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제바로 옆가게에서 모자3개를 훔쳐간걸 뒤늦게 알고 cctv확인하니 바로 옆가게 사장이 가져 가는게 찍혀서 주위 상인들한테 보여주니 절도 맞고 그 전에도 가끔 없어진 물건이 있었는데 누가 훔쳐 갔는지 모르지만 옆가게 사장이 처음은 아닐거다라면서 30만원 손해배상해줄래 아님 경찰에 신고할까라고 하니 증거도 없이 그려냐고 막 그러더니 영상 내놔봐라 하길래 직접 찾아서 보라고 안보여 주고 왔더니 4번이나 내 가게에 와서 자기가 나를 무고죄로 넣으면 넌 300만원 벌금 나오는데 낼 수 있겠나 하더니 무고죄 넣으려니 주민번호 대라고도 하고 당장 경찰 불러라고도 고함치고 내가 알아서 한다고 해도 큰소리로 증거도 없이 그런다고 소리 지르고 해서 다른 상인들도 다 알게 되었지요 바로 옆 가게라 경찰 신고는 안 하겠다고 생각하고 내일 파출소에 가서 알아보려고 했는데 적반하장으로 더 난리친거도 괴심하고 주위 상인들도 경찰 부르라고 해서 고소장 작성했어요 그 다음날 본인이 상인회 사무실에 가서 자기가 절도한 영상을 보고 왔는데도 여전히 반성이나 미안해하지 않고 당당하게 생활하니 창피한거도 모르는 철면피 같았어요 다음날 또 찾아와서 너가 뭘 잘 모르는거 같은데 자기가 고소장 넣으면 너가 천만원 벌금 나올건데 나는 너 상대로 돈 벌 생각 없다고 하길래 너무 어이가 없고 뻔뻔해서 너가 하고 싶은대로 하라고 했어요 어제 형사가 와서 cctv확인하고 원본 떠서 가져갔고 형사가 증거가 있으니 신경쓰지 말라고 하고 옆가게서 어떤 말을 해서 일체 대응을 하지 말라고 하네요 옆가게 절도자가 하는짓이나 말들이 너무 괘심하다고 하니 주위 상인들이 합의해 달라고 하면 300만원 부르고 합의해 주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미안하다 그러면 용서해 울수도 있는데 적반하장으로 나를 협박하듯 하니 너무 괘씸해서 합의금 300받아서 나중에 돌려줄 생각하고 받아내야 혼쭐나고 벼르장머리를 고칠거라 보거든요 300이 많다고 생각되지만 정신적 스트레스와 며칠 일 못한거도 있거든요 싹싹 빌고 잘못햇다 그러고 미안하다고 하거나 진심이 느껴지거나 하는거에 따라 150-200정도 다시 돌려줄 의향도 있거든요 근데 반성의 기미가 전혀 안보이네요 합의금 적절한가요 조만간 경찰서에서 불러서 조사한답니다 추이를 지켜보고 상대방이 하는거에 따라서 하려고요 변호사님 조언을 구합니다
@로온티비_이상혁변호
Жыл бұрын
합의금 액수에 대한 답변은 드리기 어려우나 말씀하신 금액 근처에서 결정하시면 적정할듯합니다
@user-pp1nt3rb9b
Жыл бұрын
@@로온티비_이상혁변호 넘넘 감사합니다 ^^
@user-ci9hc2lj7n
4 ай бұрын
수천개의 협박문자와 살해하겠다는 내용과 욕설같은것이 수년간 지속되었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로온티비_이상혁변호
4 ай бұрын
정보통신망법위반과 협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482320a
3 ай бұрын
저같은 경우는 회사가 중소기업에 직원수 총 20명정도 밖에 안되고, 저는 지게차 기사라 제가 창고 2칸을 담당하기 때문에 제가 오래 쉬면 사람을 뽑을수도 없고 회사측에서도 계속 쉬는걸 좋아하지도 않는 상황이라 제가 사건 이후 입원하고 할 때 계속 일이 바쁘다~언제 출근할 수 있냐 보채고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 받아 퇴사를 했는데 이런 경우에도 손해배상에 직장을 그만둔 것을 반영할 수 있을까요?
@로온티비_이상혁변호
3 ай бұрын
직접 간접손해로 보기는 어려울것같고 위자료 부분일것같기는한데 그부분도 인정되기는 어려울것같습니다
@뚱떡이
2 жыл бұрын
정신 소극 적극 적 손해를 따지는군요
@pc2133
Жыл бұрын
변호사님 수고 많으시네요...중2 올라가는 아들때문에 맘고생좀 하고 있는데, 아들이 만원짜리 상품권을 구입하기로 하고 상품권 번호받아서 써버리고 입금을 안해줘서... 상대방이 경찰서에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서에서 연락은 왔구요. 근데, 상대방이 합의금을 300만원 요구하네요..ㅡㅡ;; 이게 맞는겁니까? 일단 미안한 마음에 만원에 열배 10만원을 상대방에 넣어주긴 했습니다만...돈을 더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네요....어떻게 해야될까요? 상대방은 안그래도 우울증도 있어서 병원도 다니고 그런데..이것때문에 더 안좋아졌다고 하면서 만원에 300배를 요구하네요..
@로온티비_이상혁변호
Жыл бұрын
합의금은 정해져 있는것이 아니라 기준은 없습니다만 이런사안에서는 10만원 배상하신거면 검찰에서 합의가 없더라도 기소유예 처분할거라 보여집니다
@신세계-n3o
2 ай бұрын
변호사님 쌍방폭행의 경우 제가 2주 진단 나오고 상대가 3주 진단 나왔다면 1주 진단 정도만 배상해주는거로 합의 가능할까요??
@로온티비_이상혁변호
2 ай бұрын
기본적으로 합의금의 액수는 정해진바는 없으나 상대 3주 ㅡ 나 2주 이런식으로 합의금을 산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제 합의금 양쪽 금액이 정해졌을때 주고받는 금액에 있어 상계처리후 잔액만 지급하는 방식은 가능합니다
일단 합의금 액수는 정해진것이 없어서 원하는 금액을 이야기하시고 합의논의를 하시면될것같으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그 절차를 진행한것은 피해사실에 대해 수사기관에 그 해결을 구한것으로 법적으로는 위자의 대상은 아닌것이 맞기는합니다
@GA-jq7og
Жыл бұрын
변호사님 40만원어치 도난사건 당했는데 지갑 놓고 간 제 잘못도 있으니 양심상 50만원 하면 너무적을 까요? 정신적 손해를 얼마로 할지가 너무어렵 네요 스트레스는 받았는데
@로온티비_이상혁변호
Жыл бұрын
정해진 것은 없으나 말씀하신 정도의 사건이라면 통상 피해금액정도로 합의하는게 일반적이긴합니다 또한 이러한 경우 정신적 손해배상은 통상적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user-vg1gq2wg7y
4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고3 학생입니다. 제가 2주 전쯤에 공항 화장실에서 주인없이 놓여있는 명품 지갑을 훔쳐서 안에 있는 신분증, 부적을 쓰레기통에 버리고 중고나라에 팔았습니다. 물론 잘못된 짓이란걸 알고 있었지만 그 당시에는 명품지갑이라는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그런짓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난 오늘 지갑 주인이 중고나라에 올려져있는 것을 보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주인분이 자신의 지갑이라는 것을 일련번호로 확신을 하자 경찰서에 고소 진행 했고 일단 엄마와 통화를 하겠다고 하고 몇 분 뒤 엄마가 오셔서 주인과 대화를 나눈 후 지갑 안에 있는 300만원짜리 부적이 사라졌으니 주인분이 합의금 3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저희 집안이 형편이 부족해서 만약 합의를 취소하고 경찰서에서 고소를 받으면 형벌이 어느정도 되나요? 지갑은 돌려줬습니다
@로온티비_이상혁변호
4 ай бұрын
일단은 미성년자다 보니 검찰 판단에 따라 소년사건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는데, 소년사건으로 처리되지 않는다면 초범이고 피해품의 규모를 볼때 통상적으로는 피해금을 한도로 하여 벌금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네 상관없습니다 영상의 내용은 최소 산정기준이고 합의금은 당사자 합의에 따라 정해지는 내용입니다
@seaweed4851
4 ай бұрын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이번에 제가 카드를 분실했는데 분실 카드로 약 2주간 지속적으로 카드가 사용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45만원이 결제되었고 100회 사용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현재 카드정지와 경찰에 신고 후 진술서 작성까지 한 상태인데 카드번호를 아직 형사님께 알려드리지 않았습니다 하루 지나고 나서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아직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범인이 카드를 버리면 범인을 못 잡게 되나요..? 그리고 기소유예 처리가 되지 않을 적당한 합의금액으로 얼마가 좋은 걸까요..
@로온티비_이상혁변호
4 ай бұрын
이미 발생한범죄는 카드를 버려도 성립합니다 말씀하신 정도면 죄가 작지 않은것으로 합의를 한다면 금액은 피해금액이 최소한으로 보입니다
@seaweed4851
4 ай бұрын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ㅠㅠ
@zorid129
3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당근 마켓으로 허위매물 핸드폰 사기를 당하여 구입비+점검비+다른 핸드폰 구입비 등등 총 합해서 50만 원이 넘는 돈을 사용하였습니다. 핸드폰이 없어 아무것도 못 하고 집에만 있어서 피해가 큽니다ㅠㅠ 합의금으로 최소 100만 원까지 받을 생각인데 너무 클까요?
@로온티비_이상혁변호
3 ай бұрын
합의금의 액수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합의는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진행하는것이기때문에 이야기를 해보셔도 될것같습니다
@기린-h3c
10 ай бұрын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학생 두 명이 괘씸하게 자전거를 훔쳐가서 신고했습니다. 2이상이명 특수절도죄 더군요 2~30만원 짜린데 솔직히 이 돈 없어도 되고 강력처벌을 원하고 있어서 합의금 300불러도 되나요? 합의 안해주면 그냥 민사 형사 두개 진행할 예정입니다.
@로온티비_이상혁변호
10 ай бұрын
합의금은 정해진게 없기는한데 재산범죄기 때문에 물건가액과 피해배상 조로 조금 액수를 붙여서 금액을 제시하시는게 나을듯합니다
@yulhe42
7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최근에 게임 아이템 사기를 당해서. 최근에 신고하고 왔는데 솔직히 7만원은 좀 소액이라서 합의를 보려하는데 얼마나 합의를 보면 좋을까요? 학생이기도 해서 고소까진 힘들어서 합의 보려해요
@로온티비_이상혁변호
7 ай бұрын
합의금액은 정해진것이 없긴하나 피해금액을 최소기준으로 잡으시면 될것같습니다
@yulhe42
7 ай бұрын
@@로온티비_이상혁변호 답변 감사합니당
@강이훈-m1x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이번에 여자친구와 제가 뛰어서 이동중에 휴대폰과 물티슈를 떨어뜨렸고 분실을 인지해 이후 1분도 안되는 사이에 떨어뜨린 장소를 다시 확인해봤지만 이미 누군가 물티슈만 남겨두고 휴대폰만 들고 갔습니다 약 한시간 이상 통화를 시도했지만 휴대폰이 꺼졌고 이후 유심분리된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장소가 확실해 cctv 확인 결과 휴대폰과 물티슈를 떨어뜨린 직후 어떤 커플이 바로 주워가는 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경찰관님들의 추적끝에 모텔에서 사용된 카드 내역을 확인해 범인들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범인들은 중고등학생이었습니다 당시 여자친구의 휴대폰은 최신폰으로 위약금이 110만원 정도가 남아있으며 범인들은 휴대폰을 주워 유심을 버린 뒤 당근마켓에 팔았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 휴대폰의 위약금 110만원과 새 휴대폰의 가격인 140만원, 휴대폰안에 있는 자료들, 휴대폰이 없어 취업준비가 어려워졌으며 합격전화도 놓칠뻔한 상황 등이 있어 총 300만원 이상의 합의금을 부르면 받을수 있을까요? 이런 경우에는 범인들이 중고등학생인데 해당 범인들의 부모님께서 합의금을 주시는 건가요??
@로온티비_이상혁변호
Жыл бұрын
합의금에 대해서는 정해진금액이 없어서 직접적으로 손해를 입은 비용을 기준으로 그 이상의 금액을 정하시면 될것같고 상대가 미성년자 이다보니 미성년자의 부모님에게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멍뭉이-t3z
2 жыл бұрын
제가 시골에 살고 있습니다. 밤에 술취한 사람이 신발신고 집안까지 들어와 저희 어머니와 몸싸움을하고있어 제가 술취한 사람을 밖으로 쫓아내고 문을 걸어 잠그고 경찰에 신고 하고있는 도중에 이상한 소리가 나서 방으로 들어갔는데 방 창문으로 들어 올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옆에있던 스텐드를 저한테 던지고 방충망도 찢고 저를 위협을 하였습니다. 경찰이 출동하여 진술서를 썼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연락이 안왔습니다. 죄송하다고 방충망 찢어진거 수리 하시라고 10만원을 주고 갔습니다. 수리비 10만원 받은게 잘못된거가요? 아니면 다시 돌려주고 조사 다 끝나고 받는게 좋을까요
@로온티비_이상혁변호
2 жыл бұрын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로볼때는 10만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처벌불원의사를 수사기관에 밝히지 않은것이라면 10만원을 받은것과 처벌은 관련이 없습니다 또한 10만원 외에 별도의 손해배상 민사소송도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cococo12_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궁금한점이 있어 댓글 남깁니다 며칠전 제가 들린 매장 앞(문 바로 앞)에 지갑을 떨어트렸는데(cctv확인) 제가 10분 이내에 다시 갔더니 그새 누군가 가져간게 확인이 되었고(cctv확인) 바로 경찰에 신고해놓은 상태입니다. 총 50만원상당(그리고 지갑 안 중요한 자료가 든 메모리카드도 있었습니다..)의 지갑을 도난당했는데 이것도 도난으로 볼 수 있나요? 이제 막 스무살이 되어 저에겐 너무나 큰 돈이였습니다.. 만약 범인이 잡히면 합의금을 합의 안 해 줄 생각으로 부모님께서 5백정도 부르시려 합니다. 액수에 비해 너무 많이 부르는걸까요?
@로온티비_이상혁변호
Жыл бұрын
일단 점유이탈물횡령죄로 보이는데 매장바로앞인데 관리요원의 관리가 가능한 범위였다면 절도죄도 가능합니다 합의금은 합의에대한 의사가 없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정한금액이라면 많고 적고의 의미는 없을듯하나 합의를 위한 금액이라면 다소 높은 금액은 맞습니다만 합의금액은 객관적으로 정해진 기준은 없고 피해자의 의사가 일단 기준이 됩니다
@윤이솔방울
Жыл бұрын
피해금액은 피해금액대로 따로받고 합의금은 또 따로 받는건가요?? 200만원 사기당했으면 합의금 200에 퉁치는건가요?
@로온티비_이상혁변호
Жыл бұрын
합의금은 피해금 + 알파 입니다
@jm05lee93
Жыл бұрын
올해 고3되는 학생입니다. 2일전 밤에 카드를 분실하였는데 20분? 후에 누가 제 카드로 편의점에서 결제를 시도했던 내역이 있어서 어제 경찰 신고를 했습니다. 카드에 돈이 얼마 없어 결제는 안되었는데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로온티비_이상혁변호
Жыл бұрын
여신전문업법위반과 점유이탈물횡령죄 소지가 있습니다
@user-ks3gr6pb1r
2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에어팟 25만원짜리를 도난당한지 3주만에 범인을 잡게 되었는데, 합의금으로 100을 요구해도 괜찮을가요? 가해자가 처음 형사 전화해는 아니라고 답했다가 두번째 전화에 인정한것입니다
@로온티비_이상혁변호
2 жыл бұрын
합의금은 피해자 분께서 정하기 나름인데, 지금 특별히 재산상의 피해는 회복이 된 것으로 보이고, 결국 합의금이라는 것이 영상에 나오는 것처럼 따로 계산할 내용은 없어 보여서, 사실상 위자료를 달라고 하는 부분이 전부일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생각하시는 금액을 이야기 하시면 될거 같고, 특별히 100이 괜찮은 금액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suya7542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피해자는 5만원정도의 교재를 절도당했다가 신고당일 돌려받았습니다. 대학생이라 이거로 시험을 망쳤다고 다음학기등록금 책값 필기값 해서 총 600만원을 요구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소극적손해와 정신적손해를 따졌을 때 합의금을 얼마로 측정해야할까요?
@로온티비_이상혁변호
Жыл бұрын
정신적 손해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소극적손해관련해서 그 책때문에 시험을 망쳤다는 부분의 인과관계와 시험을 망친것으로 인한 손해가 대학등록금이라는 인과관계도 인정되기 어려워보입니다
@calvin5054
Жыл бұрын
ㅋㅋㅋㅋ그러게 왜훔치래?
@D-ochi
Жыл бұрын
변호사님 저에게 돈을 빌려간 채무자가 있습니다. 채무자와 기간을 합의하여 한달 후 쯤 갚겠다더니 차일피일 미루어서 4개월이 지났습니다. 찾아보니 사기죄 성립요건에 맞아 고소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정신적 피해보상이나 이자를 요구할 수 있나요??
@로온티비_이상혁변호
Жыл бұрын
형사고소에서는 위자료 청구와는 관련이 없고 다만 추후 합의시에 그와같은 비용까지 포함하여 합의하는 것은 당사자 합의 내용에 따라 가능할수도 있습니다 민사청구의 경우에는 정신적피해보상 청구는 가능하나 사실상 차용금 청구에서 그와같은 위자료 명목의 금원은 인정되는 경우가 드뭅니다
@D-ochi
Жыл бұрын
답변 감사합니다!
@user-vx2eu8nl7q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길에 서있었는데 자동차로 세게 달려와서 바로 앞에 섰습니다 (위협의 목적) 자동차 멈추면서 창문으로 나와 ×××아 욕설을 해서 특수협박으로 고소한 상태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합의하고 싶다고 검찰 통해서 연락이 왔는데 이 경우 진정한 사과의 의미로 합의금을 얼마를 제시해야 하나요. 사실 합의할 생각이 없었는데, 연락이 와서 그냥 사과를 어떻게 하나보자 싶어서 대면하기로 했습니다.
@로온티비_이상혁변호
Жыл бұрын
정해진 합의금의 기준은 없는데 이 경우 특별한 상해 정도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자료 명목의 금원만 합의금의 산정사유로 삼으면 될듯 합니다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일단 질문자님께서 생각하시는 금액을 부르시고 상호 조정해가시면 될듯합니다
@user-vx2eu8nl7q
Жыл бұрын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검찰 전화 받고 조정날짜를 정했는데 불안해져서 안정제를 더 먹었습니다 원래 가정 폭력의 경험이 있어서 정신과에 다니며 안정제를 먹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정신과 진단서나 처방전을 제출하는 게 도움이 될까요?
@로온티비_이상혁변호
Жыл бұрын
소송이 아니라 합의절차이기때문에 참석하셔서 구두로 얘기하셔도 될겁니다
@jiminjina8064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사회초년생인 지금 대학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제가 최근에 재테크 사기로 50, 30을 사기 당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만약 합의를 한다면 각각 얼마의 합의금을 말하는 게 좋을까요?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로온티비_이상혁변호
Жыл бұрын
합의금은 정해진 기준이 없고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서 금액이 논의되는것이기는하나 말씀하신 재산범죄의 경우는 통상 피해금액을 합의금으로 하기는 합니다
@DEAFMOON
2 жыл бұрын
피해자가 합의금 목적으로 변호사선임하고 싶어도 비용때문에 선입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선임비는 몇백넘은건가요? 궁금합니다.
@로온티비_이상혁변호
2 жыл бұрын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아무래도 비용이 다소 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통상 합의금의 몇프로 식의 성공보수 약정을 하기도합니다
@최성은-u1y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늘 유익한 영상 감사합니다. 제 지갑을 2인이 훔쳐 특수 절도 피해를 당했습니다. 새제품 약 36만원 정도의 지갑인데, 합의금은 얼마로 책정해야 할까요?
@로온티비_이상혁변호
Жыл бұрын
일단 질의주신 내용이면 지갑 가격정도의 금액이 적정할듯한데 정해진 금액은 없으니 생각하신금액으로 진행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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