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은닉재산 #홍사훈 #허브빌리지 #추징금 #전우원
올해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43주년입니다. 1980년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광주와 전라남도에서 민주화를 위해 희생하신 영령들을 추모합니다. 1980년 전두환 신군부는 쿠데타와 계엄령을 통해 정치권력을 독점하고, 언론과 국회를 통제하며, 시민을 탄압했습니다.
광주 5.18민주화운동은 이런 신군부의 만행에 맞선 대한민국 민주화와 인권운동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KBS시사 유튜브’는 앞서 [시사기획 창]을 통해 방송된 3편의 다큐멘터리를 5.18 43주년을 맞아 시청자 여러분께 권합니다.
2012년 5월 1일 홍사훈 기자의 전두환 은닉재산 열혈 추적기, 전두환과 가족들의 은밀한 청와대 생활을 담은 2021년 11월 28일 다큐멘터리 ‘전두환’, ‘국제형사재판소 로마규정’ 비준으로 가해자 처벌 길을 마련한 2020년 5월 16일 작품 ‘인도에 반한 죄’입니다.
참고] 일부 통계와 법령 등은 현재(2023년)와 다를 수 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여전히 내지 않고 버티고 있는 추징금은 1,673억 원. 제작진은 내년(2013년) 10월이면 추징금 시효가 만료되는 전두환 전 대통령 가족들의 수상한 재산을 추적했다. 둘째 아들의 수상한 땅거래. 지난해 말 국세청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연희동 별채를 압류했다. 처남 이창석 씨 명의로 된 별채가 압류된 이유는 둘째 아들 전재용 씨와 이창석 씨와의 수상한 땅거래에서 비롯됐다. 수백억대 땅을 터무니없는 헐값에 사실상 증여해 주려 했던 외삼촌 이창석 씨와 조카 전재용 씨, 등기상 기록에도 남지 않게끔 땅을 넘겨주려던 거래는 뜻하지 않은 곳에서 꼬리가 잡혔다. 전직 대통령이 살고 있는 집까지 압류 처분을 받게 만든 전직 대통령 아들과 처남과의 이상한 땅거래 과정을 파헤친다.
외증조부로부터 물려받은 부동산. 경기도 연천군에 들어선 ‘허브 빌리지’ 농원. 지역 주민들로부터 별천지로 불린다. 출판사로 큰 성공을 거둔 큰아들 전재국 씨가 2006년 건설한 생태 공원이다. 허브 빌리지 땅은 전재국 씨뿐 아니라 부인과 큰딸이 각각 사들였다. 스무 살을 갓 넘긴 큰딸이 큰 땅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외증조 할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유산 덕분. 전재국 씨의 아들 역시 외증조 할아버지에게 막대한 부동산을 물려받았다. 외증조 할아버지는 1997년 사망할 때까지 13평짜리 소형 주공 아파트에서 세입자로 살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큰 재력가도 아닌 외증조부로부터 막대한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었던 사연은?
추징금 징수는 의지의 문제. 전직 대통령의 부정한 재산을 징수하기엔 이미 시간이 너무 많이 흐른 것인가? 현재 추징금 제도 규정은 강제 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없다고 내지 않으면 그만이다. 2007년 법무부에서 추진된 ‘추징금 미납자를 강제 노역장에 유치하는 제도’는 두 전직 대통령뿐 아니라 고액 추징금 납부를 미루고 있는 부정부패 사범들에게 실질적인 제도가 될 것으로 기대됐으나 입법과정에서 무산됐다. 법안이 무산된 이유와 다시 법제화할 수는 없을지 취재했다.
Негізгі бет 전두환 손자, 전우원도 고개 끄덕일 전두환 은닉재산 열혈 추적기, 전두환 가족의 수상한 재산(2012.05.01.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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