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새로 만들어졌는데, 검찰이랑은 별도의 기관인 건가? 검찰개혁, 검경수사권 조정이랑 관련이 있는 건가? 정치권을 시끌시끌하게 했던 이 뉴스들, 따라가기 어려우셨을 거예요. ‘압수수색’이니 ‘영장’이니, 어렵기만 한 공수처를 둘러싼 갈등을 설명해 드릴게요.
2019년은 검찰이 그 윗선인 정부와 대한민국 사상 역대급으로 사이가 안 좋은 해였어요. 검찰의 권한을 제한하기 위해 공수처를 만들겠다는 청와대/법무부와 정면충돌했거든요. 결국 공수처법은 통과가 됐고, 이제 막 설치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빠르면 7월에 설치된대요.
공수처는 검찰개혁을 위해 만드는 거라고 하던데 씨리즌 여러분, 검찰이 어떤 곳인지는 혹시 감이 오시나요? 경찰이랑 비슷한 데인 것 같기도 하고… 법원이랑 비슷한 데인 것 같기도 하고… (긁적) 드라마에서 항상 보는데도 이렇게 헷갈리네요.
검찰의 문제가 바로 그거라고 해요.
뭐하는 곳인지 헷갈릴 정도로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검사는 경찰처럼 수사도 하고, 경찰의 수사를 지휘도 하고, 거기에 재판장에 가서 재판도 진행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검사만 이렇다고 합니다. 공수처는 그 권한을 분산시키기 위한 거고요.
하지만! 공수처는 검찰 개혁을 위해서 필요하다? 차근차근 알아보니, 그건 반만 맞는 이야기였습니다.
검찰이 하는 일과 공수처를 둘러싼 갈등, 그리고 우리가 공수처를 앞으로 지켜봐야 하는 이유를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공수처 #검찰개혁
Негізгі бет 공수처랑 검찰, 그래서 뭐가 다르고 왜 만든 건데? | 씨리얼 정치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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