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선거를 통해 대통령과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을 선출합니다.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은 만 18세의 대한민국 국민인데, 그러면 범죄를 저질러서 형의 집행을 받는 자도 투표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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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논문자료·자문 등 도움
- 대한민국헌법 제24조
: glaw.scourt.go.kr/wsjo/lawod/...
- 공직선거법 제18조
: www.law.go.kr/%EB%B2%95%EB%A0...
- 형법 제43조
: www.law.go.kr/%EB%B2%95%EB%A0...
- 헌법재판소 2004. 3. 25. 선고 2002헌마411 전원재판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18조위헌확인] [헌집16-1, 468]
: casenote.kr/%ED%97%8C%EB%B2%9...
- 헌법재판소 2009. 10. 29. 선고 2007헌마1462 전원재판부 [공직선거법제18조제1항제2호위헌확인] [헌집21-2, 327]
: casenote.kr/%ED%97%8C%EB%B2%9...
- 전원재판부 2012헌마409, 2014. 1. 28
: www.law.go.kr/LSW/detcInfoP.d...
- 재소자 거소투표 신고율 22.8%, 개선 방안 나올까
: www.ohmynews.com/NWS_Web/View/...
- 헌법재판소 2017. 5. 25. 선고 2016헌마292·568(병합) 결정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헌집29-1, 209]
: casenote.kr/%ED%97%8C%EB%B2%9...
- 헌법재판소 2019. 8. 29. 선고 2017헌마442 전원재판부 결정 [선거권 제한 위헌확인] [헌공275, 988]
: casenote.kr/%ED%97%8C%EB%B2%9...
- 수형자의 선거권을 박탈하는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 ccnews.lawissue.co.kr/view.ph...
▪ 배경음악
: Ether Oar - The Whole Other
: Eyes of Glory - Aakash Gandhi
: 19th Floor - Bobby Richards
: We March Together - Patrick Patrikios
▪ 애니메이션 감독 : Studio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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Негізгі бет 감옥에 있는 수형자도 투표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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