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내 갈등으로까지 비화됐던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논란, 보도했던 인터넷 매체가 김여사를 고발하면서, 검찰이 사건을 검토해왔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전담 수사인력을 투입해 신속히 수사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법리적으로는 일단 김건희 여사는 처벌하기 어렵다고 잠정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청탁금지법에는 공직자의 배우자의 경우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공직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는 상황이 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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Негізгі бет 검찰총장 '김여사 명품백' 신속 수사 지시 '청탁금지법 위반' 잠정판단..용산 향하나? - [핫이슈PLAY] MBC뉴스 2024년 5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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