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경제학
고범석경제학아카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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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을 통해서 한국 제품 생산 했을 때 북한 제품으로 결정되어 관세를 부관한다는 예를 들어줬었는데 그럼 이때 관세는 북한이 낸다는건가요?
[답변]
관세는 한국이 지불하는 것입니다. 수출국은 한국이고 미국에 판매할 때 미국과 한국이 비관세협정이 있더라하더라도 미국이 정치적인 이유등으로 한국제품으로 인정하지 않을 때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세는 한국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북한은 직접적인 수출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경우 관세를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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