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전취식으로 사기에 해당합니다. 훈방조치는 적절해 보이지는 않지만 형사절차에 관한 부분이고 식대에 관한 부분은 민사적인 부분에 해당되므로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소액심판제도가 있어서 간편하게 청구할 수 있는걸로 아는데 다들 귀찮아서 그런지 안하시더라구요
@chungsickim
3 ай бұрын
관련법은 있어요. 무전취식은 판매자가 독한마음먹으면 감방에도 보낼수 있어요. 두가지로 나뉘는데 돈이 아예 없는 상태에서 음식을먹을경우 사기죄에 해당되어 10년이하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 무전취식은 쫌 희안한데 돈을낼 능력이 있음에도 취식후 금액을 지불하지 않을경우 10만원이하 벌금&구류 또는 과금(음식값의 몇배보상) 의 법이 있으며 식당주인이 약간의 시간을 투자할생각하면.. 다 가능합니다.
@KimGapHwan
2 ай бұрын
선불제 하면 됨
@白龍-v5d
3 ай бұрын
걍 차라리 들어올때 죄송한데 몸이 아파서 일을 지속적으로 할수 없게되어서 밥 한끼 주시면 안돨까요 했으면 내보내는 사람 거의 없다 말이라도 이쁘게하면 거지라도 돈 달라는거랑 밥 한끼 달라는거랑 느낌이달라... 밥 못먹는건 정말 절박한거다
@cpahindoong
3 ай бұрын
무전취식은 사기에 들어갑니다 입건충분히 시킬 수 있어요
@나가리-w8d
3 ай бұрын
선불이 맞긴 하지... 처음 어릴때 식당에서 선불로 돈을 안받네?? 하고 의아하긴 했음. . 먹는데 좀 불편하기도 하고..
@freeada4
3 ай бұрын
걍 밥값 몇천원 스트레스 푸는 기회라 생각하고 쌍욕 시원하게 쳐박고 잡고 내보낼때 등짝 몇대 치면 되겠네 지가 잘못한건데 갱값설마 받겠나 세상 제일 더러운쌍욕해야됨
@알튜브
3 ай бұрын
문제있는 짭새들도 있지만 법을 짭새가 만든 것도 아니고 수사권만 있지 민사에 개입할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 충족 되지 않는걸 왜 짭새탓을 하는지 ㅋㅋ
@core_meltdown
2 ай бұрын
무전취식은 경범죄 대상인데, 액수가 너무 적어 훈방 조치한 듯 합니다. 사기죄로 입건, 형사 처벌도 가능은 한데, 액수 상, 뭐, 즉결심판 정도로 끝날 겁니다. 진짜 돈이 없다면 손해배상도 불가능할 것이고. 해결 방법은, 식대 선불제 도입입니다. 그 외에는 없어요.
@Advancing_Turtle
3 ай бұрын
"그러면 음식값은요?" "구독!!"
@lapissinon2509
3 ай бұрын
경찰=본인실적에 아무 영향 없고 귀찮은일이면 걍 방치
@블루하윤
3 ай бұрын
처음부터 돈 없는거 알고 무전취식 했으면 사기죄입니다. 관련법이 없다뇨... 먹기 전에는 몰랐는데 지갑을 놓고와서 돈이 없는걸 알았다 요건 단순 무전취식이라 시기죄는 안되고 민사손해배상이 가능합니다.
@justdoit6210
3 ай бұрын
제가 그돈 받아내는데 전문가입니다(즉,인생 좆되게 하는거 전문가입니다)
@이야기곰돌이-m7t
3 ай бұрын
음식값은요 구독 은 ㅎㅎㅎㅎ
@조이-x5s
3 ай бұрын
선불이 최고인듯ㅎㅎ 손님입장에서도 그냥 밥먹고 나가는거라 훨씬 편하던요ㅎㅎ
@마구니-h2q
3 ай бұрын
무전취식은 경범죄 처벌법에 의해 5만원 짜리 경범스티커가 발부됩니다 미납시 나중에 수배조치되고 계속 납부안하면 구치소로 끌려가 노역장 유치처분을 받게됩니다 피해액이 크거나 상습성이 있을 경우 즉결심판에 처해져 법원에 출석하여 재판을 판게되고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피해금액은 경찰에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민사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마구니-h2q
3 ай бұрын
경찰이 그냥 훈방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경범스티커를 발부하였거나 아니면 즉결심판 스티커를 발부하여 법원 출석을 고지하였을 겁니다 현행법상 무전취식은 체포나 구속까지 할 수 있는 중범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Jcm12135
3 ай бұрын
무전취식 법이 개선되야 하는데 정작 필요도 하지 않는법을 증가시키고 있으니.. 당연히 필요있는 법도 있겠지만
@jackkim8196
3 ай бұрын
정말 빡친다면 경찰에 신고해서 현행범으로 확정하고 민사로 ㄱㄱ
@꿀빨러-x6h
3 ай бұрын
ㅋㅋㅋ 바보인가 해봤자 이득도 없고 시간이랑 비용만 날리는데
@jackkim8196
3 ай бұрын
@@꿀빨러-x6h 왜 이득이 없음? 고소하고 민사 넣어서 판결까지 받고 유죄 넣어버리면 판결문 걸어놓고 그지 ㅅㄲ 무전취식 할 수 있으면 해보던가 ^^ 하고 협박이 가능한디. 방치해서 그지 ㅅㄲ들 꼬이는거보단 나을거같은디?
@북스탠드
3 ай бұрын
@@꿀빨러-x6h그러니까 댓글 쓴 사람이 정말 빡친다면이라고 적어놨는데 지 보고싶은거만 보능 빡통련아 ㅋㅋ
@테미시온
3 ай бұрын
무전취식하면 사기죄가 성립될수 있다네요~
@uselessgong
3 ай бұрын
이 형이 동안이라는 거 간접적으로 티내는거같음ㅋㅋㅋㅋ 늦둥이시거나
@븅신-w1i
2 ай бұрын
음식값은 구독
@케리비안
2 ай бұрын
경찰서 가면 또 설렁탕 먹는다? 몰랐지?
@hongsoon-yong7164
3 ай бұрын
그래서 키오스크 처럼 결재부터 하고 음식나가야함
@aqua_punch
3 ай бұрын
그래서 요즘 선불인곳도 많은편..ㅠ
@북반구-t4p
3 ай бұрын
음식값은 구독으로 지불하겠습니다
@krnzzang84
3 ай бұрын
나 순대국 좋아하는디
@poonde
3 ай бұрын
음식값은요 구독
@천안노타치
3 ай бұрын
과거랑 지금은 틀려요. 형 영상 내려
@이우성-o2q
3 ай бұрын
선불제도가야함
@루나-c3o
3 ай бұрын
선결제하자
@다귀찮아-f9i
3 ай бұрын
선금
@칠곡훈남겐지
3 ай бұрын
1회성이면 경범 스티커 3회 이상이면 사기죄 입건
@seokhwanhan2061
3 ай бұрын
아니에요~딱지끊어용
@김민혁-l4m
2 ай бұрын
닌텐도 ds를 컴퓨터랑 연동시키는건가요?
@이우성-o2q
3 ай бұрын
선불제도가야함
@Hmmmmm603
3 ай бұрын
사기 같은거도 이상함 보이스 피싱이든 사기든 횡령이든 걸리고 배째든 돈 돌려주든 바뀌는게 거의 없음 적어도 회수 못한 돈에 비례하게 형벌을 늘리든 하면
@ganada85
3 ай бұрын
그때는 그랫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홍태경-o1y
3 ай бұрын
반대의 의갼을 내시려면 근거를 가저오세요 초등학생도 할 법한 주장 하지 마시고
@sparrowkim
3 ай бұрын
아무래도 음식값은 구독이지
@kichankim1721
3 ай бұрын
응 이건 민사야 ^^
@강남독사-d7f
3 ай бұрын
뭔가 착오가 있으신거 같은데 무전취식경우 전과가 많지 않으면 즉결심판 넘기고 판사가 구류 때리지 않으면 벌금때리고 납부기간 전까지는 구치소나 교도소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무전취식도 상습적으로하면 사기죄로 입건하여 실형까지 받는 판례가 많습니다
@손창일-g5j
3 ай бұрын
음식값은요!? 구독!!
@퇴사내꿈은
3 ай бұрын
밥값은 민사소송으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경찰은 처벌을 할 순 있어도 피해회복을 직접적으로 해줄 순 없습니다. 그리고 단순 훈방인지 경범죄처벌법상 무전취식 스티커를 발부하고 귀가 조치 했는지는 해당영상만으로는 확인이 안될거 같고... 아마 경찰쪽에서 그 사람의 인적사항은 파악되어 있을겁니다. 해당 인적사항을 토대로 정보공개청구 후 민사소송 진행하는게 절차입니다. 단순 예를들어 자전거 절도가 있다고 칩시다. 그 도둑놈을 잡았는데 그 놈이 이미 자전거를 어디 팔아먹고 없다면 경찰이 그 자전거 까지 찾아주는게 아니라 그 사람을 절도죄로 처벌하기 위한 검찰에 기소를 하는것이죠. 이후 자전거를 다시 되찾든 자전거를 팔아먹은 돈을 돌려받든 피해자가 직접 피해회복을 위해 형사합의, 민사소송등의 절차를 진행해야 되는것이구요. 무조건적인 경찰을 욕하는거 같아 개인적인 상식으로 댓글 한번 달아봅니다.
@치킨-j8t
3 ай бұрын
민사소송 하면 시간 + 돈 나가지 않나유?
@퇴사내꿈은
3 ай бұрын
@@치킨-j8t당연하겠죠...
@치킨-j8t
3 ай бұрын
@@퇴사내꿈은 국밥한그릇 비용보다 민사소송 비용이 더 들어가나요?
@정일영-v3v
3 ай бұрын
소송비용도 판결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아요.
@풀영상-s7x
3 ай бұрын
무전취식을 고의로 할 경우 사기죄입니다
@iamkjoker
3 ай бұрын
헬조선 on
@tans..
3 ай бұрын
사기죄로 처벌 된다는대요???
@시청자-g6v
3 ай бұрын
경찰이 그냥 훈방 처리 했다자니~ 그래서 경찰욕을 했자니~
@lasteremon
3 ай бұрын
그러면 때리고 나서 돈없어 하면 되지 돈없는게 경찰부를 휴대폰도 없을테고
@슨다
3 ай бұрын
선불이 요즘 많아졌죠
@oao9002
3 ай бұрын
경찰을 여기서 왜 욕함? 법이 이상한 거 아님?
@꿈따리
3 ай бұрын
고소장을 쓰면요?
@꿈따리
3 ай бұрын
아는 변호사 분이 알려주심. 경찰서에 가게되면 형사고 뭐고 일단 문서로 직접 신고를 해야 한답니다. 그래야 중간에서 짬 못시킨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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