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구감소지역 규제특례 확대 방안
국민과 기업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규제해소를 위해,
기존 특례 36건 + 3대 분야, 26건 특례가 추가로 확대되었습니다!
📌 정주여건 개선(12건) 중 주요사례
✔️ 미활용 폐교재산, 지자체 무상 양여로 활용 활성화
✔️ 소규모 빈집 철거 시 건축물 해체 절차 간소화
📌 생활인구 확대(7건) 중 주요사례
✔️ 도시지역 학생 농촌유학 활성화
✔️ 인구감소지역 휴양콘도미니엄 객실 기준 완화
📌 지역경제 활성화(7건) 중 주요사례
✔️ 국가어항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어항시설 범위 확대
✔️ 공유재산 및 물품 사용료·대부료, 산업단지 임대료 감면범위 확대
인구감소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규제특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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Негізгі бет 인구감소지역 규제특례 확대 방안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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