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행정소송 갈법 한데 용인시가 제대로 이력을 조회하지 않고 발급해준게 제일 큰 부분이라. 면허를 산 쪽이 알거나 대처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Ssmssssz
2 жыл бұрын
개인택시가 1.5억이라니ㅋㅋ
@park6126
2 жыл бұрын
@@Ssmssssz 원래 그 정도 해요 개인택시는 자영업 이랑 똑같아요
@user-dl8du2gt4i
2 жыл бұрын
개법인 나라에살고있다니
@libido4388
2 жыл бұрын
@@Ssmssssz 저게 티오가 안나면 하고 싶어도 자격이 되도 못해요. 그래서 제일 빠른 방법이 기존 보유자에게 넘겨 받는거죠. 그래서 비싼거고. 예전에는 상속도 되는 거였음 ㅋㅋ
@mi_nay
2 жыл бұрын
현행법으로 허가관청에서 보험사쪽에 택시운전사 보험 처리 이력을 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이 없으면 그 어느 보험사도 제공 안 한다고 할텐데... 법 개정이 시급해보임
@tomtom-ht3ns
2 жыл бұрын
공무원들이 일을 대충 대충 개떡같이 해서 이런 결 과들이 많이 나온다 공무원 들에게도 행정 사고시 책임을 강력하게 물려야 조금 이나마 책임감 가지고 일을 하지 앓을까 생각 해본다.
@reddit94
2 жыл бұрын
ㅋㅋ 초점을 잘못잡으셨음 정부에서 어떻게든 택시기사들 줄이려고 애쓰고있음
@user-be1we7sg9q
2 жыл бұрын
정부가 공무원임 ..
@reddit94
2 жыл бұрын
@@user-be1we7sg9q 그래서요? 전 행정의 문제가 아니라 깎아내려고 모함의 계기가 있을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건데데 뭔 뜬금없이 정부가 공무원임 이러고 계심..?;;
@user-wj9qm1qc9i
2 жыл бұрын
@@reddit94 정부가 택시기사 줄이려고 애쓰고, 어떻게든 건수 잡히면 바로 취소하는데, 그 건수가 공무원(정부)의 잘못으로 제대로 처리되지않았고, 그로인해 애꿎은 사람이 피해봤다. 이거 아닌가요?
@reddit94
2 жыл бұрын
@@user-wj9qm1qc9i 네 근데 뜬금없이 정부가 공무원임 이러길레
@luckyblue2758
2 жыл бұрын
자기들 실수를 엉뚱한 사람한테 피해주면 안되지. 진짜 한심한 것들.
@eel5172
2 жыл бұрын
ㄹㅇ 예전엔 몰라서 행정처리 문제 없음 해놓고 이제와서 문제있다고 하면 뭐하자는 짓인지 ㅋㅋ. 행정상 문제 없었으면 지금도 문제 없어야지
@skim7113
2 жыл бұрын
지자체 책임이 가장 크다고 봅니다. 확인되지 않은 요건이 있었으면 확인될 때까지 기다렸어야지 모든게 실행된 후 뒤늦게 문제가 있었다하는..아..이 문장 자체가 황당하지 않나요? ^^;;
@慣性ドリフトうひょおおお
2 жыл бұрын
풋
@veterancho631
2 жыл бұрын
용인시 담당 공무원 잘못 100%이므로 전액 보상해줘야한다.
@jaegom
2 жыл бұрын
정신적보상도 해야지 탁상나부랭이들
@nadanawhy
2 жыл бұрын
면허 내주면서 사고이력 조회도 하지 않나? 경찰 신고건만으로 할거면 이 사례에 대해서도 적용하지 말아야지. 형평성 문제니까
@godlivinginhere
2 жыл бұрын
대한민국이라는 위대한 나라의 시청도 하지 못한 일을 피해자인 구매자가 어떻게 할까요? 시청도 "우리는 잘못이 없다."고 하는 것처럼 구매자도 잘못이 없습니다. 면허취소를 용인시에서 정할 자격이 있나 싶네요. 구매자분이 판매자와 용인시를 상대로 소송을 해서 충분한 돈으로 보상을 받든지, 아니면 계속 면허를 유지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네요....
@user-tm4wu4wl4c
2 жыл бұрын
공뭔은 맨ㅡ날잘못없대.
@user-pf9zt8zu7m
2 жыл бұрын
이건 정부책임이라기보단 면허판사람이 사기친거죠 환불해줘야합니다 속여서 판거니까
@mamachima08
2 жыл бұрын
@@user-pf9zt8zu7m 같은생각... 사고경력이 있는데 사고없다고 허위로 발급받아놓고 공무원탓하네요 ㅋㅋㅋ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 사기 합쳐서 깜빵 넣어야지
경찰이 2017년 수원N비뇨기과에서 수사중이라며 의사를 속이고 직원으로 위장하여 저에게 락스주사를 놓았습니다. 2020년 수원 백성병원에서 경찰의 지시를 받은 의사가 입원을 유도하여 저에게 링거주사로 락스를 주입했습니다. 수원 새론가정의원에서 경찰이 여의사와 간호사를 포섭해서 저에게 락스주사를 주입 했습니다. 경찰과 다투거나 항의했거나 경찰과 사이가 안좋은 사람들은 절대 병원에 가지 마세요
@user-ee5ik3pr3o
2 жыл бұрын
전재산이 1억5천이면 그부분이 더 슬프네요...
@user-ej6yp1oh6c
2 жыл бұрын
도로위에 택시 ㅆㄲ들 운전하는 꼬라지 보면 하나도 동정심 안간다. 그냥 나들끼리 서로 물고 뜯고 다해라
@user-nv1bh2cb8o
2 жыл бұрын
@@user-sj9iw3vm5q 불사의 능력이 있으시네요. 혈관에 락스를 주입하고도 살아있다니 ㄷㄷㄷ
@user-ej6yp1oh6c
2 жыл бұрын
@@user-eq1ud6wd3j 택시를 왜 타죠? 택시,전철, 버스 안타본지 10년은 넘은것 같은데요 동네 마트가도 자차이용인데
@mr.j1039
2 жыл бұрын
결국 공무원들이 일을 철저히 하지 않아서생긴일이네...공무원 너무 많다 그냥 짤라버려
@TV-uw8zq
2 жыл бұрын
면책 주면 안됩니다. 국민혈세로 일을하면서 국민에게 책임을 전가해??? 진짜 괘씸한 놈들이네
@user-lu5jt3sp4d
2 жыл бұрын
@@TV-uw8zq 👍
@blacktalker96
2 жыл бұрын
솔직히 개인적으로 저런 자격을 사고 팔 수 있게 만든 걸 문제라고 본다
@user-zo6pe7hj8g
2 жыл бұрын
저렇게 해야 국가에서 통제가 쉬움. 그리고 저게 옛날부터 내려오던거라 다시 환수하기도 쉽지도 않고 굳이 국가에서 그럴필요성도 못느끼는것도 있고.
@lgt5292
2 жыл бұрын
사고내고 신고많이 들어오면 없애고 그다음대기자 뽑는식으로해야지
@user-ey1ww5qs6g
2 жыл бұрын
원래 사고 팔 수 있음 개인 택시 양수 조건의 벽이 너무 높아서 택시 기사 다 고령이라 위험하기도 함 그래서 국가에서 개인택시 면허는 사고 파는 걸 허용한 거임
@user-we5wg4cl7o
2 жыл бұрын
원래 판매하는거 불법임ㅋㅋ 관례로 넘어간거지 이제는 안되지~
@user-hd2rj7lq5y
2 жыл бұрын
나라에서 자기차 무사고5년이면 살 수 있는 조건으로 법을 바꿔버림
@tv-ox2sl
2 жыл бұрын
시청에서 일하는 공무원들 시민을 위해 일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 위에 군림한다는 느낌을 받을때가 왕왕 있는데 이런 공무원들 별점 제도와 같은 방법으로 시민을 위한 서비스 질을 높였으면 합니다.
@pd_choi
2 жыл бұрын
제도가있긴한걸로알고있슴다
@kkimkkim6714
2 жыл бұрын
맞아요. 직업의 하니일뿐이지 시민들 위의 권위는 아닌데 말이죠.
@tiengviet6246
2 жыл бұрын
중국거보셈 한국운 양반임
@gpz823
2 жыл бұрын
@@tiengviet6246 그걸 왜 굳이 중국이랑 비교해요?
@tiengviet6246
2 жыл бұрын
@@gpz823 한국은 작은 중국이니까 리틀차이나 아니 전세계에서 중국 제일 닮은 나라가 한국임 국뽕부터 시작해서, 운전문화, 유흥문화, 댓글문화, 결혼문화..... 수도없이 많아요
@Wazzu12358
2 жыл бұрын
이건 용인시가 가장 많이 잘못한 것 아닌가?? 아무런 문제 없는 것 처럼 하더니 갑자기 예전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그렇니까 이번 현산 사고도... 공무원들이 저딴식으로 일하니까 그런것 아님??? 본인들 일을 할 때는 정말 제대로 일 좀 합시다... 물론 열심히 하는 정직한 공무원들도 많겠지만...
@hoonisea
2 жыл бұрын
애초에 사고이력이 있으면서 택시면허를 판놈이 잘못된거지. 저거 일부러 그런거다.지가 가지고 있으면 어차피 없어질까봐 돈받고 팔아넘기고 행정잘못으로 책임전가하는거지
@Angrythumbs
2 жыл бұрын
정답이시네요ㅋㅋㅋ 행정은 늦었지만 일을 바로 잡았는데ㅋㅋㅋ 사기꾼 A는 돈을 토해내기 싫은거죠ㅋ
@user-by7zf8iz6t
2 жыл бұрын
@@Angrythumbs 둘다 잘못아닌가요? 사고이력을 속인 a씨나 그걸 뒤늦게 확인한 지자체나
@user-uz5nm2zf5i
2 жыл бұрын
지자체 에서 확인 못한게 잘 못이져
@Angrythumbs
2 жыл бұрын
@@user-by7zf8iz6t ....아닌데요....A가 용인시청 속일려다가ㅋㅋㅋ공무원이 후에 업데이트된 정보로 잘못된거 발견되서 조치취한거임ㅋㅋㅋ법적으로 그렇게 할수있다고 정해져있음ㅋㅋㅋ
다좋다. 각각 입장도 이해된다. 정말 아쉬운건 억울하게 된 사람을 위해 고민해주려하고 잘 해결될수 있도록 하는 모습을 보고싶은거다.
@sunguard1408
2 жыл бұрын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절대 실망시키지 않지... 세금이 아깝다!
@user-tp5ln5wb7u
2 жыл бұрын
진짜 공무원들 문제 많다 지네가 찾아내고 허가를 내주지 말아야지 항상 저런식으로 일을 하냐
@user-te9mv9jd4y
2 жыл бұрын
철밥통이그넣치뭐
@user-sj9iw3vm5q
2 жыл бұрын
경찰이 2017년 수원N비뇨기과에서 수사중이라며 의사를 속이고 직원으로 위장하여 저에게 락스주사를 놓았습니다. 2020년 수원 백성병원에서 경찰의 지시를 받은 의사가 입원을 유도하여 저에게 링거주사로 락스를 주입했습니다. 수원 새론가정의원에서 경찰이 여의사와 간호사를 포섭해서 저에게 락스주사를 주입 했습니다. 경찰과 다투거나 항의했거나 경찰과 사이가 안좋은 사람들은 절대 병원에 가지 마세요
@user-ot3hj2xo9b
2 жыл бұрын
@@user-sj9iw3vm5q 미안하지만 락스를 주사하면 죽어요 ㅋㅋㅋㅋㅋㅋ
@user-sj9iw3vm5q
2 жыл бұрын
@@user-ot3hj2xo9b 생존자가 있습니다 접니다
@user-yh8hy1id2i
2 жыл бұрын
지자체에서 행정처리 오류 해놓고 일반인에게 재산상 불이익 주면 안되지 공무원이 왜 월급 받고 있는데 지자체에서 책임져야지
@fastlane-3303
2 жыл бұрын
500르로 공감합니다...왜 억울한사람이 피해를 보는건가요
@user-ge9qo9mo6c
2 жыл бұрын
개인택시 산사람 아무 잘못없다 전적으로 용인시 공무원 잘못으로 억울한 피해자가 생겼으니 전적으로 용인시가 피해보상 해줘야 마땅하다 일고에 가치도없는 사건으로 무조건 용인시가 책임져라..!!!!
@blueb2751
2 жыл бұрын
면허를 사고 파는것도 없애야함~운전 잘하고 20년이상 무사고인 사람들도 택시기사하려면 면허를 사야한다니 어이가 없는 법이네요
@user-vi8yb8ol6g
2 жыл бұрын
빈가계 권리금은 붋법이네 말같은소리해라
@user-po8eu4uk3x
2 жыл бұрын
@@user-vi8yb8ol6g 뭔소리야 예가 다른데 저건 택시가 무제한으로 생가면 경쟁이 심해져서 그거 방지하려고 인구수를 정해놓은거고 그인구수를 유지해야하는데 하고싶은사람은 많으니 가격이 생긴거에요 사고파는거 없애는건 찬성인데 5년 이나 10년 으로 정해서 만기시 소멸하는게 좋은듯
개인택시면허를 국가에서 무료로 받은 사람들이 그쪽분 말처럼 반납해야한다면 말이 되겠는데, 그 면허를 돈주고 산사람들은 국가에서 공짜로 받은게 아니니, 국가에서 강제반납할수없는게 맞지요. 즉 본인도 공짜로 얻은거면 반납가는거고, 본인이 돈주고 산거면 반납안하는게 현실에 맞지요.
@user-st9yw8wz8e
2 жыл бұрын
면허를 개인끼리 사고파는 관행부터 뜯어고쳐야될거 같네요..
@guitar877
2 жыл бұрын
공무원들이 자신들이 시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존재 한다는 생각을 잃어버렸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 공무원들이 그냥 자신이 시민들 위에 존재하는 권한권자 인줄 아는 것 같다. 시청에 담당자 만나러온 허리 굽은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담당자 전화하고 있다고 20분을 서서 기다리게 하더라, 앉아계시라는 말 한마디하는 공무원 없더라... 하... 공무원 시험이 뭐가 의미가 있나 싶었음
@user-cm5ku9dh4o
2 жыл бұрын
맞는 말씀 지들 공무원이 오히려 상종이죠 국민을 위해서 일을하는게 아니라 생각하고있고 우리 세금으로 월급 쳐받는것들이
@user-ff4jb8md6n
2 жыл бұрын
@@user-cm5ku9dh4o 공무원들도 세금은 다 내요ㅋㅋ 님보다 더 많이 내는 공무원들도 많음^^
@user-ff4jb8md6n
2 жыл бұрын
@@user-zd4ne2dp7c 내 말의 요지는 국민(공무원 포함) 모두가 내는 세금 가지고 너가 월급주는 것처럼 생색내지 말라는거임 웃기니깐ㅋㅋ ㅇㅋ?
@jcat6920
2 жыл бұрын
@@user-ff4jb8md6n 내월급은 니세금 아니야 하는 능지딸린 공무원준비생 댓글수준
@jwshin2935
2 жыл бұрын
@@user-ff4jb8md6n 요지를 잘못 잡네 .. 공무원 으로서 자격요건 기본적인 인격은 갖춰야한다... 멍청아
@user-kf3ws4pc7n
2 жыл бұрын
공무원 몇은 파면에 가까운 징계를 받을 정도의 사건이다.. 책임 떠넘기는 공직자는 이유불문. 불문곡직 파면만이 답이라..
@user-ro2yr2bj9s
2 жыл бұрын
맞아요
@user-sn4ds2gy7s
2 жыл бұрын
파면에 구상권을 나라 상대가 아닌 업무처리한 공무원개인에게 청구 될수 있게 해야 재발되지 않을거 같습니다
@user-dp2qq9mt2r
2 жыл бұрын
원래 면허를 갖고 계시던 A씨가 받은 돈을 돌려주면 끝 아닙니까? 모든 거래에서 정보의 비대칭은 항상 존재합니다. 제가 보기에 A씨는 이것을 이용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런 거래는 원칙적으로 무효로 해야 합니다. 정보를 알고 있는 원 소유자는 충분히 알려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user-gb5le6dr9r
2 жыл бұрын
근본적으로 면허 딴 사람이 다른 사람에 양도가 가능한게 더 문제인 것 아니가! 돈주고 사는 자격증은 문제가 있지 그걸 용인한 나라가 문제인 것이지!
@user-ks8jc5bn9o
2 жыл бұрын
면허를 사고 팔수 없게하라 젊은사람도 희망이 있어야지 면허는 자기손 떠나면 나라에서 취소시켜야 한다
@user-tv2ub5qi6p
2 жыл бұрын
아주 저런일은 기가막히게 빈틈없이 잘도일처리하네 서민들 피말리는일은 밤잠설쳐가며 일하고 서민들 이득되는일은 방치하고 방관하고 툭하면 인력부족이니뭐니 핑계나대고
@incyphe
2 жыл бұрын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행정상 문제가 없었습니다"... 새상에서 제일 치사한 말.
@user-gv7tx8we1y
2 жыл бұрын
면허를 사고 팔 수 있다는걸 처음 알았는데 이게 더 놀랍네
@user-up8kb8tc3u
2 жыл бұрын
개인택시 번호판 최하 1억임
@전두광이
2 жыл бұрын
@@user-up8kb8tc3u 최하 5천정도임 16년도 쯤 4천에 주고삿음
@user-up8kb8tc3u
2 жыл бұрын
@@전두광이 헐~ 어디시길레 4천에 사셨어유?? 청주는 1.5임
@user-ee5ik3pr3o
2 жыл бұрын
@@user-up8kb8tc3u 4천이어디써요 요새.. 그냥 몬가있는거죠.. 최소 1억부터 님 말이 맞습니다...
@@hmkwon7275 ㅋㅋㅋ너 차 없지? 우길껄 우겨ㅋㅋㅋ다른곳에서 털리다니?ㅋ 너밖에 없어 대댓글 다는건ㅋㅋㅋ
@hmkwon7275
2 жыл бұрын
@@Angrythumbs 다른곳에서 나한테 털렸잖아ㅋ 보험사가 입력 늦게해서 경찰이 몰랐다는둥ㅋ 애초에 소명하는게 아니라 그냥 발급받은거 제출하면 지자체에서 검토후 승인여부 알려주는건데 거짓소명하다 들통난거라는둥ㅋ 헛소리 했는데 다른사람인척?ㅋ 왜 니가쓴 댓글 여기다 그대로 다 써주리?ㅋ
@lolisfuckinggame
2 жыл бұрын
@@Angrythumbs 택시면허 내줘도 되는 조건인데 용인시가 나중에와서 부적합ㅇㅈㄹ하면서 뺏는게 문제아닌가?
@sso5554
2 жыл бұрын
????????? 택시 면허를 사고 팔 수 있다는 게 나만 이상한가?? 이런식이면 무사고 운전자가 면허를 따서 폭주족한테 팔아도 택시 할 수 있는거 아냐???
@JIN-bi7vj
2 жыл бұрын
택시 면허 주류도매면허 사고팔수 있는게 우리나라 헌법입니다
@user-io9tl9cx7h
2 жыл бұрын
영업택시(회사택시)를 무사고로 3년타야 개인택시면허를 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요.2년타다 사고 한번 나면 리셋되어서 다시 3년 타야됩니다요 개인택시면허가 포화상태라서 국가에서 개인택시면허 발급을 안해줍니다요.그래서 개인간 거래로 살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요-
@스튜디오비사이드
2 жыл бұрын
아무한테 팔 수 있는게 아니니 팔 수 있지 ㅋㅋㅋ 회사소속의 택시기사가 개인택시 하고싶을때 살 수 있는게 '개인택시면허'인데
@user-su4lk7pf1d
2 жыл бұрын
모잘른건지 무식한건지.ㅎㅎ
@JIN-bi7vj
2 жыл бұрын
@@user-su4lk7pf1d 아직 어리면 모를수 있죠ㅋ
@user-ne8hg4yt3f
2 жыл бұрын
피해자분 해결이 될때까지 뉴스나 유튜브 나오게 하셔요ᆢ 이것이 최고입니다
@user-sw1xg5pc9n
2 жыл бұрын
1억 5천 주고 산 면허가 하루 아침에 0원이라니 정말 억울하다.. 😭 판넘이나 승인해준 넘이나 나쁜놈
@hahahak2561
2 жыл бұрын
영업용차량 번호판 개인간 양도 불가로 바꾸고 무조건 폐기 시험후 발급 받게 해야지 돈만 있으면 자격 없는것들이 살수있네
@user-tt9yq8wy1h
2 жыл бұрын
자격조건 있을걸요
@medalist123
2 жыл бұрын
행정상 문제인데 그걸 가지고 지금와서 문제가 되니까 취소하겠다 뭐하는짓이나 지금 장난하냐 너희들이 잘못했으면 그냥 넘어가야지 앞으로 보안을 할생각을 해야지 억울한 사람이 나오잖아 한두푼도 아니고 1.5억이면 누군가에게는 전재산이 될수도 있는건데
무사고고 뭐고...범죄 이력 있는놈들 택시 운전 좀 못하게 해라.. 쌩판 모르는 범죄자랑 같이 차 타고 가고 싶냐.. 여자들이랑 청소년들은 뭔 죄냐
@user-yz5df3xs7y
2 жыл бұрын
남자는..??
@user-ow3je7hg2d
2 жыл бұрын
근데 나는 이해가 안되는게 왜 택시면허를 사고 팔수가 있는것이죠?? 그전 운전자에게 자격이 발행된 택시면허를 어떻게 돈을 주고 산다는 것이죠?? 아무한테나 말이지
@protasteagent
2 жыл бұрын
1. 신규발급이 거의 없다. 2. 사는사람도 신규발급에 준하는 자격을 갖추어야한다. 즉 아무나 살수있는게 아니다. 결론 개인택시 면허를 국가에서 내주지 않고 전체수량을만을 관리하니 그안에서 사고 팔고가 이루어짐. 자격증이 아니고 동산인 택시를 매매하는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됨. 마치 로또판매점 처럼.
@user-qs1tx3ob1e
Жыл бұрын
억울하게 양수하신분 용인시에서 허가해준 개인택시전부와 양도받은 택시 전부 택시공제조합사고 접수내용 확인해서 전부 법대로 하자고 하세요. 대물사고인경우 경찰서 신고가 의무가 아니고 보험만 가입되어 있으면 경찰이 접수도 안해줍니다. 그리고 택시공제조합 사고 접수시 대물, 대인 면책금을 내면 경찰서 신고안해도 보험처리가 됩니다. 이런걸로 무사고경력쌓아서 개인택시 신청합니다......
@@hooongjun4476 뉴스에서는 행정소송 건다고하는데 아마 기각판결 나올거같고(판례가있어서) 민사소송으로 바꿔야할거같네요
@songgang5972
2 жыл бұрын
@장 빤쭈 음.. 개판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크게 넘겨짚을수도있어요.. 양도 양수 과정은 저사람만이 하는게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하기때문에 간혹 실수가 나올수는있지만 법적으로 보자면 행정청은 실수를 하였지만 행정절차에 의한 사후취소는 가능한 입장인지라.... 행정청의 중대명백하지 않아서 결론적으로 행정청의 잘못이라고 하기에 애매한부분이있습니다. 이건 양도인과 양수인의 계약서를 봐야알거같은데요... 결론적으로 보통 개인택시(특허)의 지위승계신고는 행정청의 수리가 있어야합니다. 이 수리과정에서 1부터~10까지 확인을 했어야하나 1부터~9까지확인하고 수리를 해준것, 또한 10의 요건불비나, 취소사유가 있다한들 그때 취소해서도 괜찮다고 현행법상 나옵니다. 그래서 그 계약서에 사의적으로 숨김이 있거나하면 계약자체의 무효로써 부당이득반환소송 걸면될거같네요. 즉, 행정청에 소송을 내는것보단 사인대사인으로 함이 맞다고봅니다
@songgang5972
2 жыл бұрын
@@hooongjun4476 그렇죠 그런데 사의적으로 숨겼다면 이길확률이 높죠, 이긴다면 상대방이 변호비 재판비 내야해요...피곤한건 누가 치유해주진못하죠 ㅎㅎ
@user-jv7gj1bp4h
2 жыл бұрын
이건 신뢰보호의원칙 위반이죠 허가를 내주고 8개월 후 취소하는건 공익적인부분보다 A씨가 입게되는 피해가 더 크기 때문에 안되죠
@jinyunkim9946
2 жыл бұрын
개인택시 면허를 사고파는 것 자체를 금지시키면 되는데...
@ysi8806
2 жыл бұрын
행정상의 문제만 없다면 피해자는 평생모아온 재산중 큰 일부를 잃는다.... 물어보고싶다 행정상 이라는게 어째 부자에겐 아무무리없이 바뀔수 있고 돈이 없는 이에게는 너무나 철철하게 지켜지는지
@user-ph2lq6nf7g
2 жыл бұрын
A한테 소송걸면 100% 이길듯
@paulkwon8106
2 жыл бұрын
배째라 하면 그만
@BangGyu1992
2 жыл бұрын
지금 배째라 하느라고 뉴스까지 나온거. A씨는 진짜 아주 싸가지.없는 사람임
@paulkwon8106
2 жыл бұрын
@코스모스 O Azazel 이건 횡령이 아니라 다른 문제라서 도박은 안 통하지만 배째라 방법은 흔하죠. 처가 보증만 서 줘도 되니까
@user-qe2ek5op9j
2 жыл бұрын
@코스모스 O Azazel 법원에서 강제집행을 겁나 우습게 보네... 뭐 드라마 영화 보니 드러 누우면 괜찮다 싶냐? 모든 통장 압류 당해 봐야...인생 조졌다...싶을걸...
@happy3905
2 жыл бұрын
행정상요류 책임져라
@user-bh9jw1vh1l
2 жыл бұрын
시청이 잘못한것임, 담당자를 조사하여야 함
@user-zf4gj4xp1u
2 жыл бұрын
권리의 포괄 양도시에 허가의 효과와 더불어 제재의 효과까지도 함께 양도됩니다. 양도인의 위법사유로 양수인에게 재제가 가능하단거죠. 이미 비슷한 판례도 있으므로 해당 사건은 양수인의 입장에선 억울하겠지만 이기기 힘들것같습니다.
@alexkim4937
2 жыл бұрын
판매 하신분이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것을 입증하고 민사로 거는 방법 밖에 없겠네요...
@user-js7ns3dy8u
2 жыл бұрын
아니 근데 애초에 돈을주고 살수있는 택시면허라면 왜 무사고이력이 중요한거임?돈만 많으면 그럼 면허를 살수 있는거에요?
@user-rn5si1cy3h
2 жыл бұрын
미리 확인했어야지~ 돈 다 냈는데 뒤늦게 문제점 찾아내고 취소해버리면 피해자는 어떡하냐.
@user-lv6vx2nx6n
2 жыл бұрын
억울하시겠지만, 행정청은 일 처리 제대로 한것같아요. 민사로 가야할것 같은데...
@paulkwon8106
2 жыл бұрын
민사 가면 배째라 100% 시전
@GT-fo5sh
2 жыл бұрын
용인시 100% 책임...
@kjh01go
2 жыл бұрын
그전에 묻힌 사고기록은 저희가 모르죠? 그럼 너희가 아는게 뭐임?
@user-bi5cw6xq7m
2 жыл бұрын
역시 우리나라 이상한 나라.. 절도품도 모르고 사면 본 주인한테 안돌려줘는데 선의의 피해자 있으면 안된다고. 참 희안한 나라.
@user-qh3bn5bp9w
2 жыл бұрын
용인시청 답답하네 실수!? 니들이 행정착오 했으니께 다 물어줘야는거 같은데...
@user-fs9bg3nf1u
2 жыл бұрын
살 때 사더라도 개인택시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곳에서 잘 사야 된다 괜히 싸게 살거라고 아무렇게 거래하면 꼭 저런일이 생긴다 공무원들이 일 똑바로 처리 안해서 이런일이 생긴것 같기도 하고 요즘 공무원들 일하는것 보면 진짜 답답하다
@user-ul1ko7fx9c
2 жыл бұрын
개인 택시 면허는 양수 양도가 법으로 보호받지 못한다 정부에서 개인택시 면허를 반납받고 유자격자에게 주어야 한다
@user-su4lk7pf1d
2 жыл бұрын
정신 500년나간 소리좀 그만해라~ 정부에서 양도양수하라고 자가용 무사고 5년으로 풀은거 모르냐?? 시대에 뒤떨어진 소리하고있네.
@user-nc5ir7dq8t
2 жыл бұрын
뭔소리야 세무서까지 다 들어가고 세금 내는데 모든게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는데요
@user-in2ny7cb6z
2 жыл бұрын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는척 하려다가 ㅋㅋㅋㅋㅋ
@Battle_Disposition
2 жыл бұрын
개인택시 상속도 되는데??
@user-hs7iv2rz9c
2 жыл бұрын
정확히는 양수 양도 자체는 승계되지만 제재 사유까지 같이 승계되는거죠
@user-qs1tx3ob1e
Жыл бұрын
공소시효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전국적으로 택시공제조합 사고접수내역 확인하면 아마 개인택시 80%는 면허취소 대상입니다. 단 공소시효가 지나간게 많아서 다행이지만..... 개인택시 신청조건이나 양수조건에 경찰서 발급 무사고 증명서기준으로 했으니..... 택시회사 사고처리 대장보면 90%는 취소사유일겁니다....
@user-kl4fy7hy1w
2 жыл бұрын
용인시 담당 공무원아 누가봐도 이건 니 잘못이야. 우리나라 교통사고 중 경찰에 신고해서 처리하는 건수는 10퍼센트도 안 될건데 경찰에 접수된 것만으로 처리해놓고 뒷북치고 난리고. 당신의 직무유기.
@khc7703
2 жыл бұрын
택시 면허를 개인간 거래를 해주는게 맞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네..
@mgmk7959
2 жыл бұрын
어느 면에서 상식 밖이라교 생각하세요?
@OceanTradingCompany
2 жыл бұрын
@@mgmk7959 의사 면허 살 수 있음?
@k0m0ni
2 жыл бұрын
@@mgmk7959 저도 의아한데... 면허의 사전적 의미는 "일반인에게는 허가되지 않는 특수한 행위를 특정한 사람에게만 허가하는 행정 처분." 이라는데요~ 행정 처분을 개인이 양도 할 수가 있나요?... 극단적인 예로 의사면허를 양도 할 수 없듯이요..
@user-su9io4gz3g
2 жыл бұрын
자격증같이 취득이 아니라 매매여서 이해 안되네요
@user-ni3vm7kk2z
2 жыл бұрын
택시면허가 아니라 번호판을 산다는거죠 영업 번호판을요 택시자격증은 따로있음
@kikikukuk6038
2 жыл бұрын
이건 면허를 취소할게 아니라 업무처리 잘못한 공무원 근무태만으로 징계를 주는게 맞는거같은데
@user-rv1bn5wm7z
2 жыл бұрын
속시끄러운 차를 샀군요!행정소송 이기더라도 그차는 빠른처분을 해야될겁니다
@ksy7586
2 жыл бұрын
면허(번호판)를 사고 파는거 자체가 제일 문제
@grima7189
2 жыл бұрын
면허 자격증을 판다는 자체가 말이 안되는거 아닐까?
@jkk073
2 жыл бұрын
이게 무슨 운전면허 같은 건 줄 아냐 ㅋㅋ 좀 알아보고 글써라.. 택시면허는 판매가 합법인 운수사업권 개념이다
@lyingdragon9809
2 жыл бұрын
공무원 아무리 많이 뽑아봤자.. 행정력이 업그레이드 되는게 아니다. 오히려. 서로 미루고 누가 해주겠지. 하며 일을 더 안한다..
@user-rn4rj6rv3e
2 жыл бұрын
면허증을 1억 5천주고 산다고? 이게 나라냐? 차도 3천만원짜린데 면허증 이 억단위냐? 나도 무사고 15년인데 2억에 팔아야겟다.
@user-ok8qs8oh9d
2 жыл бұрын
공무원 직무 유기인데 왜 시민에게 전가하나. 철밥통 짤라야 한다.
@user-sg7tl8ry1y
2 жыл бұрын
개인간 사고 팔게 못하게 해야합니다 개인택시 면허를 안쓰면 반납하고 매년 자격자에 한해 일정량 발급해주면 되죠 이렇게 되면 개인택시사업자의 숫자도 조절할수가 있지요 관리기관에서 좀더 책임감있게 관리를 해야죠
@MA-it1oh
2 жыл бұрын
그러면 정부에서 다 사들여야하는데 개택모는 애덜이 시세 높게 맞춰달라하면 예산 골아픔 헌법에도 사고파는걸로 명시되있는거라 강제적반납은 말도 안되는거고 일단 다 사야됨 그예산이 꽤 큼 그냥 1억씩만잡아도 개택이 몇십만면허란걸 감안해야함 그나마 이전에 우버같은거 잠깐 우리나라에서도 사업했을때 개인택시면허가격이 7천대아래까지 곤두박칠쳤는데 대법에서 우버는 울나라 불법이라해서 다시 시세가 회복된거임
@cjlee8849
2 жыл бұрын
이게 행정상의 오류인가? 면허취득이 안되는 사고 요건은 분명 알고 있지만 경찰에 신고 안하고 보험처리만 끝나면 확인 못한다는걸 관행적으로 악용해온 택시기사들이다 취소는 당연한거고 돈은 돌려주고 헛점인 부분은 보완하면 된다
@user-sl6nn1ee4o
2 жыл бұрын
사고 팔 수 있는 면허가 있다니... 어이가 없네
@jeju-healing
2 жыл бұрын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고 보험처리로 끝난 사고가 얼마나 많은데, 그런거 저런거 다따지면 지금 택시면서 80프로는 다 사라져야 할판.,.,
@NITROBLACK39
2 жыл бұрын
면허를 사고 파는것 자체가 문제다 진짜 2022년인데 아직까지 이게 머냐 창피하다 진짜 쓰레기같은 제도와 법
@hailey4822
2 жыл бұрын
첨 부터 허가 안해줬음 안샀을거 아냐 행정상 실수 맞는데 개인한테 책임 돌리네
@user-lm6em5bp1p
2 жыл бұрын
택시 면허를 사고 파는걸 금지해야지 제도 자체가 웃긴거다
@user-ql7nc1we4k
2 жыл бұрын
면허가 1억5천 이라는게 놀랍다 ㅋㅋㅋㅋ
@user-nm1nx4te3z
2 жыл бұрын
면허를 돈주고산다고?
@na8338
2 жыл бұрын
용인시 잘못이지 세금받아먹으면서 일처리 꼬라지하고는 그러고선 발뺌하고 !! 제정신이냐!!
@user-dv8di5xn1k
2 жыл бұрын
행정실수로 개인의 1억5천은 없어져도 되는 돈인가? 행정실수한 공무원은 퇴직금.연금없시 자르시길....책임져야할것 아닌가요.
@user-yn2sc4qb2o
2 жыл бұрын
용인시에 따질게아니고 경찰에 따지던 전 택시기사한테 사기혐의물던 해야지 용인시는 무관하지. 그리고 힘든건 피해자가 그 사실 입증해야된다는거지 힘내세요
@choi_redin5889
2 жыл бұрын
지들이 확인 못하고 발급한걸 누구한테 뒤집어 쒸우는 거야 미첫네 한두푼도 아니고
@user-cn6vx7wm7z
2 жыл бұрын
확인을 용인시가 안했으니 소송하세요. 담당공무원이 퇴직금압류해서든 책임져야죠
@Proclander
2 жыл бұрын
법을 알 고 있다면 개인택시 면허가 취소되는건 당연한 것입니다. 피해를 입으신 분은 당연히 안타깝고 소송을 통해서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만, 모르시는 분들이 이걸 두고 발급해준게 잘못이라고 하시는 건 법리를 모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승인을 해주는 공기관은 수사기관이 아닙니다. 법으로 정해진 일정 수준의 서류조사를 하고 위법이 있다면 감정을 배제하고 처리하는 것입니다. 즉, 법적으로 처리를 진행한 승인기관을 욕할게 아니라 당연히 사고경력을 허위로 숨긴 판매자가 백번 잘못했고 비난을 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다시 한 번 이야기 하지만 행정청은 수사기관이나 국과수가 아닙니다. 법을 무시하고서 나가면 안돼는 면허를 나가게 하면 행정청의 담당자가 처벌을 받게 됩니다. 무엇보다 뻔뻔하게 사고를 숨기고 아무것도 모르는 죄없는 동종업자에게 면허를 판매한 원 판매자가 비난받아야 합니다.
@user-et7ny5yg6w
2 жыл бұрын
행정상오류 피해보상 해주어야 다른피해자가 생기지 않을듯 하네요
@Alex.NT-1
2 жыл бұрын
아니 내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 개인택시 면허를 거래하는 게 정상인 거냐?
@ysccc9613
2 жыл бұрын
알고도 판거죠. 택시.기사들이 얼마나 저런거 빠삭하게 아는데.. 저건 판 택시 운전사가 환불해주는게 맞죠
@user-of1zy7vk6d
2 жыл бұрын
더이상 이런일 없길...
@user-sz7yl4hk2t
2 жыл бұрын
개인택시 면허 사고파는거 자체가 불법아님?
@jw-dp5tt
2 жыл бұрын
개인택시 자격증 매매의 시스템이나 일반 법인택시기사들의 마지막 희망에 돌을 던지는 댓글들이 문제네요.... 그냥 모르면 영상이나 보셔요.... 쓸데없는 댓글질로 아픈사럄들 더 아프게 하지 말고....
@zespy82
2 жыл бұрын
뒤늦게라도 결격사유가 알려졌으니 취소하는게 맞는거지,, 담당공무원은 문책받아야하는거고
@jwkim8361
2 жыл бұрын
행정 처분 무효 소송에서도 지면 판매자에게 직접 소송을 내야겠네.
@skek635
2 жыл бұрын
애초에 택시면허를 사고파는것 자체가 문제아님??? '면허'라는 존재가 저런게 원래 불가능한거 아닌가????
@JJ-zo4xn
2 жыл бұрын
택시조합 표를 얻기위해 다 그렇게..
@crossgreentv9094
2 жыл бұрын
사기 맞앗네
@user-cx5nz3gc7f
2 жыл бұрын
애초에 국가에서 준 면허를 돈주고 사고파는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함
@yerin2024
2 жыл бұрын
이거 골아픈 사건이네... 나중에 행정법원가서 용인시으 취소처분에 큰 흠결은 없어서 적법하다고 때리면 젓됨. 그리되면 1대주 상대로 반환소송해야하는데 아주아주 오래걸릴거임. 그사이 돈 다쓰면 끝이고 ㅠ
@welfarestory
2 жыл бұрын
1. 면허를 돈 주며 거래하고 있다는 불법행위 2. 사고 이력이 면허유지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걸 알고 판건지 모르고 판건지에 대한 기준 3. 컴퓨터만 두드려서 면허자를 바꿔준 공무기관의 안일한 행정처리 과연 누구의 잘못이 더 큰 것일까?
@user-vl6ww8kv5o
2 жыл бұрын
돈 거래가 불법행위인가요?
@juyeonoh8058
2 жыл бұрын
택시면허 ㅈ도 모르는소리하네
@johnpark9150
2 жыл бұрын
1. 개인택시 면허 매매는 국가에서 정한 요건를 갖추면 위법이 아님 거래가 완료되었다는것은 행정청에 양도양수신고가 수리되었다는의미인데 이건 양도 양수자가 자격을 갖췄다는 의미임 2. 면허유지에 문제가 될 수 있는걸 알고 팔든 모르고 팔든 상대방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했음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도의적인 책임밖에 물을 수 없으므로 논지없음 3. 현행법상 기준에 맞으면 담당자로서는 면허양도양수신고를 수리거부할 이유가 존재하지않음 이 영상에서는 행정청에서 지난 사고를 이유로 돌연 면허취소를 결정했다는 사실만 있는데 지 맘대로 지껄여놓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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