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퇴사하는 공무원이 크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공무원이 된 지 5년도 안 돼서 퇴직한 사람이, 이렇게 지난 2022년에 1만 3천 명을 넘었는데요, 3년 만에 두 배 넘게 늘어난 수준이었습니다.
여기에다 공무원의 낮은 보수, 악성 민원 문제가 불거지면서 젊은 세대가 공직을 기피하는 분위기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올해 공무원 9급 경쟁률은 3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고요.
또 시험 응시생 4명 중 1명이 필기 시험장에 가지 않는 등, 응시율도 떨어지는 추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내놨는데요.
[퇴직 공무원 (2년 미만 근무) : 진짜 공무원을 열심히 꿈꿔서 들어갔었는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너무 현실이 기대와는 너무 동떨어지게 달랐어서 실망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축은 거의 못 한다고 보시면 되고, 월급이 적으면 일이라도 편하면 모르겠는데… 솔직히 (퇴직한 데에) 후회가 하나도 없습니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젊은 세대의 이런 공무원 기피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먼저, 민생 현장을 지키고 있는 6급 이하 공무원들에게 집중했습니다.
6급 이하 실무직 국가공무원 2천여 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기로 한 겁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 (어제) : 일 잘하는 공무원의 승진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특히 재난안전분야 근무 공무원은 근속 승진 기간을 단축하는 등 인사상 혜택을 확대하겠습니다.]
또, 국가, 지방공무원의 근속 승진 체계도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승진의 경우 직렬별로 11년 이상 7급 재직자의 40% 규모에서 1년에 1번만 실시했지만 앞으로는 이를 50%로 확대하고 승진 심사 횟수 제한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성과가 우수한 공무원은 근무 연차가 낮아도 승진할 수 있도록, 계급별 승진 소요 최저 연수도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각종 수당에 대한 개선책도 내놨는데요, 대표적으론 초과근무 상한 시간을 1일 8시간, 월 100시간으로 확대해서 수당을 더 받아 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기에다, 삶의 질 개선을 위해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에게, 육아시간을 하루에 2시간씩 36개월 동안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하위직 공무원의 낮은 보수 문제와 경직된 조직 문화에 대한 구체적 개선 방안은 나오진 않았습니다.
악성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 담당 공무원에게 수당을 추가 지급하고, 승진 시 가점을 부여하도록 권고했는데요.
최근 자구책을 찾아 나선 지자체도 나왔습니다.
부산 해운대구청 홈페이지입니다.
지난주 목요일부터, 공개된 행정조직도에서 담당 직원의 성만 남기고 이름은 모두 익명 처리했습니다.
또 청사에 있는 직원 좌석배치표에서 사진을 모두 떼어냈습니다.
악성 민원과 관련해, 공무원 신상털이가 문제가 되자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자구책을 내서 직원 정보보호 조치에 나선 겁니다.
[부산 해운대구청 관계자 : (사진은) 불필요하다는 판단이 있었고요, 이름도 같이 그렇게 해서 뺐습니다. 저희도 처음이라 한번 또 지켜볼 것 같고. 혹시나 모르는 부작용들을 계속 지켜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다음 달 악성 민원과 관련한 종합 대책을 내놓을 방침인데, 시민들의 민원 편의성을 유지하면서 공무원들도 보호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영상편집 : 문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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