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에 청와대 앞애서 시위하는데 청와대 경비 경찰이 막아서서 시위대가 경찰에 집회방해 신고를 해서 기동 경찰이 출동히여 경찰과 경찰이 충돌한 일도 있았음.
@parkbruce7428
Жыл бұрын
@@user-gy5bk4sj1b언제요?
@user-tf1ub1dw6c
Жыл бұрын
소중국 조선에선 충분히 일어날수있는 일 근데 홍준표랑 선글라스낀 경찰 말 잘하네 ㅋㅋ
@user-rf9hb4zz7d
Жыл бұрын
두목이 젓같으니 이런일이 일어나는구나
@user-lc5nw6si5q
Жыл бұрын
공무원하고 경찰 사이 원해 안좋음 경찰이 일거리 공무원한테 짬 때리자나
@elen196
Жыл бұрын
일단 현장에 최고책임자가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의 여부에서부터 이미 경찰은 진거임
@user-rd9zb7rm8b
Жыл бұрын
그건아냐
@Cp-yn8lr
Жыл бұрын
@@user-rd9zb7rm8b 이분 최소 게이
@user-ql3dt4dr2z
2 ай бұрын
법을 모르니까 어설프고 이상한 판단을 하셨네요.
@user-nv1od2sg1d
Жыл бұрын
경찰은 시민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길 바란다
@allaboutkoreanlife
Жыл бұрын
경찰 노답임. 청장이 우리하고 피가 다른 인간이라서..
@kramaso9636
Жыл бұрын
왜 관심도 없는 자기네들 성적취향을 우리가 알아야 하냐고...
@jsuhan-rb8fs
Жыл бұрын
@@user-jn7um5ru1f 똥꼬충
@MrRanegade1
Жыл бұрын
관심 없으면 관심 안가지면됨 다른 사람들과 같은 인간으로 취급 해달라고 저런 행사가 시작된거
@user-ol2nf6vf2m
Жыл бұрын
개잡것들 때문에 길이 막혀요 왜 무고한 시민들이 피해를 봐야되요? 대중교통, 긴급 차량(구급차 등) 다 막히고 우회하고 시간 1시간 이상 지체되었습니다.
@KOR_chaffe
Жыл бұрын
@@user-jn7um5ru1f표현의 자유가 남의 기분 잡칠 권리까지 주는게 아님
@KOR_chaffe
Жыл бұрын
@@user-jn7um5ru1f 뭐 피장파장이라고? 웃기네
@user-ti2iq1dq6h
Жыл бұрын
남자끼리 관계를 하든,혹은 여자끼리 관계를 하든,혹은 다수와 관계를 하든, 사생활 이겠지만, 그것은 서로 뜻이 맞는 퀴어 동호회 사람들이 종합운동장,체육관을 빌려서 하면 됩니다. 공공성이 전혀없는 개인적인 행사를, 버스통행 까지 막고,시민을 통행권을 제한하는,행사를 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user-pd8zy6iy4b
Жыл бұрын
더럽다. ㅠㅠ 왜 냄새를 못맡아 안달일까... 우웩
@DanielLevy-nl7yu
Жыл бұрын
ㅋㅋ 여자 공무원은 보이지도 않네
@musetree-ir7hh
Жыл бұрын
시위"란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도로, 광장, 공원 등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威力) 또는 기세(氣勢)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制壓)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제2조 제2호).(공법 원문) 집시법 제6조 제1항 및 입법취지에 비추어, 적법한 신고를 마치고 도로에서 집회나 시위를 하는 경우 도로의 교통이 어느 정도 제한될 수밖에 없으므로, 그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된 범위 내에서 행해졌거나 신고된 내용과 다소 다르게 행해졌어도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도로의 교통이 방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헌제 판결문) 헌법이 상위법인건 아시죠??
@Mara-mz8jq
Жыл бұрын
아니 ..ㅋㅋ 대구시민들이 통행에 불편을 겪는데 뭐하는거임... 불법점거인데 뉴스 싹 보면 패널들이 불법점거말고 혐오에 초점을둬서 무슨 혐오,차별자와 퀴어 이런식으로 나누드만 ㅋㅋㅋ 패널들도 싹다 중립못지키고 뉴스제목도 자극적임ㅋㅋ중립도 못지키고 장난하나
@user-tn3mo9uo2t
Жыл бұрын
@@musetree-ir7hh법이 허용한다고 일반국민이 다이해하는건 아니지 대구사람이면 다 알껄 저기 중앙로 틀어막는게 얼마나 불편한 일인지ㅋ 지역축제여도 민원넣고 난리인데 그들만의 축제는 오죽할까 장담하건데 저 축제 또 저기서 연다 ㅈㄹ하면 사고하나터진다
@jungeunlim6936
Жыл бұрын
저 퀴어축제 참여한 퀴어들은 다 커밍아웃한 사람들인가? 그렇게 놀고싶으면 운동장이든 어디든 빌려서해야지 지들이 뭔데 공공질서를 어지럽히나? 우리들한테 인정받고싶은건가 관종인가 정작 우리들은 니들이 퀴어든 뭐든 관심1도 없을뿐더러 저렇게 남들에게 민폐끼치면 니들에 대한 편견과 혐오만 더 가중된다는걸 알아라
@Mara-mz8jq
Жыл бұрын
아니 ..ㅋㅋ 대구시민들이 통행에 불편을 겪는데 뭐하는거임... 불법점거인데 뉴스 싹 보면 패널들이 불법점거말고 혐오에 초점을둬서 무슨 혐오,차별자와 퀴어 이런식으로 나누드만 ㅋㅋㅋ 패널들도 싹다 중립못지키고 뉴스제목도 자극적임ㅋㅋ중립도 못지키고 장난하나
@user-fx1un3og3r
Жыл бұрын
인정? 너네들한테받아서뭐함?신경안씀ㅋㅋ
@bbul
Жыл бұрын
그정 정신병자들 축제일뿐
@Master_181
Жыл бұрын
으악 길거리서 💩꼬 쑤시기 이런거 하는 축제임? ㅋㅋㅋㅋㅋㅋㅋ
@user-sh2pg2oj4k
Жыл бұрын
@@user-fx1un3og3r게이 호모짓이 뭔 자랑이라고 저지랄인가, 변태성욕자들!
@sun-2311
Жыл бұрын
역시 대구했네
@OOOOOOOOOO7
Жыл бұрын
음주운전.전과자 이재맹.이 지지자답다
@sungjunlee316
Жыл бұрын
경찰 왜 저렇게 열심히? 열심히 해야할때 열심히 않하고
@bbul
Жыл бұрын
견찰이 왜 견찰이겠음 ㅋㅋ
@h_s3913
Жыл бұрын
저 밑에 나온 애들은 원래 열심히 하는 순경 경장 경사들임 그위에 썩은물이아니고
@Master_181
Жыл бұрын
시키니까 하지 ㅋ
@dong-kyukim2833
Жыл бұрын
게이집회 보호 ㄷㄷㄷ
@user-yu1ig3yg5j
Жыл бұрын
대구 경찰청장의 성정체성이 의심이 간다.
@chiwoo21
Жыл бұрын
참고로 저 대중교통 전용도로는 길이 약 600미터인데 지정 전에는 저기를 빠져나오는데 기본 10분 보고 다녔다 주말엔 진입차량이 꼬리 물기로 서있어서 교통정체 유발구역이었다 그래서 저기를 대중교통 전용도로로 지정하고서는 많이 나아진거다 지선 간선 포함 열 다섯 노선이 지나는 도로를 막는게 왜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다는거지? 경찰청장은 저기 한 번도 안가봤나보네
대구 동성로는 시내로 많은사람들이 오가고 동구 남구 서구 달서구 등 지나갈때 지나치는 교통적 요충지입니다 그런곳에서 축제랍시고 참가하는사람들만참가하는걸 도로까지 점유하면서 하기에는 다른 시민들이 불펀을 겪죠 축제측이 타인에게 큰 피해를 주지않는 선에서 다른데 가서 했었어야한다고 봅니다
@lvilc9349
Жыл бұрын
지랄하네 사람많으면 어쩌라고
@user-ef5hi9fo6m
Жыл бұрын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삯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user-gl3xw4fw2b
Жыл бұрын
문제는 다른건 허용하고 퀘어만 불허라는게 문제아닌가?
@Guilit
Жыл бұрын
저기에 경찰력 동원을 ㄷㄷ 어느시대에 사는거지
@whatdoesitmeanhandle
Жыл бұрын
서울 한복판 세종대로에서 매주 난리치는 전광훈집회 태극기집회부터 막아주세요 그러면ㅠㅠㅋ
@user-nw1ph3bs5z
Жыл бұрын
3:03 그렇지 심각한 교통체증 유발 안하면 안되지 근데 ㅅㅂ 2차선 도로에 버스가 다니는데 그걸 막고 하면 이건 심각한 교통체증이 아님?
@Mara-mz8jq
Жыл бұрын
아니 ..ㅋㅋ 대구시민들이 통행에 불편을 겪는데 뭐하는거임... 불법점거인데 뉴스 싹 보면 패널들이 불법점거말고 혐오에 초점을둬서 무슨 혐오,차별자와 퀴어 이런식으로 나누드만 ㅋㅋㅋ 패널들도 싹다 중립못지키고 뉴스제목도 자극적임ㅋㅋ중립도 못지키고 장난하나
@user-ql3dt4dr2z
2 ай бұрын
@@Mara-mz8jq 불법점거가 아니니까 그렇죠. 당신부터가 홍준표 시장의 말만 광적으로 믿는 편향적인 사람인데 헛소리는 예술적으로 하시네요.
@user-pp3bt8lj1o
Жыл бұрын
민노총 한노총 도로 점령 할때는 가만있더만....
@user-wn2ne9hk5t
Жыл бұрын
대구시도 경찰도 대한민국 공무원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온몸으로 표현해 주신 것 같습니다.
@user-wb9zz6cm6x
Жыл бұрын
얼마나 현타가 올까 저 두 공무원 집단은 불쌍해,,,
@user-yy2kc7gt2v
Жыл бұрын
경찰청장도 당당하면 나와서 머라고 말 좀 해보세요~~~
@limon7124
Жыл бұрын
힝ㅜ 무서웡~
@user-nl1yr6cn3j
Жыл бұрын
훠훠훠
@ddakpori
Жыл бұрын
집회허가는 맞긴한데 도로 점용은 시허가를 받아야 해서 시허가 안받고 불법 도로 점용은 도로법 위반인데 여태껏 도로에서 해도 정부가 머라 안해서 넘어갔는데 이번 사건을 통해서 도로 점용 시위는 시허가도 꼭 받고 했으면
@kolsos7209
Жыл бұрын
집회 특성 상 대규모 인원이 동원되고 그럼 할 수 있는 곳이 거의 제한되어 도로 뿐이 안남는데 그럼 시장이 적법한 집회를 마음에 만든다는 이유로 우회하여 도로법 위반으로 금지시킨다면 이건 사법권 침해와 민주주의 훼손의 우려가 있는가 아닌가요?
@re5633
Жыл бұрын
집회를 재판부에서 허가한 것이 아니라 대구시가 도로 불법 점용과 기타 등의 사유로 집회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이 기각된 것 입니다. 기본적으로 집회 결사는 헌법과 집시법에 의거하여 신고제로 이뤄집니다.
@기타쌤
Жыл бұрын
맞음. 같은 기준. 그게 형평성이 맞죠.
@user-sj9iw3vm5q
Жыл бұрын
문재인경찰 아직도 많아요 대구경찰 울산경찰 수원경찰
@user-mh7xf2oy3p
Жыл бұрын
@@user-sj9iw3vm5qㅋㅋ에라이 빙아ㅋㅋ 지금대구청장 이재명수사지휘한 간부야임마ㅋ 현정권이 승진시켜줘서 지금대구청장인데 먼 헛소리야ㅋㅋㅋㅋ
@user-wv1zx3uo1t
Жыл бұрын
수구 친일 국짐의 성지 대구다. 나는 구경만 할란다. 누가 이기든 관심없다
@dochikungse
Жыл бұрын
돌연변이로 인해 엉뚱한 사람들이 싸우고있네요
@user-ek4cr4bp6z
Жыл бұрын
대구 동성로는 대구 최대 번화가이다 그곳 도로를 점거하고 모든 교통이 그곳을 우회해야 한다면 이것이 공공이익인가 집회던 축제던 공공의 불편을 준다면 그냥 그들만의 난장질일 뿐이다
@user-uo9ie2rm9k
Жыл бұрын
동성로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택시 진입도 금지시간임 길좁고 버스가 주로 다니고해서 복잡함 시위해도 보통 옆쪽 넓은곳에서 하지 동성로에서 하는건 심각하게 교통체증 일으키는거임
@audrnjs1994
Жыл бұрын
경찰ㅋㅋㅋㅋ이러니까 개무시당하는거임ㅋㅋㅋ 그러면 대구시쪽에서도 대응을 집회방해목적이아닌 도로교통방해로 신고하면되는데 공무원이나경찰이나
@user-uo9ie2rm9k
Жыл бұрын
@@audrnjs1994 시청쪽에서 서울에 이미 판단 넣었음 .
@sjialdhyf1258
Жыл бұрын
그딴 논리면 반월당에서 2차선 가로막고 이슬람 사원 반대 시위하는것도 난장질인데?
@TVBow
Жыл бұрын
"경찰 이겨라" ㅇㅈㄹ 하고 있네. 집회가 아니라 민폐짓을 하니까 저러지
@yulchoi9080
Жыл бұрын
정치질 고만 해라. 니가 공무원이냐. 그냥 정치인이지
@ConnecTV123
Жыл бұрын
그래서 퀴어들에대한 부정적인식도 나오는거임 시민들의 통행에대한 권리는 안지켜주고 지들 ㅈ같은 행사하는데만 보호받을려고 주겨버릴라
@user-vn1kn3vw2p
Жыл бұрын
똥꼬에 꽂는거 자랑이라고 당당하게 축제하는거 얼척 없음
@nichtneues6605
Жыл бұрын
저 동네에선 vs
@user-sj9iw3vm5q
Жыл бұрын
문재인경찰 아직도 많아요 대구경찰 울산경찰 수원경찰
@user-sj9iw3vm5q
Жыл бұрын
@@user-vn1kn3vw2p 여자;똥;꼬;충이 더 많은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user-sj9iw3vm5q
Жыл бұрын
@@user-vn1kn3vw2p 여자;똥;;;꼬;;;충이 더 많은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hotinim
Жыл бұрын
이게 정상적인 집회냐? 어휴.. ㅡㅡ..
@Poland_Macropodidae
Жыл бұрын
대법원에서도 정상적인 집회라고 판결난 마당에 니까짓게 뭐라고 지랄을 하세요? 게이 혐오는 둘째치고 딱 민주당 마인드네
@jd4209
Жыл бұрын
법원이 ㅇㅋ 했으면 끝났지 뭔
@user-haha8890
Жыл бұрын
2찍들은 법대로 아녔어? 도덕 이란건 먹는거잖아
@macamaqq
Жыл бұрын
경찰청 말이맞는거같다만? 민노총 시위때는 허락햇다며
@ppo3703
Жыл бұрын
@@user-haha8890 그거 1찍특아님? ㅋㅋㅋㅋ 니네 걍 돈만 있음 되잖앜ㅋㅋ
@user-ql2kq4yg1m
Жыл бұрын
다 집어 넣어라... 공무원이면... 법원명렬 무쉬해되 되냐... 조민처럼 싸그리 잡아 넣어하
@user-kh2ph8gp5v
Жыл бұрын
경찰 이겨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미치겠네 ㅋㅋㅋㅋㅋㅋㅋㅋ
@musicianthe4128
Жыл бұрын
경찰도 공정하고 해야지 어떤 집회는 불법이라고 뚜드려 잡고 어떤 집회는 도로 점거 해도 공무원 하고 대신 싸워 주고 일관성 있게 하셔야죠
@DanielLevy-nl7yu
Жыл бұрын
ㅋㅋ 여자 공무원은 보이지도 않네
@Nogumma
Жыл бұрын
시청도 공정해야지 어떤집회는 허가해주고 어떤집회는 불허하면 되겠어?
@user-oz9pi5bj7f
Жыл бұрын
여자공무원은 퀴어축제 참가중이라 바빠요;;;
@Mara-mz8jq
Жыл бұрын
아니 ..ㅋㅋ 대구시민들이 통행에 불편을 겪는데 뭐하는거임... 불법점거인데 뉴스 싹 보면 패널들이 불법점거말고 혐오에 초점을둬서 무슨 혐오,차별자와 퀴어 이런식으로 나누드만 ㅋㅋㅋ 패널들도 싹다 중립못지키고 뉴스제목도 자극적임ㅋㅋ중립도 못지키고 장난하나
@user-eu9yp4fy1c
Жыл бұрын
@@Nogumma 어떤집회가 아니고 시민의 교통이용에관한 권리에대해 문제를 제기한겁니다 도로전체를 점거했냐 아니냐가 쟁점인데 상황인지능력 이해력이안되면 여러번 보고 댓글도 보고 하세요 헛소리 끄적이지 마시구요
@user-暗黑
Жыл бұрын
저기 차도가 왕복2차로인걸로 알고있는데 굳이 저기서 그걸 해야함? 어디 넓은데 가서 해도 되는거 아닌지... 저게 집단이기주의지 축제면 축제답게 어디 공터에서 하든가...저런식으로 시민들한테 불편끼쳐가며 축제하고 그럴수록 사람들이 본인들을 더 안좋게볼거라는 생각은 못하는건가?
@Mara-mz8jq
Жыл бұрын
뭉치면 불법도 안보이는듯 ;; 다수가 피해봤다고 댓글에도있는데 왜 자꾸 차별 혐오에 초점을 맞추는지 진짜 논점 흐리기 대박인듯 뉴스 기사제목이나 뉴스패널들 보면 다들 혐오에 초점을 맞추고있음 다들 길을 막아서 불편했다고하는데 뭐하는건지 모르겠음
@user-pm7bx7tt1d
Жыл бұрын
축제가아니라 집회 시위임ㅋ
@user-om1ry1wu6f
Жыл бұрын
대구 모르시는것 같은데 저기서 많이 합니다. 퀴어말고도 자주 함.
@nichtneues6605
Жыл бұрын
저 동네에선 vs
@kolsos7209
Жыл бұрын
대구에서는 다른 집회들도 저기서 많이 해요 이번에만 이상하게 논란이 된거...
@sonyou-wol3242
Жыл бұрын
자기들 막는 줄 알고도 힘씨름 한거는 쑈했다는 의미네ㅋㅋㅋㅋㅋ 그러고 1시간 뒤에 홍준표 등장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짜고 치는 고스톱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sweeet95
Жыл бұрын
견찰 위에 윤이 있으니 ….
@user-og3qn2jq2m
Жыл бұрын
소수의 축제참여자로 인해 다수의 시민이 피해를 본다면 그게 과연 정당한 일인가? 축제를 하더라도 피해는 주지말고하자
@user-gp6nh7mf3u
Жыл бұрын
지역 축제해도 도로 내주고 교통 통제 하는데 ㅋㅋ 지 좋을 때는 피해 아니고 싫어하는 집단이 할때는 피해 ㅋㅋ
@user-rr8os1li5n
Жыл бұрын
@@user-gp6nh7mf3u 통제를하지 도로를 막으라고 안했잖아. 쟤들은 대중교통이 다니는 도로를 불법 점거하잖아ㅋㅋㅋㅋ혹시 소수자측?
@user-mf6cs9dy2r
Жыл бұрын
지역 축제 = 다수 퀴어 축제 = 소수 뇌 우동사리낌?
@DBD3D
Жыл бұрын
@@user-gp6nh7mf3u 동성로안쪽 도로는 버스만 출입이 가능함 대중교통의 심장부임 대구의 중앙이기도 함 도로폭도 편도 1차로임 이걸 막아섰음 단순 사상의 피해가 아닌 그냥 시민의 교통에 피해임ㅇㅋ?
1`조선시대부터 유교적 성억압 사회 성인의 야동 금지는 한국이 거의 유일. 야동 ,성매매,유사 성행위 금지. 동성애 , 리얼돌 반대 시위. 고등학생들에게 콘돔 사용법 성교육하자 학부모가 항의해서 취소됨. 공부하는 기계로 학생 키우는 나라. 기본 쾌락 말살 시키는 나라. 동거 비율 세계 최저. 비혼출산 oecd 평균 39% 한국은 1%. Oecd 중 공공 정자 은행 없는 유일한 나라. 미국은 한해에 수만명씩 정자 기증으로 태어남. 중국은 대리모 사업이 호황. 성이라면 치를 떠는 한국. 성진국 이라고 놀리는 일본은 출산율 1.3명. 성을 감추기만 하는 한국은 출산율 0.78명 성진국 보다 먼저 소멸될 나라.!!
@user-ly7fg1ub6v
Жыл бұрын
@@k9thunder136 ㄴㄱㅁ요
@heheshitfootfour
Жыл бұрын
@@k9thunder136 이태원
@DanielLevy-nl7yu
Жыл бұрын
ㅋㅋ 여자 공무원은 보이지도 않네
@Mara-mz8jq
Жыл бұрын
아니 ..ㅋㅋ 대구시민들이 통행에 불편을 겪는데 뭐하는거임... 불법점거인데 뉴스 싹 보면 패널들이 불법점거말고 혐오에 초점을둬서 무슨 혐오,차별자와 퀴어 이런식으로 나누드만 ㅋㅋㅋ 패널들도 싹다 중립못지키고 뉴스제목도 자극적임ㅋㅋ중립도 못지키고 장난하나
@user-tl9op2gf7l
Жыл бұрын
경찰은 공무원 아니냐? 대한민국 대구 홍준표 너 왜 그러냐? 윤석열 꼬붕이냐?
@user-uz4py7nk4c
Жыл бұрын
나도 퀴어축제를 그리 좋게 보지는 않지만 강제적으로 행정 공무원들이 도로를 통제하는 건 좀... 도로통제는 경찰이 하는거지 왜 시장이 나와서 통제를 해? 그렇게 따지면 태극기집회, 촛불집회는 왜 불법으로 인정 안 했는데? 결국 보수 집단이나 보수 지역은 강제성으로 밀어 부치는 게 다반사구만
@user-fw5le3kh8c
Жыл бұрын
2:14 저게 뭐냐ㅋㅋㅋ 허가도 못 받은 집회에서 일반 차량은 물론이고 버스도 우회해서 가게 막아놓고 행사차량은 지나갈 수 있게 경찰이 도로 점령하는거 봐라ㅋㅋㅋ범죄와의 전쟁 깡패등장씬 아니냐 저거ㅋㅋㅋㅋㅋㅋㅋㅋㅋ
@user-ql3dt4dr2z
2 ай бұрын
집회는 허가의 대상이 아닙니다. 헌법 제21조 제2항, 집회의 허가를 금지한다. 집회는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로, 국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하죠. 행사차량이 지나갈 수 있는 것도 집회에 사용될 물건으로 인정되니 집회 차량은 통행이 가능한겁니다.
@chatbot21
Ай бұрын
@@user-ql3dt4dr2z 집시법 그 어느 조항도 시위하면 도로점거할수 있다 라는 조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대구시청에 공식 허가도 받지않고 불법으로 점거하고 차량을 집어넣었으니 그 행동이 잘못된거죠
@user-ql3dt4dr2z
Ай бұрын
@@chatbot21 장달영 변호사 : 집회시위의 일환으로 도로를 일시 점거하거나 집회시위하는 동안 도로에 무대나 천막 등 관련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은 도로점용이 아니다. 따라서 도로 관리청에 점용허가를 신청할 필요도 없다. 판례에서 행정대집행은 법령에 의해 직접 명령되거나, 의무자의 대체적 작위의무 위반행위가 있어야 하기에 차량이 주차되고 무대로 설치된 후 이동명령을 내리고 불응시 제거할 수 있지, 집회장소로 이동 중인 차량을 물리력으로 막을 수는 없다.
@user-sv8my1ij2f
Жыл бұрын
다수도 보호받아야죠!! 질서없는 자유는 없습니다!!
@user-bq3cw2kb5l
Жыл бұрын
고담시 시장과 공무원 클래스 제발 고담시에서 나오지 말아라
@user-iu1fu8of5k
Жыл бұрын
대구시장 말씀 백 천번 옮아요
@user-lo6sc9hh4p
Жыл бұрын
말이 축제지 집회잖아 저건 말이 안되지
@musetree-ir7hh
Жыл бұрын
집회니깐 더말이되는거임 신고도 집회로함
@lllllllllllllIlllllllll
Жыл бұрын
집회니까 1회성 길막이 가능한거임 축제면 어림없지
@user-gs7mm9rx8b
Жыл бұрын
@@musetree-ir7hh내가 몰라서 그러는데 집회신고하고 물건판매 해도 되는거임?
@user-lo6sc9hh4p
Жыл бұрын
그니깐 청장이 존나 뇌가없는거지
@phazonenergy3240
Жыл бұрын
@@user-gs7mm9rx8b 사전 신고내용대로라면 가능. 근데 저건 신고내용을 넘어서 버스전용차로 2차선을 다 처막고 집회해서 위법
@user-ur9ny1yx2m
Жыл бұрын
경찰서장은 왜 보이지 않은가 당당하면 나와서 머라고 말좀해라
@user-kn6lw7ud6c
Жыл бұрын
홍준표가 여론전 깔고 들어가서 나와봤자 얻는건 없음. 오히려 홍씨가 책임을 묻는다 했으니 어떻게 묻나 그 때까지 기다리는게 현명하지. 어차피 법대로 가면 홍준표가 지니까 홍도 말만 크게하고 들어오진 못할거고
@user-mh9hj8rg4c
Жыл бұрын
경찰 이겨라, 공무원 이겨라 이ㅈㄹ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 한국놈들 민도 수준조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해외토픽 감이넼ㅋㅋㅋㅋㅋ 아배아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NY-vm9cm
Жыл бұрын
아이고 준표할배 쇼 좀 그만하아소
@user-gt4nd4gd6r
10 ай бұрын
준표야 그냥 퀴어축제가 니 눈에는 싫었던거 잖아 그치? 솔직히 말해라 그리고 이런 것만 보더라도 넌 대통령감이 아니다. 그릇이 작아 벌써 편향적이 잖아 그치?
@real3443
Жыл бұрын
저기는 심각함. 나 대구 사는데 대구사람들이 허가 내주니 할말없어서 참은거지 솔직히 저기 막아서 하면 정체는 물론이고 너무 불편함. 저기 왜 허가 내주는지 대체 이해가 안됫음. 지금이라도 퀴어축제 뿐만 아니라 다른거도 못하게 해야함
@minju112w
Жыл бұрын
서균렬이 후쿠시마오염수는 괴담이라고 자백했습니다.
@Mara-mz8jq
Жыл бұрын
대구 시민들이 차별 혐오를 안하니 축제 하게해준건데 저런식으로 나오면..
@real3443
Жыл бұрын
@@sjialdhyf1258 시위나 집회나 축제를 하지말란게 아니고 장소를 가려서 해야지 왕복2차선에 대구 중심을 관통하는덴데 막아서면 어쩌겠다는거? 자기들 이익보자고 남들 피해줘도 된다는 논리면 반대로 우리 피해 안보자고 남들 권리 무시해도 된다는거 밖에 더 되나. 모든 시위가 그래. 뭐 노조나 단체나 다 할수 있지. 근데 그것 때문에 한 광역시 전체가 피해를 보면 누가 그걸 좋다하겠냐 욕이나 안먹으면 다행이다. 성소수자들 자기들 차별말라고 축제하는거 좋다 이거야. 근데 차별하지 말란다고 시민들 권리 무시하면 반대로 차별하고 권리 지키는것도 시민들 자유 아닌가? 서로가 타협하고 절충해야 이해도 하고 양보도 하는거지.
@fiewofiywofi
Жыл бұрын
@@real3443 행사 인도에서 하는건 허가해줬지만 도로점거는 허가 안해줬다는데?
@real3443
Жыл бұрын
@@sjialdhyf1258 국제법이고 나발이고 사는 시민이 불편하다고. 시위를 하던말던 축제를 하던말든 내 알바 아니고 국제법이 어떤지도 내알바아님. 니들이 그렇게 국제법이니 나발이니 지랄 발광해쌓는거면 나도 내가 불편하다 말할 수있는거 아니냐? 이건 헌법에 기본권이다. 국제법보다 높은 법이 헌법인건 알지? 또 도로점용허가도 받지 않고 지들 멋대로 하는데 국제법? 법에 상위법 하위법 시행령 다 나뉘는데, 시위 자체는 신고를 하되, 도로등을 점유하는 경우에는 지자체에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잖아? 그리고 국제법이 국내법과 누가 동등한 효력이라고 하냐? 본래 국제법은 관습법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그 나라에 적용될때 그나라의 법률이랑 대치되는 때에는 그나라의 헌법과 국내법을 우선하여 적용하되, 국제법에 따른 해석을 인용할 수 있는거임. 다양한 상황에 맞게 해석할 여지가 있는 거지 절때 국내법과 동등하거나 상위법으로 취급될 수 없다.
@user-wb3kh2ox3i
Жыл бұрын
본인들의 성 취향을 왜 다른 사람들이 알아야만 하는건지 이해불가.. 그럼 묶는거나 때리고 맞는 취향 있는 사람들도 나와서 집해하리?
@user-pt7ue4xd9h
Жыл бұрын
ㅋㅋ
@user-op5jh4zn1v
Жыл бұрын
네 님 생각은 댓글에 왜 적는거죠? 님 생각을 꼭 알려야 하나요?
@user-bg4nd3wm1t
Жыл бұрын
@@user-op5jh4zn1v 글쓴다고 피해는 안줍니다 도로 점거하고 하는 행동은 남한테 피해를주는 행위입니다
@qwe1570
Жыл бұрын
@@user-op5jh4zn1v 그거랑 그거랑 같냐?
@gubong2
Жыл бұрын
두편으로 절대 나뉘지 않았습니다. 경찰 욕하는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저기 경찰이겨라 하는애들은 축제 관계자 입니다. 그리고 퀴어(성소수자)축제라서 반대가 아닙니다. 대구 사람들은 알겁니다. 일반도로가 아니고 시내중앙으로 왕복2차선 시내버스만 다닐수있는 도로를 막고 지들만의 축제 한나도 난리 치는겁니다. 덕분에 버스우회해서 땀 뻘뻘흘리면서 뒤지도록 걸어갔습니다.
@user-vv4sj4uq4p
Жыл бұрын
경찰말이 법적으로는 맞는데....
@user-yc3fg5wp7s
Жыл бұрын
대구 사람이 다들 알아도 그렇게 몰아갑니다 대현동 이슬람사원이나 저 축제나 처음부터 정해져 있다구요
@chooyeonjin
Жыл бұрын
맞습니다. 그날 버스가 다른시간보다 더 오래 걸렸죠. 폭염주의보였던 날이죠. 왕복2차로를 모두점유하는것과 달구벌대로 왕복10차선중 2개 점유해서 시위하는거랑 다릅니다. 다른걸 같다고 판단하여 성소수자라서 그래서 반대하는거다 저러는거다는 너무 의도한바가 보이죠.
@gubong2
Жыл бұрын
@@user-vv4sj4uq4p 집회법은 맞겠지만 도로 점유를 그것도 대중교통전용지구를 아예 막고 버스우회시켜가면서 구청의 점유허가 같이 맞냐 아니냐를 놓고 이제 싸우겠죠. 대구시는 집회 허가랑 도로점유는 별도로 보고 있는거고 정확한건 서로 법적예고했으니 결과 나오면 알겠죠. 공무원도 바보가 아닙니다. 법적의 시시비비를 가릴 조항이 있으니 저렇게 행동하는거죠.
@jwsre
Жыл бұрын
퀴아축제 관계자가 아니에요. 경찰이겨라 하는 사람들은 일반인 아줌마입니다.
@ssj8121
Жыл бұрын
2찍 텃밭 수준 ㅋㅋㅋ
@hoonpark5436
Жыл бұрын
댓글 보니 홍준표 쇼 성공했네
@jjh9756
Жыл бұрын
대구경찰청장 집 주차장 입구에서 365일 집회 하자~~
@user-pi5xw2um5f
Жыл бұрын
시청 측 주장이 맞는 것 같은데? 도로 점유 권한은 지자체장에게 있다. 대구시에 집회 측이 신청하지도 않았다.
그런경우 시위가 신고제가 아닌 허가제로 변질될 위험이 잇어 위헌의소지가 있습니다 야초애 경찰이 판례까지 다 살펴보고 허용한 집회인데 그냥 퀴어축제가 싫은거같네요
@user-hg7qd7zj7c
Жыл бұрын
대구시에 집회신고를 할필요는 없죠 신고관청이 경찰서인데요 다만 공공기관끼리 이렇게 소통이 안되는게 말읻나 싶네요
@akdbvks12382
Жыл бұрын
도로 점유 권한 제한 자체가 시위 허가로 운영하는 방식임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거임 홍준표가 경찰서장보다 법을 더 잘 안다고 장담했던데 도로 점유 제한하는 권한은 제한적으로 관할 경찰서장인가 아무튼 경찰한테 있는거였음 말 그대로 홍준표 권한 밖임
@cje2032
Жыл бұрын
집회 도로점용 허가 권한은 시청에 있고 도로점용 허가 신청을 안했거나 허가를 안해주었으면 추후 과태료 내면 됩니다. 19년에는 시청에서 과태료 처리 했고 20,21년도에는 안했다고 하네요
@chumlee225
Жыл бұрын
별 같잖네요 홍 화이팅
@security_1st
Жыл бұрын
대구경찰서장 간이 배 밖으로 나왔구만
@user-rm6oh7rr8t
Жыл бұрын
대구 시민입니다 사건이 일어난 도로는 2차선 버스전용도로 입니다 그 길을 막아서 시민들의 교통을 몇 시간 동안 방해 한것입니다 법이 어찌됐든 이건 대구 시민들의 자유를 억압한것이죠
@whiteblue_2244
Жыл бұрын
법이 어찌됐든은 뭔 개소리여ㅋㅋㅋ 당신이 누리는 자유도 법에서부터 나오는거야
@whatdoesitmeanhandle
Жыл бұрын
법이 어찌됐든 내가 불편하면 다 금지시켜야 한다? 자유자유 외치는 윤대통령님께 따져보세요 그럼ㅠㅠ
@thefreeman3105
Жыл бұрын
법 위에사람 있어야지
@goyangyi
Жыл бұрын
@@whatdoesitmeanhandle가불편하니 따지는거죠 니가 불편한데 내가 따집니까?? 당연한거 아니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때는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해선 안됩니다. 이건 기관간 협의가 먼저 진행됐어야 해요 법원 판결이 중요하게 작용하는건 맞지만 선례를 시험치듯이 외우고 추~앙 하는게 한국 사법계. 이건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봄. 솔직히 시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집회는 의미가 없죠. 시민들
@user-hk8jj6ww1l
Жыл бұрын
뭐라카노 그라면 석가탄신일에 도로 행진은 불법아이가 대가리 좀 채우고 댓글 달아라
@user-tf7xk1lv2m
Жыл бұрын
도로 점거없이 했어야지 그러니 잘못된거지 왜 다수를 피해주는거야 그리고 주변상인들도 지방세(교육세 도로사용료 간판세 등등 )내고있는데 시가 나서는게 매우 당연하지
@esbin10
Жыл бұрын
냬쳬녈에 킥킥이 이쓰...
@user-dp6tz1kc7q
Жыл бұрын
무깃아 앞선 선례의 판례가 있다잔어 좀 알고시부려
@user-sj9iw3vm5q
Жыл бұрын
문재인경찰 아직도 많아요 대구경찰 울산경찰 수원경찰
@user-qq1kv9rm8h
Жыл бұрын
경찰도 법원이 이야기 한대로 하고있는거 아닌가요? 공무원이 왜저러고 있는거죠? 경찰이 본인뜻대로 움직여서 한거면 문재일수 있으나, 법원서 허락했으니 한거같은대? 뭐 홍준표씨가 한마디하니 끝이나여?ㅋㅋㅋㅋ ??
@samueloh9026
Жыл бұрын
대구시청 공무원을 응원합니다.
@BLACKCOMBAT.
Жыл бұрын
말로만 하지말고 후원을 하시길
@user-vw9hn3hg7j
Жыл бұрын
@@BLACKCOMBAT.본인은 한것처럼 말하노
@user-we3dy8xx4e
6 ай бұрын
@@BLACKCOMBAT. 공무원한테 무슨 후원을 하라는겨 ㅋㅋㅋㅋ
@user-wv9zh3yn6g
Жыл бұрын
경찰측 입장만 인터뷰해서 짜집기 한거 봐라 징하다 징해
@user-jf3tv8yy3f
Жыл бұрын
사람들 포인트가 약간 엇나간듯. 우선 퀴어 축제 관계자들부터 문제임. 경찰과 법원에 집회를 신고하고 진행했는데 우선 집회성격이 아니였음. 부스를 열고 축제를 열어버렸는데 애초에 잘못됨 ㅋㅋㅋㅋㅋㅋ 정확히 말하면 집회한다 하고 대구 메인 도로를 지들 맘대로 대여해놓고 파티를 연건데 이걸 옹호하네 대단하다ㅋㅋㅋㅋ
@user-ky6qq8zx8w
Жыл бұрын
저도 너무 편향적으로 느껴졌어요.. MBC 이미지 어떡하려고 이러는지..
@sunnyan151
Жыл бұрын
@@user-jf3tv8yy3f애초에 시에서 축제행사 허가안해줘서 시위로 경찰에 신청한 사안이다. 시위가 합법이면 경찰업무상 길막고 통제한다. 이게 불법이면 그야말로 지금껏 . 엫효 한치 앞을 못 본다.
@@user-jf3tv8yy3f 맘대로가 아니라.. 헌법에서 보장하는 권리. 법원의 판결에 따르는 행위. 대한민국에 살면서 헌법 정돈 읽어 봐야 하지 않을까.. 지자체장이 뭐라고 꼬장 부린다고 다 될줄 아나봐.. ㅉㅉ 공산당인줄..
@rrntkd4214
Жыл бұрын
저기서 이겨라 이겨라 응원하는 인간들은 뭐냐? 초등학생도 아니고 다큰성인이 무슨 운동회 응원왔냐
@user-tt1mg2hb4x
Жыл бұрын
축제하면서 지저분한 행동 안하고 주변 사람들 즐겁게 하면 누가 뭐라하나.. 순 자기들 안의 표출로 시작과 끝인데.. 자신을 나타낼 방법이 이상한 옷에에 주변사람 찌푸리게 하는 노출.. 그리고 이상하게 생긴 주변품들..저런게 어떻게 공공의 축제가 될수 있는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저런게 공공 이라고 말안힐다..
@mamk6694
Жыл бұрын
한가지 분명한 것은 성소수자 차별이 없어진 게 아니라 더 큰 차별이 생겨 났다는 거다. 본 축제는 성소수자 차별을 해소 하기 위한 거라며.. 그런데 이 따구로 하니 오히려 더 나빠졌지. 원래 인식이 안 좋은데 더 안 좋아 졌어 대구 경찰과 공무원 싸움을 논외로 하더라도 성소수자들이 축제에서 얻은 게 뭐냐.. 오히려 혐오감과 분노감만 생겨 버렸다. 뭐든 적당히 해라. 이 축제가 한 두번 하는 것도 아니더만
@Mara-mz8jq
Жыл бұрын
아니 ..ㅋㅋ 대구시민들이 통행에 불편을 겪는데 뭐하는거임... 불법점거인데 뉴스 싹 보면 패널들이 불법점거말고 혐오에 초점을둬서 무슨 혐오,차별자와 퀴어 이런식으로 나누드만 ㅋㅋㅋ 패널들도 싹다 중립못지키고 뉴스제목도 자극적임ㅋㅋ중립도 못지키고 장난하나
@bbangbbang8
Жыл бұрын
성소수자들에대해 좋은 이미지도 나쁜이미지도 갖지않은 중립적인 이미지로 보고있었는데 이번 계기로 성소수자들 극혐오하게됨 생긴것도 남자같지도여자같지도않은것들이 하는짓들이 어휴;;
@user-sj9iw3vm5q
Жыл бұрын
문재인경찰 아직도 많아요 대구경찰 울산경찰 수원경찰
@jiwonjeong743
Жыл бұрын
홍준표 시장 본인도 파워풀 대구 축제때 차량 우회 시키고 행진 퍼레이드 했던걸로 기억 히는데ㅋㅋㅋ 그냥 지가 싫으니까 저러는거네
@chatbot21
Ай бұрын
개솔ㄴ 그건 대구시청에서 공식 허가해서 하는건데 저건 허가 안하고 즈그들 맘대로 도로막고 행사짓거리 하는건데 막말로 서울강남에 오전8시부터 오후10시까지 불법으로 도로막고 행사한다면 그거 좋아하는 사람들 몇명이나 있겠냐 솔직히 우리는 즈그들이 동성간에 물고 빨고 이런거 알고싶지도 않은데
@user-cptblack
Жыл бұрын
퀴어축제가 문제엿으니 퀴어축제 못하게 해라. 경찰이나 공무원이나 고생했구만
@GunnKiim
Жыл бұрын
3:00 일반차들도 못들어가는 대중교통 전용 도로를 점거하면 심각한 교통불편이 없다고? 너거들이 그러니까 견찰소리 듣는거다. 집회 신청시 해당 지역 및 구역 거주 또는 근로자들한테 찬반 의견 다 묻고 진행해라. 세금은 내가 내는데 집회 허가는 왜 니들이 하냐
@user-og8fx8km2b
Жыл бұрын
ㅇㅈㅇㅈㅇㅈㅇㅈ 관례라고하는데 개소리임 시민들한테 찬반튜표받고하든가 그게싫음 경찰서 가서 해야지
@user-jf3tv8yy3f
Жыл бұрын
사람들 포인트가 약간 엇나간듯. 우선 퀴어 축제 관계자들부터 문제임. 경찰과 법원에 집회를 신고하고 진행했는데 우선 집회성격이 아니였음. 부스를 열고 축제를 열어버렸는데 애초에 잘못됨 ㅋㅋㅋㅋㅋㅋ 정확히 말하면 집회한다 하고 대구 메인 도로를 지들 맘대로 대여해놓고 파티를 연건데 이걸 옹호하네 대단하다ㅋㅋㅋㅋ
@ApexGolem
Жыл бұрын
법이 그렇더라 하더라도 잘못된 법임. 하지만 국회의원은 법을 개정하지 않음. 즉 월급루팡
@user-mh9hj8rg4c
Жыл бұрын
경찰 이겨라, 공무원 이겨라 이ㅈㄹ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 한국놈들 민도 수준조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해외토픽 감이넼ㅋㅋㅋㅋㅋ 아배아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user-og4qd2di7d
2 ай бұрын
@@user-jf3tv8yy3f 집회 맞아요. 애당초 집회가 다수의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특정 장소에 모이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여기에 동아리, 모임, 축제, 시위가 모두 포함되고요.
@user-jl6uh6oz3l
Жыл бұрын
대구시장 판단이 옳습니다.
@whatdoesitmeanhandle
Жыл бұрын
땡 당신은 틀렸습니다
@user-mp3ou5dy1n
Жыл бұрын
@@whatdoesitmeanhandle 너 게이냐? 레즈비언이냐? ㅋ
@jwsre
Жыл бұрын
@@user-mp3ou5dy1n 성소수자
@sho8196
Жыл бұрын
더러운 성 축제를 왜 하는거야 공무원이 고생했다 잘했다~~~
@junhojeong1912
Жыл бұрын
홍준표가 쫄리니깐 나 아직 안죽었다고 나선거지뭐, 신천지는 허용하고, 퀴어축제는 반대하고, 퀴어축제라서 게이니 뭐니 소리 할거면, 홍준표는 신천지라고도 좀 떠들어보던가.
@@nha8394 몸 굴리고다니는건 혼자만 피해보지만 어린애들이 성인용품 보고 드는 정신적 충격은 혼자만 피해보는게 아니죠
@86eightysix01
Жыл бұрын
@@nha8394 걸레는 걸레 알빠구요
@ggozi
Жыл бұрын
@@nha8394 대가리 괜찮으신가요?? 위생용품이든 뭐든 이름이 일단 성인용품인데 아이들 얘기하는데 위생 이지랄 ㅋㅋ
@user-sx7hl2gh1z
Жыл бұрын
진짜 먹고살만해지고 떼쓰는거 다 들어주니 이상한 생물들이 계속 튀어나오네
@Zizizic600
Жыл бұрын
난 성소수자 축제는 개인적으로 반대하지만, 허가난 집회를 시장의 작위적인 해석으로 모든 공무원을 동원을 해서 집해 방해를 한 것에 대해서는 헌법에 위배된 공정하지 못한 처사라 생각한다. 시장이 그렇게 할일이 없나. 동원된 공무원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해 다른 시민의 불편함은 머라 말할 것인가?
@user-st5vc2vd4u
Жыл бұрын
ㅉㅉ 공부좀 더해라 법원 허가에 장소까지 판단한거 없고 통상 집회장소허가는 통상시장이 해줘야하는건데 홍시장 공익성없는 집회하며 대구주요도로 점거하는건 인정 않는다 누차공언한건데., 경찰이 독자적,관행적 으로 시장의 방침무시 임의판단해서 이런 사태벌어진거 같은데..
@JJ-vh3ds
Жыл бұрын
@@user-st5vc2vd4u ㅋㅋㅋ 집회허가를 ㅋㅋㅋ 시장이 해요?? ㅋㅋㅋㅋ 진짜 역겹다 댓글 ㅋㅋㅋ 잘 모르면서 왜 악플 찍찍 싸재끼세요?? 역겹게?
@user-ql3dt4dr2z
2 ай бұрын
@@user-st5vc2vd4u 시장의 월권 행위와 독단 행동, 자의적 해석이 이런 사태를 야기했죠. 법원은 홍준표 시장의 위법한 행정대집행을 인정하여 대구시청이 퀴어축제 측에게 7백만 원을 배상할 것을 판결했고요.
@user-jn1pz2gj5x
Жыл бұрын
성소수자들때문어 나라가어지럽고 질서가무너지고 괜한 경찰 공무원 시민들 다고생하네 작년에 서울시청앞에서 나라를 지키는군인으로간정경들 비정상성소수자에게서 아들딸을지키기위해 부모들합에서4만명이 장대같은 비 쫄딱막고 이 미친것들때문에 엄청고생했음
@user-bt2rw7lp9z
Жыл бұрын
심각하게 방해되었으며 공공안녕에 심히 위해가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가 볼 수 있어요
@user-cu3mg1hg8d
Жыл бұрын
저기 나가있는 9급 일반공무원들이나 경찰들이나 그냥 위에서 나가라니까 나간사람들일텐데.. 퀴어축제든 뭐든 뭘 하려면 미리 보통 이 행사에 뭐 어떻게 할거고 이런거 허가맡지 않나..? 분명 그 단계에서 도로점유 안된다고 한것같은데 굳이 하겠다고 해서 경찰들이랑 공무원들 그 날짜에 맞춰서 나와있던거 아녀? 그럴거면 그냥 산속에서 해~ 누가 뭐라하니 시원~하고 좋잖아
@user-og4qd2di7d
10 ай бұрын
허가를 안 맡는게 법이에요. 심지어 다른 법도 아니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헌법 제21조 2항, 집회의 허가는 금지되죠. 집회는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지, 지자체에게 도로 점용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user-cu3mg1hg8d
10 ай бұрын
@@user-og4qd2di7d 집회의 자유를 얘기하는게 아니라 도로점용의 허가문제는 지자체에 허가 구해야합니다
@user-og4qd2di7d
10 ай бұрын
@@user-cu3mg1hg8d 전혀 그럴 필요가 없어요. 도로점용 허가 문제는 진즉에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왔어요. 대법원 2016. 7. 7. 선고 2015도17873 판결에서 “헌법이 집회 허가제를 금지하고 집시법이 집회 신고 시 따로 도로점용 허가를 받을 것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집회 참가자들이 점용할 것으로 예정된 장소에서 집회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물건으로 인정되면 규제는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판시함으로서, 이미 경찰에 신고를 마친 집회는 별도의 도로 점용 허가가 필요 없음을 확인할 수 있어요.
@user-og4qd2di7d
2 ай бұрын
@@user-cu3mg1hg8d 아니던데요? 변호사, 교수들은 모두 도로점용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말하거든요. 게다가 법원에서도 그게 인정되어서 홍준표 시장의 행정대집행을 불법행위로 규정했잖아요. 그 때문에 7백만 원 배상 판결이 나왔고요.
@user-xb6cq8il9q
Жыл бұрын
노잼 대구를 유잼으로 만들어주는 파워풀 대구시장
@BreadMeow8w8
Жыл бұрын
자유는 남한테 피해주지 않는 선에서 제한되어야지. 저거는 자유가 아니라 민폐다.
@user-zp1mz9mf6f
Жыл бұрын
경상도 대구 4시 흉노국 사이비종교의 고향 그 곳 엄삼용 점천수 카스할매 만희의 고향 환단국뽕 노벨상 0개 유전자
@user-sj9iw3vm5q
Жыл бұрын
문재인경찰 아직도 많아요 대구경찰 울산경찰 수원경찰
@user-zp1mz9mf6f
Жыл бұрын
@@user-sj9iw3vm5q 경상도 대구 경찰, 경상도 뽀항 경찰, 경상도 영천 경찰, 경상도 울산바위 경찰, 경상도 구미 경찰, 경상도 칠곡 경찰, 경상도 밀양 경찰 입니다 찌끼뿌노마!
@user-lb5ej6eg9d
Жыл бұрын
멋지다 대구시청
@jhb498
Жыл бұрын
고담시 화이팅!
@nolayokk499
Жыл бұрын
어느 시민이 경찰을 응원하나? 어떤 시민이 게이들 집회를 누가 옹호하냐구! 홍준표의 재발견이다
@user-fe7ex2fe8h
Жыл бұрын
경찰 참 이상하네 ...저렇게 해야 할만큼 ...배후가 누구인지
@dong-kyukim2833
Жыл бұрын
커밍아웃 한거죠 ㄷㄷ
@user-by7rc7zt6j
Жыл бұрын
누구긴누구겠냐 검찰정부지 ㅋ
@user-ex8rz3ho4n
Жыл бұрын
@@user-by7rc7zt6j 전경찰정부^^
@user-li4qm4uj2p
Жыл бұрын
석열이가 홍준표를 많이 싫어하긴함 방송에서 무능한 대통령 이라고 한마디 해서
@user-px5mg6ks1p
Жыл бұрын
판례지 대법원판결 법이 허락한거.법이라고 법
@ssr5t6y
Жыл бұрын
사실) 법원이 인정한 도로점유는 '집회의 자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준의 점유' 이다. 허가받지 않는 노점 깔고 물건판매하는것은 집회의 자유와 하등 관계가 없으며, 근본적 잘못은 문화축제를 축제로 허가받지 않고 집회시위로 허가받아놓고 축제로 굴리려 한 집행부측에 있다
@@user-rs4bx9qq7c그 집회들이 도로 막고 노점깔아서 물건판매함? 가두행진같은거 하는걸 암묵적으로 인정해준댔지 그럼 태극기집회가 집회시위 신청해놓고 길바닥 틀어막고 막걸리에 파전 팔아먹어도 정당한 집회시위냐?
@nsdocqh1075
Жыл бұрын
남의 집안 말아먹는 사이비 신천지 행사는 승락해주고, 타인에게 피해 안주고 지들끼리 사랑 좀 하겠다는 큐어축제는 반대하는 대구시장 홍준표. 애당초 신천지처럼 승락해 줬으면 불법도 아니였음. 한마디로 윗대가리가 승락하면 합법이고, 승락안하면 불법이되는 세상.
@ssr5t6y
Жыл бұрын
@@user-rs4bx9qq7c그리고 집회시위장소를 선점당했으면 아쉬운대로 법 지키면서 하는게 정상적인 사고방식이지 쟤들이 우리 방해하니까 우리 법 좀 어김ㅎㅎ;;
@ssr5t6y
Жыл бұрын
@@nsdocqh1075신천지 행사는 운동장 빌려서 어디 짱박혀서 안보이게 했담서 ㅋㅋㅋㅋ 잠실 주경기장을 빌리는거랑 잠실 주경기장 앞쪽 대로를 틀어막는거랑 뭐가 더 시민들을 불편하게 하는지 구분 못함?
@user-si2zo7ky7v
Жыл бұрын
퀴어축제같은거 하지마라 진짜 더러우니깐
@jwsre
Жыл бұрын
경찰 이겨라는 있는디 공무원 이겨라는 또 뭐여 ㅡㅡ???ㅋㅋㅋㅋ
@jooyoungpark7039
Жыл бұрын
뭔대단한축제라고 도로를 막고있냐! 이건 경찰이 완전잘못이다
@musetree-ir7hh
Жыл бұрын
시위"란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도로, 광장, 공원 등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威力) 또는 기세(氣勢)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制壓)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제2조 제2호).(공법 원문) 집시법 제6조 제1항 및 입법취지에 비추어, 적법한 신고를 마치고 도로에서 집회나 시위를 하는 경우 도로의 교통이 어느 정도 제한될 수밖에 없으므로, 그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된 범위 내에서 행해졌거나 신고된 내용과 다소 다르게 행해졌어도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도로의 교통이 방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헌제 판결문) 헌법이 상위법인건 아시죠??
@Mara-mz8jq
Жыл бұрын
아니 ..ㅋㅋ 대구시민들이 통행에 불편을 겪는데 뭐하는거임... 불법점거인데 뉴스 싹 보면 패널들이 불법점거말고 혐오에 초점을둬서 무슨 혐오,차별자와 퀴어 이런식으로 나누드만 ㅋㅋㅋ 패널들도 싹다 중립못지키고 뉴스제목도 자극적임ㅋㅋ중립도 못지키고 장난하나
@shc-wb2cr
Жыл бұрын
@@musetree-ir7hh 현저히 신고 된 범위를 현저히 이탈하지 않았나요?? 혹시나 해서 그런데 시위 했던 도로에 원래부터 신고 허가 받고 한 건가요??
@musetree-ir7hh
Жыл бұрын
@@shc-wb2cr 집시는 허가제가아님 신고제로 헌법에서 엄격하게 보장하고 있어요 사람이 몰리면 위험하기 때문에 도로 터주는것임 도로도 헌법상 신고만하면 법적으로는 점유해도되는데 통상 협의하죠 헌법에서는 시위때문에 국민의 불편함은 의무로 해석합니다 민주화 시초인 프랑스혁명도 불법이었죠 하지만 그후로 민주국가들은 헌법에 반영했죠 우리나라도 수많은 시위와 민주화운동으로 지금 자유를 누리는거죠 이유로 집시법은 허가제가아닌 신고재로 엄격히 규점하고 있어요
@infocivil1
Жыл бұрын
@@musetree-ir7hh 행진을 하는 행위도 아니고 일정한 장소를 점거하는 행위는 점용행위로 도로점용허가를 당연히 받아야 하는거 아시죠?? 상위법 관계가 아니라 행위자체로 법해석을 올바로 해야죠??
시위"란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도로, 광장, 공원 등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威力) 또는 기세(氣勢)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制壓)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제2조 제2호).(공법 원문) 집시법 제6조 제1항 및 입법취지에 비추어, 적법한 신고를 마치고 도로에서 집회나 시위를 하는 경우 도로의 교통이 어느 정도 제한될 수밖에 없으므로, 그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된 범위 내에서 행해졌거나 신고된 내용과 다소 다르게 행해졌어도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도로의 교통이 방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헌재 판결문) 헌법이 상위법인건 아시죠??
@hopej7194
Жыл бұрын
@@musetree-ir7hh 법대 나온 똥꼬충임?
@SoonBeom_93
Жыл бұрын
@@musetree-ir7hh 그게 일방통행에서는 적용이 안되는 헌법인거 아시죠? 2차선에서는 1차로만 이용가능하다는 헌법인건 아시죠? 위 헌법에서 말하는 '도로의 교통이 방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의 의미는 다른길은 통행이 가능해야한다는 말이에요.
@gdayma21254
Жыл бұрын
소수자가 약자이고 선하다는 인식을 버려야 합니다. 내가 평소 억울하게 당한 편견을 일반인이 불편함으로 느껴라라는 건 민주주의라고 할수있는가?
@user-cx9ge1sn7b
Жыл бұрын
@@SoonBeom_93저 도로가 평소에 신천지 집회등 다른 집회는 다 허용했던 도로였는데 이번 집회만 과도한 진압이라 정치쇼다 라는 말이 많이나오는거에요
@@rainbow_symphony 아무리 그런 전통이 있더라도 당사국의 국법에 따라 개최하여야 합니다. 외국의 감성을 대한민국 법 집행에 들거 오지 맙시다.
@DDuckHip
Жыл бұрын
이럴 거면 소아성애자, 네토자들 축제도 만들지 그러냐 ㅋㅋ
@user-kk5wu6gp8g
Жыл бұрын
홍준표만세 권영진이 연임으로 엉망으로 만든 대구에서 홍준표가 처리하느라 이만하면 진짜 잘하고있는거다.
@eunsookim8937
Жыл бұрын
대구 경찰청장도 인터뷰 해봅시다. 누군지도 궁금하고 어떤 말이 나올지도 궁금하네요.
@fkcjeiwjxjxjjwqk
Жыл бұрын
개신교에 보수적인 사람임. 어떤 말이 나오냐고? 합법적으로 신청한 집회를 막을 법리적 근거가 없다고 말할 것임.
@Firepunch7
Жыл бұрын
솔직히 경찰청장은 법원에서 가처분 내린거에 따라 집행할뿐,,, 시장도 잘못한건 없는데 그렇다고 공무원끼리 싸울 문제가 아님 집회시위에 관한법을 더 구체적이고 엄중하게 세분화해야함
@js2540
Жыл бұрын
@@fkcjeiwjxjxjjwqk 뭔 개소리야 보수면 법을 지키겠지 도로 점거를 실드칠리가 있나~
@fkcjeiwjxjxjjwqk
Жыл бұрын
@@js2540 님이 이런 댓글 달면 보수가 멍청하다는 사례를 하나 추가하는 꼴임.
@fkcjeiwjxjxjjwqk
Жыл бұрын
@@ddabong0_0 "헌법이 집회 허가제를 금지하고 있고, 집시법에 따라 집회 신고 시 따로 도로점용 허가를 받을 것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2016년에 대법원이 판결했는데 님이 대법원보다 위임? 규정하고 있지 않으니 규정하자
@dogsnoop963
Жыл бұрын
특정 단체의 축제를위해 도로를 막는다? 미쳤냐? 그것도 대중적인것도 아니고? 중국인들이 중국축제를위해 주요도로를 막아쓰겠다고하면 막아줘야겠네? 어?
@uulyyy
Жыл бұрын
특별히 법적으로 문제 없으면 그렇게 하겠죠. 집회의 자유는 중요하니까요. 그게 '중국'과 다른 점입니다. 중국은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모이면 해산시킨다네요.
@user-tr8ld5xb7i
Жыл бұрын
역시 헌법을 ㅈ으로 보는 동네 답네요 저번엔 이슬람 사원 반대라면서 종교의 자유까지 탄압하던데 이젠 집회, 시위, 결사의 자유까지 탄압ㅜㅜ 역시 윤찍동네 달라도 달라요~~♡♡😊
@OOOOOOOOOO7
Жыл бұрын
음주운전.전과자 이재맹.이 지지자답다
@user-xj2hy8nx6w
Жыл бұрын
집회의 자유는 있다. 다만 선진국들도 폴리스 라인 설치하고 정해진 장소 정해진 시간 어기면 가차없이 저지하고 저항하면 경찰봉으로 진압한다. 뭘 주장하던 자유지만 도로점거등 불법적인 행위가 이전에 용인되었다는 이유로 더이상 불법이 자행되어져서는 안된다. 불법을 자행하면서도 자신의 주장을 알리고 싶으면 처벌을 감수하고 하면된다.
그런데... 행정공무원들에게 집회를 단속할 업무 근거가 있나요? 과거의 경우대로라면 불법 시위는 경찰에 진압 요청해서 정리하는 것이 맞는거 아닌가? 법원 판례는 둘째로 하더라도 행정직 공무원에게 시위를 진압하거나 단속할 법적 권한이 있냐는건데... 만일... 법적 근거가 없다면 그야말로 홍준표의 오기 발동에 의한 어깃장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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