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발표한 수사결과와 관련해서
법조팀 박솔잎 기자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박 기자, 앞서 본 것처럼 임성근 전 사단장 혐의 내용이
대표적으로 두 가지였죠?
업무상 과실치사, 그리고 직권남용.
그런데 경찰이 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는 다른 현장 지휘관들에게는
적용이 되는데, 임 전 사단장에게는 적용이 안 된다고 봤고요.
그리고, 직권남용도 성립이 안 된다고 봤습니다.
이유가 뭔가요?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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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순직사건 #국방부조사본부 #임성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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Негізгі бет 직권남용 과실치사 모두 무혐의 왜? (2024.07.08/뉴스데스크/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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