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부여·익산, 700㎜ 이상 많은 비 내려
▪️익산, 500년 빈도 이상의 호우로 농경지·가옥 침수
▪️3년간 극한호우 피해액, 1조6천억 원 이상···85명 희생
▪️2022년 남부지방, 227일간 가뭄으로 고통받아
▪️생활용수 중단 막기 위해 물 사용 최대한 줄여
▪️여수·광양 국가산단, 공장가동 중단 위기 직면
✔보현산 댐 이후로 14년 간 신규 댐 건설 추진되지 않아
▪️포항, 힌남노 내습 따라 냉천 범람···포스코 공장 침수
▪️현재 물그릇만으론 극한가뭄·장래 물 수요 감당 어려워
▪️천변 저류지 조성·하수 재이용 등 모든 대안 마련 중
✔양구군·예천군·청양군 등 총 14곳
▪️2023년 경북 예천군, 홍수로 3명 인명피해·117억 원 재산피해
✔기후대응댐, 지역주민 삶에 친화적인 댐 되게 할 것
▪️캠핑장·관광시설 등 설치···주민 지원 프로그램 발굴
▪️기존 댐 우수 사례 벤치마킹해 지역주민 삶에 도움
▪️주민 궁금사항 소상히 설명하고 지역사회와 소통할 것
▪️댐 위치·규모·용도 등 구체화해나갈 계획
▪️완공까지 15년 정도 소요···속도감있게 사업 추진
🔎발표 전문
안녕하십니까? 환경부 장관 김완섭입니다.
기후대응댐 후보지 안에 대한 첫 번째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올해 7월 한 달에만 경기 파주, 충남 부여, 전북 익산 등에서 연 강수량의 절반이 넘는 700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특히, 전북 익산은 500년 빈도 이상의 호우로 많은 농경지와 가옥이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하였고, 전국 15개 시군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습니다.
이러한 극한 호우는 최근 몇 년간 지속되고 있으며, 2020년 섬진강·금강 유역의 제방 붕괴 및 월류 피해, 2022년 서울 강남역 및 신림동 침수와 2023년 충남 및 경북 북부 지역의 피해 등 최근 3년간 극한 호우 등으로 인한 피해액은 1조 6,000억이 넘었고 85명의 안타까운 희생이, 생명이 희생되었습니다.
극한 호우와 반대로 2022년에는 남부 지방이 기상 관측 아래 가장 긴 227일 동안에 가뭄으로 고통받았습니다. 최악의 가뭄으로 상수원인 주암댐과 동복댐은 댐 바닥이 드러나기 직전까지 갔었고, 생활용수 공급이 중단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시민들은 물 사용을 최대한 줄여야 했습니다. 또한, 여수·광양 국가산단은 공장 가동이 중단될 위기에 직면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기후위기가 현실화되고 있음에도 근원적인 대응을 위한 다목적댐 건설은 지난 2010년 착공된 보현산댐 이후로 14년간 단 한 곳도 새롭게 추진되지 못했습니다. 필요한 댐을 적기에 건설하지 못한 결과, 경북 포항은 2022년 태풍 힌남노의 내습에 따라 냉천이 범람하였고, 포스코공장이 침수되어 공장 설립 이래 처음으로 가동을 멈추었습니다.
피해 직후 항사댐 건설을 추진 중이나 항사댐을 미리 건설하였더라면 대규모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그릇만으로는 극한 가뭄과 장래 늘어나는 물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재 수도권을 비롯한, 수도권을 포함한 한강수계 용수 공급의 주요 원천인 소양강댐과 충주댐은 그 용량의 94%를 이미 사용하고 있어 예측하지 못한 극한 가뭄이 오면 남아 있는 용량만으로는 정상적인 생활용수 공급이 어려워집니다. 아울러, 최근 국가전략산업으로 인한 신규 물 수요는 추가적인 물그릇 확보 없이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기후위기와 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른 홍수와 가뭄 등 직면한 물 문제를, 물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천변저류지 조성, 하수 재이용 등 가능한 모든 대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신규 기후대응댐 건설을 추진코자 합니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지난해 5월부터 유역별로 홍수의 위험성과 물 부족량 등을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하여 평가한 후 국가 차원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는 신규 기후위기... 기후대응댐 후보지를 도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홍수 방어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댐 건설을 건의함에 따라 댐별로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필요한 댐은 이번 후보지 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지금부터 기후위기 대응 댐 후보지 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4곳으로 다목적댐 3곳, 홍주조절댐 7곳, 용수전용댐 4곳입니다.
한강 권역부터 말씀드리면 강원도 양구군 수입천 다목적댐 등 4곳입니다. 낙동강 권역은 경북 예천군 용두천 홍수조절댐 등 6곳입니다. 금강 권역은 충남 청양군 지천 다목적댐 1곳입니다. 영산강·섬진강 권역은 전남 화순군 동복천 용수전용댐 등 3곳입니다. 주요 후보지 안에 대한 상세 내용은 보도자료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대응댐을 통해 댐별로 한 번에 80~220mm의 강우가 오더라도 이를 수용할 수 있는 홍수 방어능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2023년 경북 예천군은 홍수로 인해 3명의 인명 피해와 117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용두천댐이 건설되면 200년 빈도의 강우가 오더라도 댐 하류에 위치한 시가지를 홍수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기후대응댐을 통해 새롭게 공급되는 물의 양은 연간 2.5억 t이며, 이는 220만 명의 시민이 사용할 수 있는 규모로 이를 활용하여 극한 가뭄과 국가전략산업 등 새로운 물 수요에 적극 대응할 계획입니다.
화순군 동복천댐의 경우 2022년 남부 지방 가뭄 시 이 댐이 있었다면 가뭄이 제일 높은 '심각' 단계까지 가지 않고 위기를 해소할 수 있었을 겁니다.
이번에 발표한 기후대응댐은 지역 주민의 삶에 친화적인 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댐 주변 지역 지원 예산을 대폭 상향하며 댐 건설 시 지역이 필요로 하는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나 수변공원, 캠핑장, 관광시설 등을 설치하고 다양한 주민 지원 프로그램도 발굴하겠습니다.
또한, 최근 지역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기존 댐의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지역 주민 삶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합천댐의 주민참여형 수상태양광을 통한 발전수익 주민 공유와 김천 부항댐처럼 수변공간과 연계한 관광 활성화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다수의 지자체에서 기후대응댐 건설을 건의하였고 환영도 하고 계시지만 이번 발표로 지역 주민들께서는 궁금하신 점도 많고 우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환경부는 이번 댐 후보지 안 마련 시 댐 건설로 인한 상수원 규제가 추가되지 않거나 최소화되도록 하였고 수몰로 인한 이주 가구도 최소화되도록 하였습니다.
환경부는 앞으로 주민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을 소상히 설명해 드리고 우려하시는 점들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사회와 끊임없이 소통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한 기후대응댐 후보지 안에 대해 8월부터 지역별로 설명회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수자원법에 따른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에 댐 후보지를 반영하고 기본 구상 용역을 통해 댐의 위치, 규모, 용도 등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댐 건설은 지금 시작해도 완공까지 10여 년 정도 소요됩니다. 최근의 급속한 기후변화를 감안할 때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환경부는 기후위기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댐의 계획, 설계 단계부터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보다 환경친화적인 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부는 당면한 기후위기에 미래세대를 위한 물그릇을 만드는 데 국민 여러분과 함께 지혜를 모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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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대응댐 #환경부 #브리핑
🔹일시 : 2024. 7. 30. (화) 14:00
🔹장소 :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실
🔹발표 : 김완섭 환경부 장관
Негізгі бет 기후대응댐 후보지 양구군·예천군·청양군 등 총 14곳|기후대응댐 후보지 공개 환경부 브리핑 (24.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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