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자들 '임대 보증금 127억원! 돌려 받을 수 없나요?' 편
■ 보증금이 사라졌지만, 책임지는 사람은 없다?
1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강남의 사립명문 휘문 중·고등학교. 2018년, 이 학교를 운영 중인 학교법인 휘문의숙이 보유한 주상복합건물 세입자 123세대가 보증금 127억 원을 되돌려 받지 못하고 쫓겨날 위기에 처했었다. 임대 관리회사의 신 모 씨가 세입자들의 보증금으로 사업을 하다 모두 날려버렸기 때문이다.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접한 세입자들은 휘문의숙 측에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휘문의숙 측은 재단도 피해자라며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 휘문 재단과 세입자들의 엇갈린 주장, 그 진실은?
임대차 계약 당시 임대관리회사와 공인중개사 모두 “휘문의숙이 임대인이고, 휘문의숙이 망하지 않는 한 보증금은 보장된다“고 말했다는 세입자들. 임대 관리회사의 신 모씨는 휘문의숙을 대행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라며 관련 서류까지 보여주며 안심시켰다고 세입자들은 주장한다.
하지만 휘문의숙 측은 세입자들과는 어떤 계약 관계도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관리업체 선정부터 입주자 공고, 계약과정을 꼼꼼히 살펴볼수록 수상한 점이 눈에 띄는데.. 특약으로 '전대차 계약'을 암시하는 문구가 들어있던 것. 전대란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 계약을 한 임차인이 다른 사람에게 다시 임대하는 것을 말한다. 전차인의 경우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계약 체결시 주의해야 한다. 그러나 서류상에는 관련 사항이 애매하게 적혀있고, 세입자들은 계약 당시 제대로 된 안내도 받지 못했다. 평생 모은 재산을 하루아침에 잃게 된 사람들, 과연 이들을 구제할 보호책은 없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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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강제동원 손해배상사건과 제주 4.3 군사재판 희생자들의 재심사건 담당.
거대한 국가 폭력에 항거하는 피해자의 곁을 묵묵히 지켰던 임재성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매주 금요일 밤 10시, KBS 1TV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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Негізгі бет 명문 휘문고 법인이라 "이보다 안전할 순 없겠다" 싶었는데...몽땅 사라진 전세 보증금 | 제보자들 KBS 181210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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