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법령이 ㅂㅅ같은게 양벌규정 및 손해배상 책임의 예외 유권해석이 굉장히 모호함. 상당한? 주의? 게을리하지 않는? 기업 차원에서 아무리 안전지켜도 대놓고 엿맥일라면 엿맥일 수 있고 기업이 안전 1도 신경 안 써도 눈감아줄 수 있게 됨. 앞으로 판례가 정말 중요하게 작용할껀데, 판례에 따라서 특정산업의 흥망성쇠가 좌지우지되리라 본다. 취지는 좋으나 세부 적용 기준도 모호하고 처벌 기준도 모호함
@user-dm3kc1ho5n
7 ай бұрын
중대재처벌법은 미친법으로 보입니다 사업주를 처벌한다고 근본적으로 해결이 될까요 이것은 이 어려운 시국을 더 어렵게 만드는듯 보입니다 처벌법만 능사가 절대 아닙니다
@user-nz6vc1vt7t
Ай бұрын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자세히 알았습니다. 좋은 교육영상 감사합니다^^
@user-om4jb4oh4k
Ай бұрын
잘 보고 갑니다
@ryanking2484
Жыл бұрын
법 애매하게 만들어서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게 만드는건 우리나라 국회가 최고인듯
@user-qo3br5fn5t
7 ай бұрын
그럼 문경에서 소방관2명의 수직 에대해 그책임은 누가지나요.행정안부장관은 구속되나요?그것이알고싶다!
@@user-gjvftnjnnnkxvbr245 거참..이글만 보면 건설현장이 무슨 범죄자 집단인줄 알겠네 ㅡㅡㅋ 건설업종사 20년 한사람이 자부심도 없이 이런소릴 할리가 없지 ..고시공부20년은 또 머임? 마약먹고 일한다고? 어의가없네..2024년네 할 소리요? 3진아웃제 들어봤소? 술먹고 일하다 걸리면 퇴출~ 안전모 미착용3회면 퇴출~ 안전관리지에게 3번 찍히면 퇴출인데 90년대 얘길하는것이오? 제대로된 회사에 취직해서 비록 일당이더라도 전공되면 월 500이상에 휴가도 나오고 그 돈모아 집도 사보았소? 사대보험 다 해서 꼬박꼬박 세금 다 나가고..1년 넘게 일하면 퇴직금도 주고.. 지금 님이 얘기하는 건 건설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아닌 뜨내기 잡부를 얘기하는듯 합니다~ 제대로 일하시는 분들은 외국인이라도 자부심 가지고 일해요~
@royhan3648
7 ай бұрын
@@user-gjvftnjnnnkxvbr245 글구 건설쪽에서 20년 돼신분들은 자기가 종사하는 곳을 무법천지라구 얘기해서 깍아내리지 않습니다~ 자부심이 상당하거든요~글고 친구가 누구라는 얘기도 하지 않아요~ 20년이면 기술적으로 상당한 경지에 있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에게 무게감이 있어서 친구 안팔아도 되거든요 ㅋㅋ 건설이던 판검사건 쓰레기는 있기 마련입니다~ 건설쪽도 비리 많은거 알고 있고요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근데 주제가 상당히 벗어났네요~ 중대재해법이 과연 작업자들을 위한 법인가~? 가 포인트였는데 말이죠
@ryanking2484
8 ай бұрын
50인 미만 사업장에 일하는 사람은 죽어도 된다는 법인가?? 50인 사업자에 일하는 사람은 다른 나라 사람들이냐? 노동의 불평등이 저출산에 시작이다.
@user-rx2bv8ml4t
7 ай бұрын
그렇게 억울하면 사업하시고 사장하시면 돼죠
@UHusband
2 жыл бұрын
안전제일입니다!👍
@ryanking2484
Жыл бұрын
돈 받고 일하면 다 노동자 인데 . 사고 나면 회사 크기에 따라서 처벌하고 보상하는건 차별이다.
@user-sr3qd6uw3z
2 жыл бұрын
아니 의무랑 처벌은 엄청 자세하게 말해놓고 예외는 그냥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라고 퉁치네 ㅋㅋㅋㅋㅋㅋ 그러니까 그게 뭔데요 대체 ㅋㅋㅋㅋㅋ
@inhim05
2 жыл бұрын
정몽규 몇일만 늦었어도 시범 케이스 될뻔 ㄷ ㄷ
@jerryk8394
2 жыл бұрын
정몽규는 해당 없나요??
@wjy7843
2 жыл бұрын
27일 이후였으면 ㄷㄷ
@user-oy7hn3wn7u
5 ай бұрын
중처법대응 사전대비 서류중 안전조직도 및 업무분장표(본사) 작성시 부서별 전체 안전조직도는 만들되 업무분장표는 안전부서 외에 다른 부서별 업무분장표도 작성해야 되는지요
@user-nn8ui9qq2m
3 ай бұрын
안전장비도 없이 과도한 업무지시 균형없는 책임자의 편파적인 현장작업시2인1조아닌1인 업무지시 공기관 및 공공기관 섞었다.
@changekim2735
7 ай бұрын
정당도 적용되나요?
@user-cj6qy4ji6c
8 ай бұрын
처벌법 수강했습니다
@user-pw8rk4zy4q
2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사고와 안전조치 미흡사항과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면 처벌되지 않나요?
@user-fl1jy8zj5h
18 күн бұрын
회사 문닫으라는법
@jaey7237
11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해당 영상을 사례 영상으로 대학 이러닝 과정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출처를 밝히고 사용해도 될지 문의 드려요.
@user-fb6zn2el2c
Жыл бұрын
근데 ㅋㅋ 제대로처벌받는거 한번도못봄 대기업은 다봐줌
@user-xp4ly2ig7l
2 ай бұрын
나라가 망하는 이유 안전강화로 회사는 시설투자비가 20배로늘어남 국가 경쟁력 없고 시설투자를 안하니 노후화로 사고만 많이나고 일거리도 없어지고 먹고살기 힘드니 세금도 못내고 국가부채는 늘어나고 현장 여건에 따라 유도리를 줘야 하는데 이유 불문이라하니 망할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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