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청문회」를 다녀와서 》
어제 오전 10시부터 밤 10시 30분까지(점심시간 2시간, 저녁시간 1시간 반) 故 채해병 특검을 위한 「입법청문회 참고인」 자격으로 참석했다. 태어나서 국회 본청에 그렇게 오래 앉아 있었던 적이 없는 「특별한 기억」이어서 역사에 남겨 놓는다.
▶ 시작부터 나도 모르게 흐르는 하염없는 「분노의 눈물」
증인들 중에 ‘주권자’ 국민들 앞에서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는 ‘선서’를 하지 않겠다는 자들이 시작부터 청문회를 혼란에 빠뜨렸다.
‘왜 저러지, 국민들 앞인데, 설령 「말 못할 사정」이 있으면 그 내용만 관련 규정 들고 양해 구하면 될 텐데, 처음부터 대놓고 선서 거부를?’
순간 시작부터 임성근 증인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런데 박정훈 대령을 화면에 잡으면 이용민 중령과 그 뒤에 필자 얼굴이 함께 잡히는 것이다. 그런데 갑자기 드라마에서처럼 ‘얼굴 경련없이’ 그냥 눈에서 눈물만 흐르고 있는 것을 느꼈다.
화면에 잡힌다는 생각에 손으로 눈물을 닦을 생각을 못하고 그냥 그렇게 「분노의 눈물」로 청문회 시작을 했다.
▶ 저절로 고개가 「절레절레」
임성근 증인이 진술할 때마다 객관적인 증거와 다른 진술을 하고 있었고, 평소에 문자로 보내오는 자신의 해명이고(고발인과 피고발인 사이에 이렇게 많은 문자를 주고 받는 경우는 드물 것), 그리고 임성근 증인이 최종 경북청에 보낸 변호인 의견서도 보내 주어 「이미 주장하고 있는 내용」임에도,
청문회에서 ‘주권자’ 국민들 앞에서 또 다시 객관적인 증거에 반하는 진술을 하자 필자의 고개가 그냥 자동으로 「절레절레」 흔들고 있었던 모양이다. 그것이 화면에 잡혀 버렸다.
▶ ‘주권자’ 국민 앞에서 간절히 「말」하고 싶은 심정
말하고 싶었다. ‘주권자’ 국민 앞에서 시원하게 말하고 싶었다. 그런데 통 발언 기회를 어떻게 잡을 수 있을지, 청문회가 처음이라 몰랐다.
그래서 필자를 참고인으로 부른 것으로 추정되고, 질문지를 미리 준 두 국회의원 비서관에게 이런 문자를 보냈다.
“이 청문회에서 임성근 증인의 허위사실 발언 2가지와 이종섭 증인의 위법한 발언 이야기 할 기회 좀 주세요” 몇 차례 요청하였으나, 약간 어렵다는 분위기를 감지했다. 약간 실망했다.
그러다 청문회 시작 전에 법사위 소속은 아닌데 일부러 이용민 중령을 격려해 주기 위해 찾아 온 박주민 의원의 명함이 생각났다. 그래서 박의원에게 구체적인 발언 내용과 이야기 할 기회 좀 달라고 ‘통’ 사정을 했다.
그러다 갑자기 정청래 위원장이 발언 기회를 주어 드디어 「말」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필자는 단순히 말 할 기회를 요청했는데, 위원장께서 임성근 증인과 「1분 배틀 대질신문」까지 이어지게 해 준 것이다. 감사할 뿐이다. 대질은 실은 경북경찰청이나 임성근 증인이 편안해 할 「TV 조선」에서 하자고 이미 요청한 상태에서 「꿈은 역시 이루진다」는 확인을 또 한번 하게 되었다.
▶ 전혀 새롭지 않다
군사법의 비위와 위법을 비판하며 14년간 「페이스북」과 「카카오스토리」에 써 왔던 글 내용과 본질이 다르지 않고, 올해 부터는 글만 쓰다 변화를 주어 유튜브 「김경호 변호사 TV(김변 TV)」에서 ‘소박하게’ ‘혼자’ 떠들고 있었던 내용과 별반 차이가 없다,
대상이 국방부 장관, 해병대 사령관, 해병대 사단장으로 격이 높아졌다는 것 외에는 사건 내용을 늘 봐 왔던 그런, 필자에게는 일상적인 비판의 군사법 내용이었던 것이다.
필자는 대학교 4학년을 중퇴하여 학위 보다는 「경험」을 중시한다. 그리고 서울이 아닌 「지방」인 대전에서 ‘간판 없이’ 9년을 개인 변호사 대표(현재 팀이 7명)이고, ‘군사건만’ 9년 동안 하고 있으며, 사건의 성공보수는 팀원들 ‘치킨’ 쏴 달리는 것으로 대신하고 있다.
필자는 「군사법 개혁」의 자리는 어디든 참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제는 장군의 개혁에도 관심을 가지려 한다. 페쇄적인 그들만의 리그 속에서 참 군인이 장군에 선발되지 못하는 현실에도 이제는 힘을 키워 관심을 가지려 한다.
Негізгі бет 《 20234. 6. 21. 국회 법사위「입법청문회」를 다녀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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