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정부는 국가의 역할을 최소화하는 방향이기에 세금도 적게 걷고 지원도 최소화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야당은 세금을 많이 걷고 지원을 최대화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즉 부의 분배를 어떻게 어디에 집중을 할지 태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정책이 원하는 것에 반대 결과가 나오기도 함) 즉, 25만원 지원이 맞느냐에 대한 정답을 찾아내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경제적 효율적으로 따지면 선별적 지급이 좋아보이나 못받는 사람들의 반감 역차별 선별의 어려움 및 추가 행정비용이 들고 전국민 지급으로 가면 소득세를 통해 보완을 하겠으나 효율성의 문제가 생깁니다. 경제 침체 물가 상승의 상황에서 돈을 풀자니 물가가 상승할 수 있고 돈을 안풀자니 경제는 침체되고 자살율 1위 출산율 꼴찌의 우리나라에서 어떤 정책을 펴야할지 빠르 검토 후 행동해야할 것입니다.
@user-gl4jd6ow9k
Ай бұрын
포플리즘은 노노노
@user-cp7kd2df2k
24 күн бұрын
물가상승이 발생하면 고통을 전국민이 부담해야하는데 상위층 세금은 오히려 줄이는 정책을 피면 어떻하나요 노블리스 오블리주가 근간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user-qq1or4rf9r
21 сағат бұрын
빨리좀쥐요
@user-cp7kd2df2k
24 күн бұрын
현 우리나라의 자살율 출산율 물가 부동산 문제 등 구조적인 문제는 명확하기에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효율을 따지기 보다 뚜렷한 효용을 보이게 하는 정책을 펴야 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user-jy2cf8wd8s
Ай бұрын
시급+돈풀기+코로나 콜라보 지금 안어렵다 재명아
@user-qs2vg8xi6n
29 күн бұрын
어짜피 망할세상 땟깔좋게 먹고 망하자
@user-ct2kh6ju7j
Ай бұрын
25만원 굳이 왜 준다고 매번 돈뿌리기 공세 왜하는건지 몰겟다... 민주당 이미지를 포퓰리즘으로 몰고가는건데 왜 스스로 또 그걸 반복하는지... 아쉽다 진짜
@user-ez1zv6uy2x
Ай бұрын
ㅈ장난하나.그냥 1인당 250만원 줘라 .어차피 나라 말아 먹겠다는데 .
@user-tb5xl3mq7j
Ай бұрын
25만보다 일자리 줘야함
@TV-eh6no
Ай бұрын
지금 인플레 상황에서... 돈을 더 퍼준다고??
@user-rw9re3od5u
Ай бұрын
정부 온국민지불말고 수급자 장해자 무소득 이런사람들 필히지급하는게맛다봄니다
@user-rw9re3od5u
Ай бұрын
25만원 준다고 나라망하나 대한민국 그런나라야 정부는 정말이해안간다 그러니 윤대통령 내려오라 듣지 어려울때 쓰고 분유해지면 거둬어 드리는 정책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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