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한지 오래돼서 가물가물하지만 대법원 판례로 공적인물이론이 있었는데요. 공적인물의 범위 이런것은 다 까먹었지만 명예훼손이나 모욕에서 대통령이나 정치인 등등 공적인물은 비판이 더 넓게 허용돼서 명예훼손,모욕 성립하는지 여부를 더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요. 그리고 소비자가 인터넷 사이트에 제품 피해 입은 것을 올리면서 욕설도 썼는데, 이것도 대법원 리딩판례로 다소의 과장이 있고 욕설이 있더라도 전체적으로 사실에 부합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의도가 인정되면 20조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돼서 무죄라고 시험공부할때 항상 나왔던 리딩 판례도 있고요.
@kjg8385
6 ай бұрын
미국이 모든선거의 기본 이라구? 뭔데 단정지어서 진행하냐? 그리고 언론을 통해 보여져서 다알수있다 그래서 홍보필요없다? 그 언론이 독재검찰에 장악되있으면 지들 치부는 가리고 상대방약점은 계속보도하는데?
@yonggheelee1743
6 ай бұрын
한국은 미얀마 군부가 주장하듯이 선거가 조작됐다고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들이 주장을 한국에서 보도했다고 한국인들이 그들의 주장을 믿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인들은 군부독재를 모두 반대합니다.그래서 미얀마 군부쿠데타를 비난하고 민주화운동에 대해 세계에서 제일 많은 지지를 보내는 겁니다.
@1017유느
6 ай бұрын
아하
@MrSangyunkim
6 ай бұрын
한국 선거의 이해를 돕기위해 말씀 드려요 1.우편 인쇄물에 읭한 우편이 전통적 이지만 경력과 공약 설명 2.TV토론 은 상대의 공약을 지킬수 있는지 서로 토론하며 가능성과 의지 확인. 3 길거리 유세 모든것은 이미지 작업으로 문제가 있을수 있으니 일반적으로 30만명 기준의 선거구 에서 설득 설명 기회를 다방면으로 직접 보고 선택 하시요 지들 생각 과 말하기 바빠서 한국의 상황과비교해서 말하기는 적절하지 않은~
@user-harook777
6 ай бұрын
ㅇㅇ 외국인들이니 한국 선거를 정확히 몰라서 엠씨가 도움을 줘야하는데 그냥 방관하니깐 듣는게 시간낭비가 되어버림 .공룡탈 써서 이목을 끌려고 하지말고 본인 진행능력을 더 키우셔야 할듯
@이도연-m3u
6 ай бұрын
한국은 직선제고 미국은 간선제군요. 한국도 전두환때 간선제 시행 했다가 국민들 반발에 부딪처 집어치웠어요. 미국은 간선제 중에도 지역에 따라 간접간선제 와 직접간선제가 다르다는 얘기인듯 하고요. 직접 간선제 ㅡ 선택을 대표자에게 맡김 간접 간선제 ㅡ 정치색을 드러낸 후보중 대표자를 선택함. 직선제와 간선제의 장단점이 있죠. 간접선거제 단점 중에는... 지지정당이 좀처럼 바뀌지 않는다는 점이지요. 한국의 영.호남이 그렇듯이.. 투표할 의욕이 생기지 않을겁니다. 뻔한 승부라면 관중이 퇴장하죠. 북한의 백프로 투표 백프로 찬성. 이는 선거나 투표의 의미가 없죠. 그냥 요식행위일뿐. 국민들의 평균 의식수준이 높다면 직접선거가 합리적일 것이고... 국민들 평균 의식수준이 낮다면 간접선거가 합리적일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의 인식으로는... 국회의원들 의식수준이 국민들 평균 의식수준보다 낮다고 여기지요. 즉. 뽑아놓은 대표자나 대리자들이 더욱더 가짜뉴스에 현혹되고 시류에 휩쓸린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외압에 굴복하고 휘둘리는 못난 모습은 높으신 분들도 예외가 아니지요. 신군부의 총부리 앞에 무력했던 육참총장 부터해서 국무총리 대통령 국방부장관 군사령관등등.... 외압에 굴복하는 모습들 수두룩 합니다. 차라리 가지거나 지닌것이 없어서 서발장대 거칠것없이 휘두를수 있는 국민들 각자의 직접선택이 합리적이죠.
@maknaenayng
6 ай бұрын
미국은 민주주의 표본보다는 자본주의의 표본.. 대선때 애초에 기업들이 대놓고 후원해서 특정 후보에게 줄서는... 전세계적으로도 매우 특이함.
@leeheechang6656
6 ай бұрын
공화(정)국, 군주(정)국, 직접 민주주의, 대의 민주주의, 다당제, 중앙집권, 연방제, 투표 윈칙(비밀, 직접,보통, 평등) 의 유무 등의 개념과 현실의 갭 등에 대한 이해와 공유가 선행된 후에 토론을 해야 됩니다.
@AWxCP_HymnForTheWeekend_Remix
6 ай бұрын
미국 선거는 다문화 다민족 국가인만큼 전 세계에 있는 문화권, 민족들이 미국의 어떤 정당을 지지하는가를 볼수있기도 함
@코드명모세
6 ай бұрын
한국의 투표는 어떤당을선호하느냐에따라 결과가 나뉘는거같아요 당이80%사람이20%?
@753
6 ай бұрын
당이 지향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당을 뽑을 수밖에 없음. 사람이 당과 의견이 확연히 다르다면 애초에 공천을 받지도 못함.
@rnfkekd
6 ай бұрын
카잉양 그런말 막 하시면 어쩌나요. 미얀마에서 모른척 하고 있다가 들어가면 체포할수도있으니까 미얀마 들어갈 생각 하지마세요.
@홍홍홍박사-v4v
6 ай бұрын
미얀마도 지금반정부군이 세력이엄청크지고 군부가 코너에몰리는것 같아요
@yonggheelee1743
6 ай бұрын
그래야지 반체제 인사로 찍혀서 난민으로 인정 됩니다.
@김효길-i3h
6 ай бұрын
미얀마 선거는 합니까 ㅎ
@krauskim7662
6 ай бұрын
미얀마여자는 확실히 어린 티가 나네요. 범죄를 숨긴 자나 인성파탄자도 멀쩡한 척 선거판에 나올수 있음 그런걸 밝혀내 위정자가 안되게 하는건 매우 중요한 일임 팩트가 아닌 거짓 비방은 당연히 역풍을 불기에 논외의 문제고 후보의 인성이나 경력에 팩트체크는 기본중에 기본임 그런 설전, 토론이 단순 남을 비방하는 행태라 싫다니... 너무 단순한 현실 인식 패널도 그런걸 알려줘야지 한사람의 의견이라고 틀린걸 그냥 넘어가네
@gandhimahatma7928
6 ай бұрын
한국은 법으로 특정기간만 선거운동을 할수있는데 진행자가 이 기간만 선거운동하는거 보고 못믿는다고 하는데 이유를 설명해주는게 필요해보이는데 개인적 억측으론 제작진 조차 이런 사실을 모르는게 아닐까 싶긴하지만
@rnfkekd
6 ай бұрын
우편물에 후보들의 대강의 경력은 다 있습니다.자기맘대로 보내는게 아니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법으로 정해진것만 모든 출마자 똑같이 공평하게 보내는겁니다.출생지와 학력 사회경력등이죠. 당연히 자신들의 강점위주로 올리겠죠.그들의 연설과 사회경력을 보면서 시민들이 판단해야 합니다. 아무나 마이크로 떠들수도 없습니다.출마하는 본인과 출마자가 등록한 선거운동원 몇명만 할수있습니다.출마자와 관계없는 사람은 그사람을 홍보하는 어떤 연설도 할수없고 마이크도 사용할수 없습니다.
@ODOLSTUDIO
6 ай бұрын
아아 그렇군요!! 정확하고 자세한 정보 감사드립니다! :)
@overtherainbow5207
6 ай бұрын
대통령 명예훼손죄가 어딨냐?
@하리보-x3c
6 ай бұрын
주제 선정이 아쉽네요 사람들이 관심 갖기 어려울듯.
@ODOLSTUDIO
6 ай бұрын
아무래도 선거철이다 보니 다른 나라의 선거와 우리나라의 선거를 보는 외국인의 시선을 담아 보려고 했습니다! 저희는 언제든 오픈 되어 있습니다! 주제 추천해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해보겠습니다 : ) 댓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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