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첫 재판…사법리스크는 이제 시작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3년 3월 6일 (월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배승희 변호사, 양지열 변호사,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이용환 앵커]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사실 지금 놓여 있는 게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지난주 금요일부터 이제 재판이 스타트가 되었고, 성남FC, 대장동으로 검찰이 또 기소를 하게 되면 또 재판을 받아야 되고. 대북송금, 백현동 이것도 검찰 소환 통보하면 소환 조사받아야 되고. 또 이거 기소하면 재판받아야 되고. 산 넘어 산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국민의힘에서는 이렇다 보니까 이런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한 번 들어보시죠.
양지열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사실 이제 현실적인 문제여서, 그래픽이 등장을 할 텐데요.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상황에 따라서는 일주일 내내 재판을 받거나 재판을 준비하거나 해야 될 것 같다. 왜냐하면 지금 이미 기소가 되어서 재판 시작된 것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추가 기소가 되면 이재명 대표는 일주일 내내 재판받으러 다녀야 되고 또 재판 준비해야 되고 하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현실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는 민주당 내 의원들도 상당수 계시던데, 양지열 변호사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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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희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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