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판결입니다. 하나 덧붙이자면, 상속포기를 해도 금융기관이 상속인들에게 채무를 갚으라고 소송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 상속포기했다고 가만히 있으면 법원에서 채무를 갚으라고 판결낼 수 있기 때문에 상속포기심판문 등을 첨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이것도 빨리 바뀌어 상속포기한 사람은 소송에 참여하지 않아도 언제든지 돈갚을 필요가 없음을 주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쿨맥스
3 ай бұрын
반은맞고 반은틀려요 님이말한거는상속뿐만이 아니고 그냥쌩판모르는사람이 소송걸어도 채무 없다고 적극 대응안하면 채무인정되요 그니까 그법은 상속때문에있는게아니고 못바꾸는거에요 그리고 은행에서 계속그렇게걸어도 혹시 대응못했어도 다시 판결문들고 다시 소송하면 이깁니다
@cholpark6265
3 ай бұрын
@@쿨맥스 그러면 다행인데, 판결이 나면 다시 소송을 해도 기각이 된다는 말도 있어서 안될 것 같은데 가능한가요? 기판력이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쿨맥스
3 ай бұрын
@@cholpark6265 네판결을 뒤집는게아니고 상속포기나한정승인당시 채무자체가 사라지는것이기때문에 채무자체를부존재로 다시 소송하는거라 가능합니다
@aimgiver
Ай бұрын
부모 빚으로 자녀들도 먹고 입고 공부하고 했을꺼 아니냐! 양심이 있으면 빚은 갚아라!
@hini-f7z
Ай бұрын
@@aimgiver그래서 최대한 대출내서 살다가 가고 자식은 ㅇ속포기하면 나머지국민들 세금으로 갚는것.. 개인회생 파산 마냥 개꿀
@aspiresamori9696
Жыл бұрын
조선시대 노비같은 미친 법이었네…. 노비의 자식들은 영원히 노비로 살게 하는..
@밝은빛-i5d
3 ай бұрын
일년이 지난지금 이영상을 보고 기가찬다. 뭐 이런 ㅈ같은 법이 있나? 빚진 본인이 책임져야할 문제를 자녀,손자녀 ,직계? 조선시대 노비 법이냐? ㅈㄱ은 판결이네
@jiroh6654
5 күн бұрын
@@밝은빛-i5d 저는 지금 봤네요. 이런 어이없는 법이 아직까지도 존재했었다는 것에 놀랍고... 저걸 바꾸는데 8년이나 걸렸다는게 황당하기까지 합니다. 우리나라 법이 얼마나 후진적인지 알고는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 꿈에도 생각 못 했습니다.
@용서란없다
13 күн бұрын
상식이 없는 나라 아닌가. 직계자녀가 상속을 포기한건데 무슨 연좌제도 아니고 뭔 손자손녀에게 책임을 전가하냐. 돈독이 올라도 단단히 올랐네.
@밝은빛-i5d
3 ай бұрын
근데 당사자가 빚을 만든걸 왜 형제,사돈,팔촌,사촌까지 그걸 영향 받아야함? 그들이 빚을 낸것도 아닌데 이건 그 해당 빚진 사람본인이 져야한다고 본다.
@인생무상-q6g
3 ай бұрын
법률업이 돈을 벌지요
@나다-m7o
23 күн бұрын
죽었는데 어떻게 갚아요? 반대로 말힌면 돌 빌려준 사람은 돈을 못받는 건데 빌려준 사람은 무슨죄인지;;
@SeryuSeongha
21 күн бұрын
@@나다-m7o 애초에 안빌려주면 됨. 이사람이 죽으면 못받더라도 상관없을때나 빌려주고,
@나다-m7o
21 күн бұрын
@@SeryuSeongha 이미 빌려줬는데?
@SeryuSeongha
21 күн бұрын
@@나다-m7o 본인이 그런 위험 감수하고 빌러준 거니 할 수 없지. 아니면 자식과 손자에게 미리 연대 보증을 받아두던가.
@gg지
2 ай бұрын
직계존속이라고 빛이 되물림되눈 것 자체가 말이 안됨. 이제 그만 상속포기하면 거기서 끝내야해
@koreawerewolf
Жыл бұрын
저게 악용안되면 좋겠다..
@EAKBEAKB
13 күн бұрын
이게 악용될리가 없어요 어차피 누군가는 한정승인한거라
@일곱빛무지개
10 сағат бұрын
악용될수밖에 법은 사기꾼들이 더잘이용함 일반서민은 법 잘모름
@KiDult_78-oq8ol
23 күн бұрын
참 빨리도 한다..
@Suddenly_Become_Rich
18 күн бұрын
요즘 같은 핵가구 시대에..., 사촌지간도 그 윗세대 분들 돌아가시면 만날일도 없는데...., ㅋㅋ 나 존나 궁금한데 해외 이민간 사람들한테도 누구 친척 ㅁㅁ씨 돌아갔고 너가 유산포기 기간 내에 안했으니까 너가 부채 상환해. 이렇게 할까? 존나 궁금하다. 해외에도 이런 법 있을까?
@김성태-s2w
10 күн бұрын
어머니 상속 한정승인 신청하고 나 포함 자녀들까지 모두 상속 포기 했구만~ 드뎌 바꿨네요 ㅎㅎ
@타이거슈즈-r6q
14 күн бұрын
잘했다
@santacrew211
9 күн бұрын
이게 맞는 판결이야? 부모가 빚을 지고 그걸로 살았는데 자녀는 그 돈에 아무 관련이 없어? 돈을 빌려준 사람만 오롯히 다 떠안아야 한다고? 무슨 죄로? 이걸 또 옹호하는 모지리 들은 또 뭐야? 자녀라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손 치더라도 일부 책임은 지는 게 맞지 그냥 아몰랑!~ 배째라가 맞는 거 라고?
@루묵도-l4u
4 ай бұрын
빚보증과 더불어 현대판 연좌제
@김현욱-k5i
13 күн бұрын
아나운서 왜 버버벅거리지..?
@조경민-n2m
22 күн бұрын
판결이 맞는거 같긴한데~ 돈 빌려준 사람은 정말 억울하것다~
@누규-j4r
Жыл бұрын
쇼를해라
@aimgiver
Ай бұрын
부모 빚으로 그 자녀들이 먹고 자고 입고 공부했을텐데.. 나 몰라라? 빚은 갚아야지. 개인 간에 정과 믿음으로 빌려주지 마라. 남의 돈 띠어 먹는 세상이다.
@이병욱-q7u
23 күн бұрын
그래도 연좌죄는 그렇지 않나요? 빚 상속은 또다른 노비상소콰 유사한 것입니다.
@aimgiver
23 күн бұрын
@@이병욱-q7u 당해 봐야 그 심정 알거에요. 당해 봐야... 빚쟁이들이 지들은 살려고 돈 다 빼돌리고 울며 용서해 달라고 하지.. 님도 경험해 보질 않았으면 말을 마소
@박준영-u8g
18 күн бұрын
저도 그리 생각함. 빚진 돈으로 자기들도 살아왔을텐데 갚을땐 내 사정 아니라고 ㅋㅋ 거지마인드;
@zzangskhan5898
13 күн бұрын
@@이병욱-q7u 돈 못 받은 집에 자식들은 교육도 못 받고 돈 없어서 허덕이며 고통스럽게 버티는데 돈 빌린 집안은 상속포기! 그렇군요?
@Rami0911
7 ай бұрын
한정승인 하는사람 없이,손자녀들까지 전부 상속포기로 할경우 또 그다음순위로 넘어가는게 함정.누군가는 한정승인을 해야한단 거군요.복잡하다.
@@alive5795부모 자식의 상속은 동시에 일어난다고 보기 때문이고 포기한 자녀의 자녀로 의무가 이전된다고 본것이 예전 판례. 이제는 한정승인을 한사람이 하면 끝나는 걸로 판결 정리
@fogsagav1829
Жыл бұрын
이런 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데 그렇게 오랜 세월이 걸렸다고? 법전은 알아도 세상은 모른다는 얘기를 뭘 그리 어렵게 하는지~
@주희-y1m
19 күн бұрын
배우자와 직계 딱자녀만 해야함. 형제든 사촌이든 손주든. 딱 법으로 끊고~~배우자와 직계자녀만 포기함 더이상 안넘어 가야하고~~요즘세월은 이혼가정도 아주많고 어릴때 헤어지믄 사촌이건 친가 외가도 얼굴도 주소도 전번도 사람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많은데~~아주 불필요한 법이라 속히 없어져야함
@Ftrfghhv
3 ай бұрын
멍청한법이네 이런건 누가 아 국회 진짜 세금이 아깝다
@bbokbbok_kawaii
3 ай бұрын
법이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게 여실히 느껴진다.
@국민불한당
12 күн бұрын
법이 선행 하면 비극이
@일곱빛무지개
20 сағат бұрын
기득권층 공무원이라는 타이틀 없앴으면 좋겠음 불법이 너무많음 일이생기면 국가로 책임을 전가하니 또악법생기고 이게 판사고 정치인인가 법은 한단체에서 만드는건 악법이고 문제가많음 공개적으로해야 상습적으로 만들고 바꾸는건 재제해야 저런법이생길수밖에 법조인들 극단적으로 먼조상이 범죄자면 현제당신도 범죄자야 책임을져야겠내. . .죄는 그값을매길수없는데? 나라가 너무도둑들이많아서 그런지 개판이다.가족까지 범죄자는 만들지말자
@독도강치
10 күн бұрын
부모가 상속 포기 햇으면 당연히 자손들도 포기되어야 하는데 이놈의 법은 자손들에게 빗을 넘기니.. 자손들이 무슨 잘못을 했다고..
@beayoon2482
8 күн бұрын
아니 빚을 낸 사람한테 받아야지...무슨 노비도 아니고
@goyk77
11 күн бұрын
어느날 갑자기 얼굴도 본적이 없는 배다른 삼촌의 채무가 온가족에게 편지로 날라왔음. 엄마, 형제, 자식에게 까지 채무가 간다는건데 쓸데없이 사람 엄청 귀찮게하는 행위임. 배다른 삼촌 자식놈들이 한정승인으로 해야하는데 상속포기하는 바람에 친척들에게 채무가 전가되었음.
@IIllIll
14 күн бұрын
역시 일반인들은 단순해! 빚이 아니라 재산이면 어쩔건데 후순위로 안 가면 국고로 들어간다.
@은영유-m9m
2 ай бұрын
증말 부모가 빛을지면 당연히 부모가 책임져야죠 자식한테 재산은 못주더라도 빛은 주지 맙시다 제발요
@PTWDK
Ай бұрын
말은 빚 넘기지 마시라 하는데.. 인생살아보면 빚 안지면 좋지민 어쩔 수 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shield9952
12 күн бұрын
부모가 빛으로 인생을 살고 그 자식들이 그 빛으로 헤택을 보고 다 늙어서 뒤지니~ 빛은 나몰라라~ 채무자가 개인이든 은행이든 값을건 값고 살자~ 부모의 삶이 얼마나 고달프면 빛만 남겻겠는가 득과 실만 따지냐 ~ 조금이라도 재산있으면 서로 달려들어서 니꺼내꺼 하는 것들이 어휴 꼴사납다 인간들아 쥐뿔도 없으면 없는대로 살아라~쥐뿔도 없는데 있는척 하고 살려니 빛밖에 더있냐 뒤져도싸다~
@하람이네대빵
3 ай бұрын
진짜 간만에... 상식적인 판결이 나왔네요
@국태호-m8r
24 күн бұрын
판사. 검사들!!!! 정치권에 기웃거리지 말고 일좀 하시라...당신들이 인간성을 무시하고 정치권에 줄대는 행동이 다 보인다.
@기선김-b4s
Ай бұрын
상속 포기서작성해도. 한정 포기인가 도 같이 해 한다는데요. 남북 통 일보다 더 어려운 민사 사건
@조현-u3b
Жыл бұрын
AI로 바꿔야할 직업 1위.
@aastar9779
6 ай бұрын
배우자와 자녀는 같은 순위가 아닌가. 자녀들이 상속포기했으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어야지 법이 잘못된 건가 판례가 잘못된 건가??
@이영주-l6s
3 ай бұрын
국회에서 하는 짓거리가, 바등쪼만 있어서 일거야 분명
@김지민-p6p
13 күн бұрын
대법이 그렇게 판결해온걸 이제 법원 스스로가 바꾼건데 얘는 엉뚱한데 지적질이네
@being1052
16 күн бұрын
상속에는 재산과 빚 두가지 포함. 재산만 상속받고 빚을 상속포기하는건 불가능. 포기할지 상속할지 잘 판단해야한다. 재산좀 있다고 덥석 상속했다가 나중에 빚이 많은거 드러나면 빼박임.
@jeronimomartinez5087
8 күн бұрын
빚의 규모가 너무 크고 영 꺼림직하다 싶으면 영주권자인경우 그냥 국적을 변경해버려도 됩니다. 왜 빚이 상속되는지 이해를 못하겠네요. 채권자의 리스크까지 생각해줄 필요는 없죠. 빌려준게 잘못이지
@morningglow6968
5 ай бұрын
상속관련 전합 판결
@조정익-c1e
3 күн бұрын
안갚아되 되지 근데 이것들이 채권 돌리기하면서 잊을만하면 법원에서 돈갚으라고 연락이 와 변호사써서 대응 안하면 어 어 하다가 당한다니깐 그게 현실이다
@영호-g4r
9 күн бұрын
좋은 펀결 👍 👍 👍
@모든건니들
20 күн бұрын
우린빚없다.엮지마라
@아르모르
4 күн бұрын
사망보험금은 법정상속인인데 그건 상속 아닌가? 보험금도 포기해야지...
@종교는인간이인간을지
9 күн бұрын
돈빌려줄때 자녀 손주들 보고 돈빌려줬냐? 자녀와 손주들이 채무을 상속한다는 법자체가 위헌이다 상속을 포기하면 채무도 당연히 대물림채무는 없어져야지
@goyk77
11 күн бұрын
사람 진짜 귀찮게하는 행위였는데 드디어 바뀌나보군.
@호호마-r5t
13 күн бұрын
그럼 조손에게 상속하려는 조부가 있는데 자녀가 상속포기하면 조손은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상속을 받을수 없게되는건지도 명확히 해주면 좋겠네요...기존 판례와 배치되는 전합판결이니 읽어봐야겠지만서도
@pad3996
9 күн бұрын
남의 돈은 갚자
@김끝-v5u
12 күн бұрын
이상하게 꼬였네 00스쿠루바이구나. 골라먹는 재미는 덤이다. 상속 자채도 없에고 상속세도 없애고 모든 재산을 국고로 환수해라 재산도 빚도
@NJ-hg5yp
Жыл бұрын
김명수 대법관님 현명하신 판결입니다.
@sea90123632
16 күн бұрын
직계 상속인들이 포기하였는데 그 사촌이나 차기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이 사망한 줄도 모르고 있다가 채무를 덮어쓰는건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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