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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vpshow
국토부가 실거주 의무가 있는 아파트는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해석을 내 놓으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정말로 부부간 공동명의 변경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불법으로 간주되는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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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분양가상한제#부부공동명의#실거주의무
Негізгі бет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하면 3년이하 징역, 3천만원이하 벌금! 논란의 실거주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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