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도 속일수 있는게 계약입니다. 예를 들어 전세계약을 하는데 A 건물에 근저당이 1억2천이 있는 집이었고 계약전주에 말소가 되었다고 가정해봅시다. 보통은 근저당이 말소가 되었기때문에 안심하고 전세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래에 들어와서 이 점을 이용하는 집주인들이 늘어나고 있고, 방금 영상에서 말한것처럼 미미하다고 보는건 위험합니다. 즉 등기부등본의 근저당말소에 대해 공인중개사가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야 하는데 할수 있는거라는건 직접 은행에 전화를 해서 물어보는겁니다. 그런데 은행은 개인정보의 이유로 얘기를 안해주는곳이 많습니다. 이런 것과 비슷하게 전입세대 열람과 확정일자 열람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는 열람권이 없습니다. 이유는 개인정보보호때문이죠. 이런 점을 노리는 집주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은 언제나 기존 법을 보호하고 유지할 뿐 이런 부분에는 논의만 있지 개선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런 부분을 어떻게든 확인해보려고 집주인과 소통하면 집주인은 협조를 잘 안합니다. 그 집이 단독 다가구라면 그 집의 세입자가 몇명인지, 기존 보증금은 얼마인지 이 부분도 집주인들은 알려주길 꺼려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책임을 어떤 제도의 보호도 없이 공인중개사에게 지라고 하는것이 지금의 입장이죠. 그러다보니 공인중개사들도 조금만 위험해보이거나 의심이 들면 계약을 안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경우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그 공인중개사가 능력이 없다고 소문을 냅니다.
@polymorph-kz1yt
6 ай бұрын
부동산 끼면 그냥 호구임. 책임도 안지는데 돈을 왜 줌? ㅋㅋ
@user-tn1nk7hy7s
6 ай бұрын
돈받고 떼주는 등기부등본이 구속력이 없으면 등기부등본은 왜 떼다 주냐?
@ililillliiilliiillliiillillili
6 ай бұрын
우리나라는 공시의 원칙을 가지고 있지만, 공신의 원칙은 부정합니다. 즉, 등기부에 올라와야지만, 소유권 등 권리관계를 인정해주지만, 어떠한 이유로 등기부에 적힌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것. 분홍색용 님께서 전국 이곳저곳 토지를 가지고 있음. 별신경안쓰고 살아왔는데, 어느날보니, 토지중 하나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 있음. 어찌된건지 알아보니, a씨가 서류위조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다음, b씨에게 팔아서 b씨 소유임. 분홍색용님은 a씨의 서류위조와 원래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B씨는 등기부등본을 믿은거라면, 정상적 소유권을 주장함. B씨도 억울하지만, 분홍색용님도 억울하잖아요. 법원은 분홍색용님 편을 들어준거. 뭐 여러가지로 정신없는 환자한테 도장찍어가서 소유권을 넘겨받았을지, 술을 잔뜩먹이고, 또는 약에 취하게 해서, 협박을 해서, 바보같은 사람을 꼬셔서 등등, 기존 소유자가 정상적으로 양도했다고 볼 수 없는 사례는 수없이 많을 수 있겠죠. 이럴 때, 서류상의 내용보다, 진정한 권리관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명탕정 코난도 항상 추리할 때 외치죠. 진실은 언제나 하나~!! 우리나라 법원은 이쪽 부분은 서류보다 진실을 따르기로 해서, 그렇습니다.
@user-dn9md3tx5w
6 ай бұрын
등기소는 법원의 소속 기관 ㅋㅋ 법원이 증명해주는건데 사기당해서 법원가면 등기소는 잘못이 없음.
@SeaKing_Bonobono
6 ай бұрын
등기부에 공신력이 있으면 저건물 내거다 하고 등기신청하면 그 건물 주인은 그냥 눈뜨고 건물 날려서.
@user-pz8tr5go7r
6 ай бұрын
@@SeaKing_Bonobono 등기신청을 받는 등기소에서 확인을 제대로 하고 등기해야하는 의무를 피하기 위해 국가가 국민들로부터 책임을 회피하는거지
사기꾼들이 가장 살기좋은 나라. 호구들 피와눈물로 사기꾼들 호의호식하는 미친 헬조선,,,,
@user-kg9vc1pw7y
6 ай бұрын
그러니 좆같은개세키들이 상판만 알려지면 한자리 해머켔다고 지란들하니카 그러지
@dark101kr
6 ай бұрын
여러분 속지마세요 애초에 공신력을 등기부에 부여했으면 이런일이 없어요 국가에서 돈 주고 팔아먹으면서 공신력도 안주고 책임도 안지니 사기꾼이 판을 치는겁니다
@SeaKing_Bonobono
6 ай бұрын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는척하는 애들이 왜이렇게 많을까
@user-pz8tr5go7r
6 ай бұрын
국가가 책임지긴 싫고 국민들은 대타로 공인중개사를 뚜드려 잡고 있으니 총알받이 하는 공인중개사들을 보며 국가는 뒷짐지고 있는 형태
@intelamd3076
6 ай бұрын
공신력을 부여하는 순간 또다른 문제가 발생함...법원을 상대로 사기를 치고, 성공만 하면 그 부동산이 사기꾼 것이 되는 현상이 발생함... 법원을 상대로 사기치는 사람이 없을거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음...재판사기도 있고, 공증사기도 있음...
@dark101kr
6 ай бұрын
@@intelamd3076 중국조차도 등기부의 공신력을 인정합니다 공신력만 인정하는게 아니라 그에 따른 법을 만들어야하는거지 무식하게 공신력만 주는 나라는 없어요
@dark101kr
6 ай бұрын
@@user-pz8tr5go7r 부동산과 국민에게 책임을 미루면 돈은 받을수있지만 국가는 책임질 일이 없으니까요 너희가 불행한건 부동산 탓이야~하면 표 받기도 쉬우니까요
@whitshado
6 ай бұрын
이럴거면 등기소 없애라 뭐하로 세금으로 운영하고 비용도 내나?
@plus7956
6 ай бұрын
수천억 사기쳐도 법정 최고형이 15년 밖에 안된다는게 어이가 없다 당장 150년형으로 수정해라 대한민국 법 진짜 솜방망이네 ㅉㅉ
@user-sd8dq2pn7u
6 ай бұрын
150년까지 밥먹이고 뭐하러 세금 아깝게 그렇게함? 돈다뺏고 사형시켜야함
@KeanusReal
5 ай бұрын
지들이 사기를 치면서 버는중이라서 사기꾼이 유리하게 해놔야 돈을 벌기때문에 솜방망이로 유지하는듯
@user-xf1xc2go2z
6 ай бұрын
등기는 강제로 해야하는데. 등기의 내용은 국가에서 책임을 질수 없다고 판결이 났음. 등기의 기능은 세금 부과용일뿐.
@user-pz8tr5go7r
6 ай бұрын
국가가 책임지긴 싫고 국민들은 대타로 공인중개사를 뚜드려 잡고 있으니 총알받이 하는 공인중개사들을 보며 국가는 뒷짐지고 있는 형태
@sssssss4181
6 ай бұрын
등기 강제 아니야 등기안해도 상관없어
@newtern1
6 ай бұрын
주민센터(동사무소)에서 자동으로 전산 처리 과정에서 사용승인 전 전입신고가 입력이 안되게 하는 대책이 필요함 지금까지 정치인들 뭐했을까? 정치인들 해놓은게 없어! 피해 약자들 이용해서 선거 표 얻어 내려고만 하지.....
@wholepackage6254
6 ай бұрын
등기부등본은 국가가 발급하는거잖아 수수료 떼먹고 법적 구속력은 없고 단지 참고용? 책임지지 않으려는 꼼수에 불과하다. 사기꾼 범죄자 양산하고 배려하는 국가는 존재 이유가 없다.
@di6404
6 ай бұрын
어차피 총선끝나면 내전으로 쳐망함 ㅋㅋㅋ
@user-tv8qc8cx7e
6 ай бұрын
등기부등본의 믿을 수 없는 시스템을 설명 잘해놓고 마지막엔 믿으라는건 넌센스네 ㅋㅋㅋㅋㅋ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로 끝내야지 ㅋㅋㅋㅋㅋㅋ
@newtern1
6 ай бұрын
주민센터(동사무소)에서 자동으로 전산 처리 과정에서 사용승인 전 전입신고가 입력이 안되게 하는 대책이 필요함 지금까지 정치인들 뭐했을까? 정치인들 해놓은게 없어! 피해 약자들 이용해서 선거 표 얻어 내려고만 하지.....
@nethernethernether21
Ай бұрын
보험광고하는게 주목적이었음
@user-vp5bp6fz7d
6 ай бұрын
은행에 대출금 완납이 되었는지 확인을 위한 전화도 하지 않는 것은 - 형식적 심사주의 - 등기소 직원들의 업무 태만이다. 뭐가 이런 법이 있는지 우습다. 엉터리 법치국가 대한민국이다. 지금 당장 등기소 직원은 대출금 반환과 관련해서 은행에 확인 전화를 하고 그 사실을 기록(녹음)으로 남겨야 한다고 법을 바꿔야 한다.
@user-zy4lf6vv1m
6 ай бұрын
그러면 아예 등기부 등본의 심사를 형식적 심사주의에서 실질적 심사주의로 하면 될것이고 실질적 심사주의를하고 등기부등본의 법적효력도 가능하게 하면 될것같네요
@user-dg2hc9nr1b
6 ай бұрын
국가가 국민의 재산을 지키는 데에 대한 방임 또는 직무유기라 판단됩니다.
@terryyoo7535
6 ай бұрын
@@user-zl5ot1no8v버튼 몇개만 누르면 몇분만에 폰에 내 모든 금융자산 한번에 표시해주는 시대인데 등기만은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기때문에 은행과의 연계는 못한다? 이게 말이야 방구야.. 물론 님한테 하는 말이 아니라 맨처음 저런소리를 한 사람한테 하는 말입니다.
@user-pz8tr5go7r
6 ай бұрын
국가가 책임지긴 싫고 국민들은 대타로 공인중개사를 뚜드려 잡고 있으니 총알받이 하는 공인중개사들을 보며 국가는 뒷짐지고 있는 형태
@newtern1
6 ай бұрын
주민센터(동사무소)에서 자동으로 전산 처리 과정에서 사용승인 전 전입신고가 입력이 안되게 하는 대책이 필요함 지금까지 정치인들 뭐했을까? 정치인들 해놓은게 없어! 피해 약자들 이용해서 선거 표 얻어 내려고만 하지.....
@a-jae5699
6 ай бұрын
제가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등기부 등본이 보기 쉽게 안되어 있음 신탁 등기 가등기 가압류 이런것들이 있는 등기부 등본은 아예 컬러로 붉은색으로 등기부 등본 표제부 갑구 이런데 붉은색으로 칠해져서 나와야 됨. 이런건 간단함.. 예를 들어서 은행 저당권이 있으면 을구 칸이 붉은색으로 나와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봐도 위험하다는 게 표시 되어야 된다는 의미임.. 이런건 전산적으로 아주 아주 간단함.. 즉 컬러로 프린팅 했을때 등기부 제목 칸이 붉은 색으로 나오면 된다는 의미임.. 갑구의 신탁등기 나 기타 등등.. 그리고 등기부 월세 전세 란 을 따로 만들어서 등기부만 봐도 월세 전세 상황이 다 한눈에 보기 좋게 나와야 됨 이것만 해결해도.. 아무 문제도 없는데.. 국회의원들 일도 안하고.. 그리고 월세 전세계약 한후 전입신고 만 해도 그 즉시 최우선순위 보상 받을수 있도록 해야됨.. 이런 단순한 걸 아직도 안하고 있으니 ㅉㅉ
@UCu7MDYcfSUgIb7h-lhSyXEQ
6 ай бұрын
이거 도로에 분홍색은 분당 초록색은 판교 이런 원리와 같음!! 이거 정말 괜찮은 아이디어 입니다. 일단 구분하기 쉽게 해놓어면 아무래도 지금 보다는 낫다는 생각이 드네요~ 공감 합니다!
주민센터(동사무소)에서 자동으로 전산 처리 과정에서 사용승인 전 전입신고가 입력이 안되게 하는 대책이 필요함 지금까지 정치인들 뭐했을까? 정치인들 해놓은게 없어! 피해 약자들 이용해서 선거 표 얻어 내려고만 하지.....
@KJenny-th6cj
6 ай бұрын
결국 요지는 국가가 여러분의 재산을 공식적으로도 보호해주지 않으니 개인이 알아서 할 일이다라는 거네요. 형식적 심사주의.라는 법규정으로 국가의 책임을 회피하는 국가 무섭다
@jakek3552
6 ай бұрын
ㄹㅇ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뗀 서류도 법적 효력이 없고, 중개사도 책임이 없고, 집주인이 내가 입주하기 한시간 전에 사기 치면 막을 방법도 없음 ㅋㅋㅋ
@user-rj6gm2hx4b
6 ай бұрын
사기 당하면 당한거 그대로 다른사람한테 사기치면 됩니다. 예전에 곗돈 떼어먹힌 가족들이 이것저것 다 알아보다가 나중에는 사기치고 다니더군요.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무한루프
@user-pz8tr5go7r
6 ай бұрын
국가가 책임지긴 싫고 무지한 국민들은 근본해결책도 모른채 대타로 아무 권한도 없는 공인중개사를 뚜드려 잡고 사기의 축이 되는 무자격 중개보조원 제도마저 유지하고 있으니 총알받이 하는 공인중개사들을 보며 국가는 뒷짐지고 있는 행태인데 이를 모르는 국민들의 능지수준도 문제죠
@dddppp886
6 ай бұрын
@@user-rj6gm2hx4b그러지 말고 이 글을 실명으로 올려봐
@user-rj6gm2hx4b
6 ай бұрын
@@dddppp886 궁금한 이야기 Y 156화 60억 곗돈 가족 사기단 51분26초 보면 중앙 경찰학교 범죄심리학과 배상훈 교수 인터뷰 나옴. ------ "짧은 기간에는 6개월 만에(사건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거의 100퍼센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user-nc9bd4on4v
6 ай бұрын
진짜 어이없네..은행도, 등기소도 잘못이 없다고 끝나버리면, 0.1프로는 소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건가? 등기소에서 확인절차를 해줘야지 이게 무슨 전문가랍시고 나와서 한다는 소리가 특양사항에 추가하라고? 사기치는넘이 특약 무서워 하냐? 진짜 어이없네
이게 나라입니까?? 젊은이들 서민들 간신히 돈모아서 전세살고 전세돈 받아서 결혼하고 아이낳고 살려고 하는 젊은이들을 이런식으로 죽일려고 합니까?? 요즘 젊은이들 보면 너무 가엾다는 생각이 드네요 사기친 넘들 사형에 가까운 판결을 소급해서 판결내려 주세요 사기친 넘들은 국가에서 일원한장 도와 주지 말아요
@jaykim6062
6 ай бұрын
책임을 안지면 등록세도 세금도 받아 쳐먹지 말아야지. 좋은것만 하고 의무는 안질려고 하는게 말이되냐?
@parkson1882
6 ай бұрын
전세사기 피해자였던 사람입니다. 등기부등본 깔끔하다고 믿으면 안됩니다. 법이 바껴야해여 다행히 보증보험으로 받았지만 그동안 힘든세월이였습니다..
@getme7270
6 ай бұрын
등기소는 문제가 없는지 확인 해줘야 합니다 정말 잠깐이면 해결되는데 어렵지도 않은일이고 이거 정부에서 조례를 만들던 뭐든 해서 등기소 에서 꼭 확인 절차를 하도록 합시다
@user-mk8uiff5b
6 ай бұрын
등기소에서 확인해서 문제없다 했는데 추후에 위조서류임이 판단되어 문제생긴경우가 있습니다( 보증보험거절) 등기소도 들어오는 서류는 일단 받고 보는지라 위조인지 따로 판별하지는 않는다고..등기소도 공신력이없다고 합니다!
@user-ec1mx3zk1z
Ай бұрын
개선여지없다는것이 ㅋㅋ
@wizardpapa5889
6 ай бұрын
등기부 등본의 공신력을 회복하는 방법은 등기부 등본을 위조해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모든 책임을 돈을 빌려준 금융권에서 책임지게 하면 바로 등기소와 금융권 시스템이 연결 됩니다. 참 웃긴 얘기지만 사실 입니다. 금융권은 자신들 피해 최소화 하기 위해서 바로 대응합니다. 지금은 피해를 고스란히 매매 당사자 책임이니 은행이 손해 볼 것은 없죠.....
@djhy3890
6 ай бұрын
등기부등본에 이 서류는 국가에서 인정하지 않으니 부동산계약시에 주의하세요 라고 명시해놓지도 않고는 사기당하면 등기부등본 제대로 확인안했다고 뭐라하는건 도대체 뭐하자는겐지 알 수가 없다
@nsh204
6 ай бұрын
이나라에서는 못살아. 스트레스 쌓여서. 무슨이런 쓰레기 나라가 다 있어. 온통 사기꾼만 득실거려
@user-oc8wu6tg8c
6 ай бұрын
우린 친척부터가 사기꾼. 도둑것들이네요ㅜㅜ
@user-fq4kg7hy3n
5 ай бұрын
사기꾼이 더 잘 살아요. 영부인과 대통령 장모부터
@user-pc8dl1tl1n
6 ай бұрын
처음 경매 공부할때 등기부등본이 법적인 효력이 없다는거에서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있네요.ㅠㅠ 차라리 월세가 제일 맘편하고 좋습니다.
@user-zd1pp2sv4x
13 күн бұрын
매달 나가는 돈 생각하면 맘이 과연 편할까 ㅋㅋㅋㅋ
@koonwildly735
6 ай бұрын
요약 사기꾼이 마음먹고 문서위조하면 전세사기 피할수 없다
@user-ub1dx6fp7g
6 ай бұрын
등기 구속력이 없는건 나라가 진짜 무책임한거임 되게 웃긴건데 국민들이 조용한거
@user-pz8tr5go7r
6 ай бұрын
국가가 책임지긴 싫고 무지한 국민들은 근본해결책도 모른채 대타로 아무 권한도 없는 공인중개사를 뚜드려 잡고 사기의 축이 되는 무자격 중개보조원 제도마저 유지하고 있으니 총알받이 하는 공인중개사들을 보며 국가는 뒷짐지고 있는 행태
@user-bw3to3fw8z
6 ай бұрын
개돼지들 ㅋ😆
@Ruletheskynrc
6 ай бұрын
결국 마음 먹고 사기치면 현 법체계론 막을 방법이 없다는게 펙트
@user-mf3fu6kl6g
6 ай бұрын
정답입니다
@user-bp4bf1yg4j
6 ай бұрын
맞습니다만, 사기치려고 마음먹고 사기치면 현체계가 아니라 미래에도 그건 못막아요. 왜냐하면 사기꾼은 인류의 시작과 함께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aurious4083
6 ай бұрын
결국 나라가 문제다. 세금만 떼먹고 정작 시민을 지켜주질 않는다.
@user-ik2go8mg2z
6 ай бұрын
등기소는 왜 있냐 아님 공짜로 하든가 돈 은 받고 일은 안하네?
@user-yc5pf6rx5s
6 ай бұрын
그냥 화곡동은 전세를 얻지 말자
@fafas48
6 ай бұрын
지금 화곡동 사는 전세 세입자 사람들은 다시 나올려면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하는데 아무도 안들어오니 큰일이군요
@user-jz2zd2sb4o
6 ай бұрын
그렇게 줄줄이 망함 아예 전세를 말아야지 에휴
@user-kv1tr9of3e
6 ай бұрын
등기부등본 위조 사례가 늘어나고있는데 이걸 못믿을꺼면 등기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참 하나마나한 소리들이네
@newtern1
6 ай бұрын
주민센터(동사무소)에서 자동으로 전산 처리 과정에서 사용승인 전 전입신고가 입력이 안되게 하는 대책이 필요함 지금까지 정치인들 뭐했을까? 정치인들 해놓은게 없어! 피해 약자들 이용해서 선거 표 얻어 내려고만 하지.....
@user-vs8ki2mp8d
6 ай бұрын
사고 터지면 수수료 받아쳐먹은 공인중개사가 다 변제해야지. 사고터진 물건은 공인중개사들이 몰랐을리 없다.
@kinder_joy
6 ай бұрын
모를 수가 없어요. 등기부 보면 집주인이 사기쳤을 때 경매로 인해 돈을 받는지 못 받는지에 대해 다 나와있음. 그 점을 고지시켜 준 후에 계약을 진행해야 하는데, 위험하다고 하면 계약을 안할게 뻔하니 그냥 모른체 하는거죠. 세금체납 당해세 여부도 중개사가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서 알아볼 수 있음 ㅋㅋ 애초에 매매가 대비 전세가 70% 넘어가는 집은 경매로 넘어가도 온전히 다 못받기 때문에 월세가 낫죠
@user-pz8tr5go7r
6 ай бұрын
국가가 책임지긴 싫고 무지한 국민들은 근본해결책도 모른채 대타로 아무 권한도 없는 공인중개사를 뚜드려 잡고 사기의 축이 되는 무자격 중개보조원 제도마저 유지하고 있으니 총알받이 하는 공인중개사들을 보며 국가는 뒷짐지고 있는 행태인데 이를 모르는 너같은 국민들의 능지수준도 문제죠
@yuteo
6 ай бұрын
아니운서님이 꼼꼼하게 잘 물어봐주시네요
@user-gj3ni2rq4b
6 ай бұрын
공인중개사 왜있냐?
@user-do6en1dr5s
6 ай бұрын
발뺌하려고 있지~!
@plus7956
6 ай бұрын
공인중개사=허수아비
@user-en1qh3bg4d
6 ай бұрын
수수료충
@koera_no.1
6 ай бұрын
같이 사기치려고 있는거지
@user-pz8tr5go7r
6 ай бұрын
국가가 책임지긴 싫고 무지한 국민들은 근본해결책도 모른채 대타로 아무 권한도 없는 공인중개사를 뚜드려 잡고 사기의 축이 되는 무자격 중개보조원 제도마저 유지하고 있으니 총알받이 하는 공인중개사들을 보며 국가는 뒷짐지고 있는 행태인데 이를 모르는 능지수준도 문제
@user-jh5cl5qi9f
6 ай бұрын
아니 ㅅㅂ 국가가 세금쳐먹고 등기소에 취등록세내고 등록하는건데 이게 공신력이 없다는게 말이야 방구야? 당연히 등기소에서 제대로 서류 확인안해줬으니 책임져야지 그러면서 등록세를 왜내? 법원등기소 무슨 구멍가게야?
@fafas48
6 ай бұрын
멀쩡한 집주인도 나쁜 사람 의심가는 사람 만들고~ 세입자들은 늘 조바심으로 하루 하루 잠도 못자고 사는 상황들이고~ 앞으로 화곡동은 아무도 전세 안 들어갈텐데, 기존 강서구 사는 세입자들은 전세 보증금 받고 나와야하는데,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나갈 수 있는데 이를 우짜나요~
@user-fl1xu2gc7b
6 ай бұрын
항소하면 20년으로 올려서 판결하시길 바랍니다. 부동산중계사도 같이 판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user-jx4px2nh9p
6 ай бұрын
사기죄 형량을 30년으로 높여라
@game-man
6 ай бұрын
법원이 저따구니깐 사기가 기성을 부리지.. 믿을 수 없는 법원..
@newtern1
6 ай бұрын
주민센터(동사무소)에서 자동으로 전산 처리 과정에서 사용승인 전 전입신고가 입력이 안되게 하는 대책이 필요함 지금까지 정치인들 뭐했을까? 정치인들 해놓은게 없어! 피해 약자들 이용해서 선거 표 얻어 내려고만 하지.....
@comelyomj
6 ай бұрын
사기죄 15년 ^^ 쉽다 쉬워 사람몇이나 죽었는데 겨우 15년 ㅎㅎ 그것마저 다 안살고 나오지 ^^
@user-yl2dv2mz6w
6 ай бұрын
등기부 등본도 못믿는 세상이 왔구나~~국가 기관을 못믿는다니 ~
@HANSAN141
6 ай бұрын
등본이 공신력이 없다면 법원의 공신력은 뭐냐? 뭔 이런 국가가 다있냐? 자본증명이 안되면 경제성장 할 수 있겠냐?
@jwmagic001
6 ай бұрын
등기부에 실시간으로 대출 및 소유관계등 전자문서화해서 확인할 수 있게 해라. 만약 공시 의무를 위반한 집주인 및 금융계.세입자등은 그로인한 피해가 있을시 처벌규정도 마련하고
@user-qn8gw6rj3w
6 ай бұрын
징역15년 약과다 사기친 돈 전액회수하고 무기징역 때려라!!
@user-hf3zx6ti7y
6 ай бұрын
국가가 해결하지는 않고 계약 당사자들간에 특약으로 해결하라니...
@user-hs5ki4ko1h
6 ай бұрын
시장에서 할일이죠
@user-pz8tr5go7r
6 ай бұрын
국가가 책임지긴 싫고 무지한 국민들은 근본해결책도 모른채 대타로 아무 권한도 없는 공인중개사를 뚜드려 잡고 사기의 축이 되는 무자격 중개보조원 제도마저 유지하고 있으니 총알받이 하는 공인중개사들을 보며 국가는 뒷짐지고 있는 행태인데 이를 모르는 국민들의 능지수준이 문제죠
@non5839
5 ай бұрын
웃긴게 특약 백날 걸어도 작정하고 돈받고 튀고 배째라 하면 아무 의미도 없슴. 즉 특약은 정상인(사기의도가 없는 사람들)끼리의 거래에서나 통하는 것
@user-ej2es6no5x
6 ай бұрын
공인중개사가 책임지게 만들면 됩니다.
@ducks-py2kn
6 ай бұрын
강서구에서 이제 갓 신혼집 구한다고 친구가 중계인이라 믿고 했는데 빌라왕 만나서 진짜 2년동안 맘고생하고 잠 못자고 그랬는데 다행이 보증보험 들어서 빠져 나왔는데 못받은 사람들은 어떤 맘일까 라는 생각에 화가나고 분통이 터진다
@ZAYA8989
6 ай бұрын
힘내세요! 똑같은 일이 겪겠네요! 진짜 힘들어서 병 결려서 수술 까지 받았어요 😢
@seyoungjung2949
6 ай бұрын
중개라고요 중개!
@user-cc3pv4be2i
5 ай бұрын
@@seyoungjung2949의미만 전달되면 상관없음.
@user-qp7kd5pc2f
6 ай бұрын
국회의원들 전세사기 당해봐야 정신차리짘
@user-tw7fp2ib6z
6 ай бұрын
넘 웃김 .국개의원들이 전세 사나여?
@nautregeajugi
6 ай бұрын
아무 법적 효력도 없는 등기부등본 ㅋㅋㅋㅋㅋㅋ 국개의원들은 뭐하냐
@user-sc8bk4ey9l
6 ай бұрын
한사람이 주택을 그렇게 많이 보유한 것을 정부는 왜몰랐냐
@user-kt8lr1de8b
6 ай бұрын
피해는 다 국민 몫이구나.
@user-on8mj7td3t
6 ай бұрын
그냥 전세를없애라
@Nihahhhdld
6 ай бұрын
등기부등본 믿지못하면 15만짜리 보험 가입? 이런 황당한 뉴스를보고 바로 댓글보러옴.😂😂
@Lr-wc2mk
6 ай бұрын
등기소가 문제네 등기소에서 확인절차만 조금 더 한다면 충분히 전세사기 막을 수 있는거잖아? 의무가 아니라서 방법이 없다니? 그럼 의무가 되도록 정부에서 법을 만들어야지
@user-wn5np1dq8k
6 ай бұрын
진짜 개판임 . 법을 고쳐야지! 왜 이토록 피해자가 넘치는데 가만히 있는거임? 국회의원들 다 갈아 치워야함.
@newtern1
6 ай бұрын
주민센터(동사무소)에서 자동으로 전산 처리 과정에서 사용승인 전 전입신고가 입력이 안되게 하는 대책이 필요함 지금까지 정치인들 뭐했을까? 정치인들 해놓은게 없어! 피해 약자들 이용해서 선거 표 얻어 내려고만 하지.....
@user-cx7dd8kl4i
6 ай бұрын
나라가 개판이니 저모양이지. 얼마나 일하는게 허술하면 쯧쯧
@user-ov4vb9ms1e
6 ай бұрын
애초에 등기소에서 자료 검증도 안하고 내주는 등기를 어떻게 믿냐? 본인들이 법적 책임도 없다고 하는데.... 이넘에 나라는 뭐 책임지는 인간이 1도 없다.
@newtern1
6 ай бұрын
주민센터(동사무소)에서 자동으로 전산 처리 과정에서 사용승인 전 전입신고가 입력이 안되게 하는 대책이 필요함 지금까지 정치인들 뭐했을까? 정치인들 해놓은게 없어! 피해 약자들 이용해서 선거 표 얻어 내려고만 하지.....
@youngso7135
6 ай бұрын
이거 심각한 법적오류가됩니다. 등기소기준을 더 엄격하게 보완 해야 합니다
@user-dx6wj6wn3v
6 ай бұрын
공인중개사는 도대체 왜있는건지?사기를 도와주라고 있는건가?
@intelamd3076
6 ай бұрын
은행 근저당권의 말소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등기소에서 은행으로 확인절차(인터넷등으로)를 거친후 진행하는게 좋겠네요...인터넷으로 그런 절차를 만들어놓으면 되겠죠...수억씩 오고가는데 그걸 위조해서 은행저당권을 말소시킨다는게 말이 안되는 것 같은데...
@yjkim4501
6 ай бұрын
사기꾼이 판치는데 전세가 어디인들 안위험 할까?
@mistyarea4512
6 ай бұрын
강제성도 없고 밥적효력도 없는 등기부 없애야됩니다. 괜히 국민민 속습니다
@joda1223
6 ай бұрын
모두 사기죄의 처벌이 약해서 이런 현실이 나옵니다 위조를 해서 사기를 쳤다면 적어도 피해 회복전까지는 출소시켜서는 안됩니다.
@user-dj2fw1ys8c
6 ай бұрын
좀 쉽게 알아 볼수 있게 고쳐라... 어렵게 해놓고 사기 당하지 말아라 하지말고..
@user-dj5cp1dq4i
6 ай бұрын
시대가 언젠데 아직도 표제부 갑구 을구 쌩ㅈ랄 하네 표기좀 업데이트 해라
@user-rv4bh2uc4o
6 ай бұрын
피해자 중 국개의원이 없어서 그럼 ㅠ
@like9614
6 ай бұрын
사기치는 넘이 나쁜거 아니겠냐 국가에서 사기꾼들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빚을 다 갚기전까지는 감방에서 내보내면 안된다.강도높은 노동을 시키던가 해라
@Darkbee11
6 ай бұрын
사기꾼들 사형좀시켜라😊
@1plutopaz1
6 ай бұрын
결론은 나라에서 사기를 조장하고 있는거잖아
@newtern1
6 ай бұрын
주민센터(동사무소)에서 자동으로 전산 처리 과정에서 사용승인 전 전입신고가 입력이 안되게 하는 대책이 필요함 지금까지 정치인들 뭐했을까? 정치인들 해놓은게 없어! 피해 약자들 이용해서 선거 표 얻어 내려고만 하지.....
@user-sl9pj6nx1z
6 ай бұрын
아니 그럼 등기부는 왜 있는거야 ?? 법을 바꿔야지 법을..
@user-tg7fz4yb1d
6 ай бұрын
사기치는놈들 사형시키자 그래야 사기꾼들이없어지지
@user-yn4df9wd7v
6 ай бұрын
중개사가 이미지가 안좋아서 탓만하는데 중개사 나름대로 등기를 분석해서 진행해주고, 확인설명같이 부수적인 의무만하면 문제없음. 뉴스에서 예를든것만 봐도 집주인이 마음먹고 은행이랑 등기관이랑 임차인 속이려면 속일수있음. 중개사가 중개의무를 태만한다면 문제가 되지만 집주인이 전세사기치려는 의도인지는 알수없음. 또한 우리나라 등기제도는 공시력은 있지만 공신력은 없음. 형식적인 심사주의때문인데, 쉽게말하자면 서류만 보고 심사하는거임. 실질적인 사실관계보다는 형식만 갖춰진다면 등기를 해준다는거임. 이게 제일큰 문제임.
@muteorange6167
6 ай бұрын
등기부등본도 못믿으면 어쩌란거냐?
@user-lr1jr7mr9y
6 ай бұрын
못사는 동네에서 전세사기라니..더 마음아픔
@harryjink.2198
6 ай бұрын
등기부도 제대로 못 믿을정도니 매수인이 근저당 부분을 따로 은행에 필히 문의 해봐야 할듯. 결국 스스로 다 알아서 할거 같으면 중간에 굳이 중개사 끼울 필요 없지. 직거래 플렛폼을 이용하고 관련 서류작성은 법무사 공증 받는게 더 싸지 않을까?
@non5839
5 ай бұрын
정답. 그 비싼 중개수수료 낼 필요도 없고 법무사 끼고 직거래하면 돈은 훨신 적게들고 위험도는 어차피 동일하죠. 제도가 보완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분명 사라질 직종이 공인중개사
@yjkim4501
6 ай бұрын
등기소가 왜 있어?
@zaqxcvbnm
6 ай бұрын
그런 등기소를 없애야지
@Godersgreeny
6 ай бұрын
책임없는 행정은 사라져야 한다.
@user-ur6jx6jc3e
6 ай бұрын
사기공화국에서 누굴 믿어야 하는가😢
@user-cp9kj1ym3f
6 ай бұрын
이윤희 앵커..진행을 너무 잘하셔서, 볼 때 마다 집중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도 수차례 정정. 부가설명까지..군더더기 없는 스피디한 진행! 시청자 입장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는 꼼꼼함! 현직 앵커중에 탑오브 탑으로 생각됩니다.
@injun2136
6 ай бұрын
넘 멋있어요.. 배우고싶을정도
@user-pi9gr2su7d
6 ай бұрын
전세살지마라 큰돈 남한데 우찌맡기누 다달이 좀 아까워도 월세살든지 집을사라 자기능력에맞는집 지인 3명이 전세사기 당해서 죽을라한다 5억 3억 6억5천 피가 말라가는거같이 보인다ㅜㅜ
@non5839
5 ай бұрын
슬프네요..ㅠ 법과 제도가 제대로 못받쳐주니 서민들이 사기당해 죽어나가고 에휴 현 시점에선 매매를 못할 상황이면 반전세로 서울기준 5000만원만 딱 보증금 걸고 나머진 월세로 하는게 제일 좋을듯 하네요. 서울은 5천만원까지는 무슨일을 당해도 1순위로 국가서 보장해 줍니다. 다른 지역은 좀 더 낮구요.
@Jiniestore
6 ай бұрын
등기부등본은 법원이 사기꾼들한테 사기치기 쉬우라고 만들어 놓은 문서 아닌가 ㅋ
@user-fu4we8bn9g
6 ай бұрын
7:30...등기소에서 은행에 전화확인절차 법적으로 강제해야함.
@illu7836
6 ай бұрын
끝이 없구만~~ 누구도 믿을수 없는 세상
@feelgood8783
6 ай бұрын
화곡동이 본가인데 주변에 전세사기 진짜 심각한듯 하네요...
@hkyoon5613
6 ай бұрын
등기부 등본에 모든 거래 내용을 보여주면 되잖아요? 월세이든 전세이든,,전입신고 할때 등기부에 모든걸 기록해주는거죠! 계약 날자와 계약 금액과 기간과 전입 되어있는 사람과 전출나간 인원까지 모든걸 기록해주고 등기부등본 금액을 올리고 등기부등본에 최고의 공신력을 주워지면 될것 같은데요,, 근저당이 있으면 얼마이고 이런 내역들,,,등기부에 모든걸 기록해주는거죠! 끝난거면 줄 그어주고! 왜 숨기는걸까요?
@user-hb4bs2vg5z
6 ай бұрын
등기사항증명서의 공신력을 인정해야하는데, 법제도적으로 전세사기에 취약한 점을 보완해야.
@Byounghwakim
6 ай бұрын
돈받고 처리하는데 저따구로 하는거 보면 이해안됨. 어떤이에게는 목숨과 같은 돈이 될수 있는데 국민적 분노의 여론이 형성이 안되니 개선할 필요성이 없는거지. 알아서 개선할일은 없을꺼야.
@yyb804
6 ай бұрын
이게 나라냐
@user-do6en1dr5s
6 ай бұрын
한줄요약 : 대한민국 전세는 사기다~~!!
@injun2136
6 ай бұрын
아나운서가 내가 하고싶은말을 딱딱 짚어주시네요. 멋찜!!
@hyunseokkim2882
6 ай бұрын
등기부등본 그럼 무료발급을 해라 어차피 책임도 안질거면서 돈은 왜 받아쳐먹노
@yesong5366
6 ай бұрын
유투브에 전세사기 예방법 잘 되어 있는 정보 있어요. 그거 잘 보시면 훨씬 이해빠를듯요. 말도 빠르고 이해도 잘 안되고...
@user-fo8rh2tl1u
6 ай бұрын
사기꾼들 최고 중형으로 집행해야지 당한 사람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ㅠ
@hyskkmm
6 ай бұрын
전세를 안살거임 이제.
@user-ws5cy3px8d
6 ай бұрын
정말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27jongwoo
6 ай бұрын
이런것은 진짜 문제인데 누구를 믿고 해야할지 걱정입니다
@user-dn9md3tx5w
6 ай бұрын
대법원이 법원 소속 기관 믿지 말라고 판결함ㅋㅋ 이게 맞는건가?? 0.1%든 0.01%든 법원을 신뢰하지 마시오 판결이지. 형식적심사주의가 문제면 그걸 바꿔달라고 국회에 건의를 하던지. 법원이 이렇게 개판치는데 법원을 어떻게 믿어 ㅋㅋ
@user-lz7xd9px3y
5 ай бұрын
사기치는것들 무조건 징 역 10년이상하자 그래야 정신차리겠지 사기친돈 무조건토해내고
@henryjames9017
6 ай бұрын
공신력까지는 아니더라도 등기소에서 채권자에게 확인토록 하게 하는 제도 정도는 만들어 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답답하네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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