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학교 행정학과 양재진 교수는 국민연금 기금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양재진 교수가 제안하는 "노후소득을 높이고, 노인빈곤을 낮추면서도, 지속가능한" 연금 체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용어 정리 💡
1. 국민연금 보험료율
현재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은 9%입니다. 월소득의 9%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내는 것이죠.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보험료율을 높이는 것에는 대부분 동의하고 있어요.
참고로 OECD의 공적연금 평균 보험료율은 18.4%입니다.
2.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계산에 적용되는 월소득은 37만 원 ~ 590만 원으로 범위가 정해져있는데요.
월 소득이 600만 원인 사람이든 1000만 원인 사람이든 590만 원 x 9%를 보험료로 내는거죠.
3. 소득대체율
내가 받는 연금액이 내가 평생 번 돈에 비해 얼마나 되는지를 뜻한다고 보면 돼요.
소득대체율이 40%면 내 연금액의 수준이 내 평생의 평균소득의 40%라는 거죠.
3. 세대간이전방식(부과방식)
연금의 재원조달 방식 중 하나인데요.
아주 간단히 설명하면, 내가 낸 보험료가 부모님의 연금 지급에 사용되는 거예요.
4. 적립방식
마찬가지로 연금의 재원조달 방식 중 하나고요.
내가 낸 보험료로 다른 사람의 연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낸 보험료가 은행 예금처럼 적립되어 있다가 나중에 내 연금 지급에 사용돼요.
5. 국가재정
일반적인 세금이라고 이해하면 돼요.
국민연금 보험료도 세금이라 생각한다는 분들도 많은데요.
그 말도 일리는 있지만, 보험료는 월소득 기준도 정해져 있고, 보험료율도 정해져 있는데
일반 세금은 월소득의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고 세율도 다 다르니 확실히 차이는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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Негізгі бет 지속가능한 연금체계 01 | 양재진 연세대학교 행정학 교수 | 연금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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