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기사에 "ㅇㅇ가 기소되었다" 라는 말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기소'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군요. ^^ 그래서 오늘은 기소란 무엇인지, 그리고 기소독점주의가 무엇인지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기소 #불기소 #공소제기 #형사
이씨가 5년전인데 그때 기소됐었네요... 5년이 지난 오늘까지 살아남아서 오늘도 이씨가 기소됐었는데...
@TV-fh4po
5 ай бұрын
변호사님 큰힘이됨니다 정확한 설명 풀청하며 감사드립니다 다음영상 또기대합니다 늘 평안하세요 또뵙겠습니다 영상감사합니다 👍 ❤😅
@lawyerkimtv
5 ай бұрын
감사합니다.
@user-tw3kh3ku6z
3 жыл бұрын
설명을잘하세요.
@lawyerkimtv
3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
@doitinlove5200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lawyerkimtv
8 ай бұрын
저도 감사합니다
@98NoC
Жыл бұрын
간단하고 알기쉽게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lawyerkimtv
Жыл бұрын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hayonlove
Жыл бұрын
변호사님의자세한설명 듣고 기소의뜻을 몰랐어는데 이제잘알았읍니다 구체적인설명 감사합니다 기소 불기소 뜻 잘알고갑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용어 법주인들만알지 일반국민들 서민들은 모르는용어가많습니다
@lawyerkimtv
Жыл бұрын
법률용어를 쉽게 설명하는 기회를 더 자주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jiwoo3373
Ай бұрын
금전적으로 사기를 당해서 경찰에 신고를 하고 치금은 검찰로 넘어갔는데 불구속상태입니다 거의 반년이 다되어가는데 아무런 연락이없음니다 이 은행이자만 계속 나가고 너무힘들고 답답합니다 돈은 받을수있을까요? 꼭 답변바랍니다
@user-yz7sc2nn7d
5 ай бұрын
기소가뭔지몰랐는데쉽게알려주셔감사
@lawyerkimtv
5 ай бұрын
감사합니다.
@user-tb4dj4hk8w
2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lawyerkimtv
2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user-mb8rz1cs9s
4 жыл бұрын
경찰수사,검찰기소,법원에서판결은,세계적으로정답 ok👌
@lawyerkimtv
2 жыл бұрын
ㅎㅎ
@hayonlove
Жыл бұрын
땡큐이네요인상도좋으시네요
@lawyerkimtv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heejeonganna3217
3 жыл бұрын
기소가 무엇인 궁금했었는데 아주쉽게 설명해서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걸 배웠네요 좋은 하루 되셰요~^^
@lawyerkimtv
2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user-ur5jk6mf1q
4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통상 경찰이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하는게 수순인데 최근에 수사없이 바로 기소하는 경우가 많은데요.이례적인 기소가 많다고합니다.이런경우는 검사의 직원남용으로 보는 시각이 많은데요.박변호사님은 어떻게 보고계신가요? 의견이 궁금합니다.
@lawyerkimtv
2 жыл бұрын
박변호사님????? 기소하였을때에는 증거가 있을 것입니다.
@user-bu1qw1dr4h
Жыл бұрын
아주 쉽게 설명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lawyerkimtv
Жыл бұрын
제가 더 감사합니다
@jaen4737
4 жыл бұрын
제가 학생이라서 물어볼곳이 없어서 여기다 물어요ㅠㅠㅠ제가 사이버상 거래에서 사기를 당해서 신고를 했고 범인이 사용한 계좌가 만들어진 지역 관할?? 경찰서로 넘어가서 연락 받은 상태구요 범인쪽에서 변제의사 밝혀서 범인의 어머니 연락처를 받아서 제가 연락했더니 수신차단하시고 카톡도 읽고 무시하시더라구요 그래서 담당 수사관분께 전화해서 이런상황인데 어떻게 해야하냐며 중간에서 도움주실수는없냐(다른 피해자분은 담당 수사관님이 피해자님께 돈을 받을 계좌를 받고 피의자 어머니께 수사관님이 전달해서 돈을 받았다고 하셔서 이렇게 여쭈어봤었습니다)라고 질문을 했고 담당 수사관님은 사건번호??라고 해야하나 여튼 그 번호를 알려줄테니 기소가 되면 법정가서 민사소송하면 된다고 하시고선 전화를 끊으셨는데 기소가 될때 저한테 연락이 오는것도 아니고 언제 기소되었는지 어떻게 알아내야하고 민사소송은 또 어떻게 거는지 하나도 몰라서 답답하기만 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user-ur5jk6mf1q
4 жыл бұрын
법무사를 찾아가서 상담해보는것도 도움될듯한데요. 제돈 떼먹은 사기꾼을 고소한 경험이 있거든요.민사소송이라 담당경찰관이 합의하라하셔서 고소취하했던적이 있어요. 고소취하한걸 후회하고 있어요.그냥 법대로 할걸그랬습니다.결국 그 사기꾼은 제돈 안갚고 지금 잘 살고있거든요. 담당경찰놈 말 안듣는건데...
@lawyerkimtv
4 жыл бұрын
변호사 상담을 직접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을 방문, 전화하셔서 상담을 받으셔도 됩니다.. 상담후 사건을 처리하시길 권합니다.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을 원해서 재판을 해달라는 뜻이니깐.. 기소는 형사재판에서만 쓰고, 민사재판에서는 안쓰는거 맞나요? 그렇다면 민사재판은 재판해주세요라고 하는 말은 뭔가요? 고소?
@lawyerkimtv
4 жыл бұрын
'소제기'라고 합니다. 소제기시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가 소장입니다.
@user-iw7mw6en2n
Жыл бұрын
소 의 제기 ㅡ이런민사는 질질 끌고 오래간다는데
@uidolee
10 ай бұрын
형사고소 때 사기사건은 기소 자체가 안되더군요. 돈에 경찰과 검찰이 놀아나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lawyerkimtv
8 ай бұрын
사기죄가 생각보다 까다롭긴 합니다.
@user-iw7mw6en2n
Жыл бұрын
주인이잘못한경우 손님의자질이 나쁜경우 구분하기ㅡ나쁜 이유를 밝혀 신고해야됨
@lawyerkimtv
8 ай бұрын
상대방의 대한 배려가 있다면 불필요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을 텐데 안타깝습니다.
@user-jx3sb1ru6p
2 жыл бұрын
검찰(검찰관)과 검사의 차이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lawyerkimtv
2 жыл бұрын
같은 의미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검찰관이라는 말은 쓰지않고 검사라고 합니다. 보통은 검찰청 조직을 통칭하여 검찰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user-iz8ie1tv9l
8 ай бұрын
혹시 동일 범죄 기소를 할때 죄명을 여러개 기입할 수 있나요? 예를 들어 한 사건에 관해 살인미수 특수상해 상해 폭행 이렇게 기소를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살인미수 하나만 재판을 하게 되나요
@lawyerkimtv
2 ай бұрын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user-kp2vx6hb3e
Жыл бұрын
기소 되면 재판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lawyerkimtv
Жыл бұрын
기소가 바로 재판 시작입니다. 기소 후 공판기일은 보통 1개월 안에 지정됩니다. 사건의 복잡성, 무죄를 다투는지 여부 등에 따라 공판기일이 여러번 열리기도 하기 때문에 선고기일은 사건에 따라 다릅니다.
@user-bi7rl7hp1z
3 жыл бұрын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면 감사합니다. "기소"란 무엇인가? 기소란 무엇이며, 누가하는것이며, 참작은 어떤것이있으며, 대상은 누구이며, 처벌 또는 법령에 관한 부분도 부탁드립니다. 기소에도 불기소 또는 기소가 나뉘는것으로 알고있고. 기소유예처럼 말그대로 미룬다라는 뜻으로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면 더 도움이 될듯합니다.
@lawyerkimtv
3 жыл бұрын
기소 외에 불기소에 대해서도 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
@user-tb2bk7rz7s
11 ай бұрын
사건이접수돠고 중한상탯에서 검사가기소하는기간은보름되나요?
@lawyerkimtv
8 ай бұрын
수사가 종결되어야 기소 여부가 결정됩니다.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user-qz6fi7kx9n
2 жыл бұрын
사기로기소가도면어떴게해야하나요
@lawyerkimtv
2 жыл бұрын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국선변호인이 선임될 수도 있습니다.
@user-cm6yd8hg1y
11 ай бұрын
이미 죄가 낱낱히 들어나 수사를 했음에도 단계가 여기서 불기소나. 기소로 나누어 지는건가요? 그럼 불소가 아닌 기소인데 뭘 또 수사하나요? 기소에서 또 수사하면 불기소도 나올수 있다는 뜻 ? 이건 꼼수를 부리는 것 같음 이미 죄가 다 명명 백백 들어 낫음에도 이해가 어려워요?
@lawyerkimtv
8 ай бұрын
원칙적으로 기소를 했다는 것은 수사가 종결되었다는 것입니다. 기소 이후에도 보완수사의 필요성이 있으면 수사할 수 있습니다.
@user-dg1nc9ht3t
3 жыл бұрын
탄핵 이후 법 모르고도 반 평생을 살았는데...기소가 뭔지?! 법이 왜 있어야 하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런하게도 법전문가들이 법을 교묘히 이용하여 부를 갈취하고 있음에...권력을 휘두르고 있음에 엄청!! 놀랐음!! 기소, 검찰만이 하고 있음도^^
@lawyerkimtv
3 жыл бұрын
법률가가 아니라면 법과 직접 접하지 않고 살아가는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남때문에 법이 필요한 경우도 없지 않은게 안타깝지요..
@wj_yu
Жыл бұрын
한국은 사법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검사만이 기소권을 가진다면 그럼 경찰은 범인이 죄가 있는지 확실하지도 않은데 잡았다는 구조가 되는군요
@lawyerkimtv
8 ай бұрын
증거를 수집하는 활동이 수사입니다. 수사한 결과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될 때 기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사재판이 종결되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되는 것입니다.
@user-ch2yi8xu7b
Жыл бұрын
기소는감옥에서살아야하나요?
@lawyerkimtv
Жыл бұрын
기소는 법원에서 재판을 열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구속여부는 별도의 절차에 따라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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