 접촉이 된 음식물이 있는지. 그러면 그 음식물에 있어서 접촉한 사람이 있는지.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과학적인 부분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관계적인 부분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어떤 과실이나 어떤 우연한 기회가 아니라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한 거라면 당사자 간의 관계에 있어서 이럴 만한 동기가 있는지에 관한 부분들도 봐야겠죠.
[앵커]
그래서 경찰이 집기, 그리고 음료, 그리고 음식 이런 것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경로당 내 특정 용기에서 살충제 성분이 나왔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용기에 있는 증거를 통해서 용의자가 특정될 수 있을까요?
[김성훈]
그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그 용기에 누가 어떻게 접촉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또 CCTV나 이런 것으로 남아있는지 아닌지도 되게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객관적인, 과학적인 증거도 중요하지만 각 당사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한 관계적인 부분도 중요합니다. 즉 증거와 동기 이 두 가지를 바탕으로 해서 누가 이걸 저질렀는지, 혹은 반대로 이것이 정말로 고의적이고 계획적이지 않을 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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