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일상생활과 법
- 공법, 사법, 사회법 알아보기
[성취기준]규율하는 생활 영역을 중심으로 법을 공법, 사법, 사회법으로 구분하고, 사례 분석을 통해 각 영역의 특징을 탐구한다.
개인과 국가 간 또는 국가 기관 간의 생활 관계를 규율하는 법은 공법, 개인과 개인 간의 생활 관계를 규율하는 법은 사법이라고 한다. 그리고 공법과 사법의 중간적 성격을 띠는 법이 사회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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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개인 #사회적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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