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이제는 경찰에서 불송치결정을 내려 자체적으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불송치결정 이후의 후속 절차들과 고소인이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때 유의사항에 대하여 설명한 영상입니다.
고소를 하였는데 불송치결정이 내려진 경우, 고소를 당했는데 불송치결정을 받은 경우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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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훈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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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성욱 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 사법연수원 제41기 수료
- 前 청해부대 법무참모, 군판사
- 前 법무법인 세종
[조아라 변호사]
-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법학과 졸업
- 사법연수원 제45기 수료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등록 변호사
Негізгі бет 변호사가 경찰 불송치 결정과 이의신청에 대하여 설명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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