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법 힘들다. 국민들. 힘들게 애매하게 법을 만들고 재수 없으면 걸리는 법들. 좀 정리 좀 했으면 합니다. 나가보면 거의 다 그런데 걸리면 불법. 이런 상황이 현실
@dsw8440
2 жыл бұрын
규제좀 풀자..진짜 너무함
@NatoRoguedemon
8 ай бұрын
???:훠훠훠 제가 풀려고 했겠슙뉘꽈?
@그놈-q5q
Жыл бұрын
1. 건축 끝선에서 1미터 내 비가림 시설은 가능(단,벽체를 세울경우 증축임) 2.가설건축물(컨테이너 등)은 3년마다 신고(단 줄기초 등에 고정시키면 안된다.) 3.조경시설물 등 결국 고정되는 지붕과 기초부분이 문제 But 시중에 파고라라고 나오는 상품들 통용되는 모양의 형상이라면 이 부분은 문제될 부분은 없다 판단됨 문제는 파고라 하부에서 행위를 위해 무언가를 추가로 하기 때문이고 그것을 위해 파고라가 거대해고 그 구조를 지지하기 위해 기초콘크리트를 타설 등 추가적인 편법 문제가 발생(여기서부터 거의 건축임) 알다시피 현행법대로 할 경우 이동가능한 소형 기초 사용시 바람이 쌔게 맞으면 날라가거나 좌우로 이동하게 됨 컨테이너 가설 건축물도 고정을 소홀히 할경우 태풍맞으면 넘어감. 바람에 취약 4. 이러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결국 편법과 불법을 고민하게 됨
@원조얼짱
2 жыл бұрын
와우~ 집구석, 돌아왔군요. 무척 반갑습니다. 오래 기다렸습니다. 집에 대한 좋은 정보 기대하겠습니다.
@iillil5699
2 жыл бұрын
원조얼짱님 혹시라도 리사이클링 사업 (중고 거래) 사업 ,투잡 관심있으실까용? 생각 있으시면 말씀해주셔용 kzitem.info/news/bejne/zamVnqWPoGWVi6Q
@@바이킹인디언지역 마다 규정이 달라서 오산시청에 물어보니 1미터 짜리 천막어닝 정도만 된대요.. 펼쳤을때 1미터 정도면 그냥 파라솔이 낫겠지요
@김열대
Жыл бұрын
어닝은 접었다 폈다 하는것인데 어닝도 불법이라고요?
@허겸-n4l
2 жыл бұрын
건축하시는 분들이라 넘 준법정신에 입각해서 말하시는것 같아요..동화속이야기들., 절대 공무원은 먼저 움직이지 않습니다 / 불법으로 지어도 아무소리를 안한다는거죠 신고들어 오기전까지는요
@salm2000
Жыл бұрын
스티브 잡스처럼, 차고(주차장)에 주차도 하고, 차를 뺐을 때는 작업장으로 쓰는 건 괜찮다는 거네요.
@윤남열-c3k
2 жыл бұрын
지붕이 있으면 건축면적으로 산정되고 건폐율이나 용적율 허용한도와도 관계되는 부분이 의외로 많읍니다
@playlist6011
Жыл бұрын
한옥에 대한 내용도 궁금하네요.
@꿈꾸는감자바우
2 жыл бұрын
무슨 규제들이 이렇게 많은지.내땅에 내맘대로 할수있는게 아무것도없네.국민들을 법으로 엮으려고만 하니 이런거다.사유재산에 대한 권리행사를 최소한으로 규제를 해야지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도 않는데 무조건 규제하고 막을방법만 찾는게 문제다.
@hboh9852
2 жыл бұрын
우리나라는 마구잡이 규제를 만들어 놓고, 사유재산에 대한 개념이 적은 것 같아요. 국가 폭력에 가까운 듯.
@MOMO-tm
2 жыл бұрын
내땅 내건물이라 맘대로 하면 전국이 중구난방될겁니다
@꿈꾸는감자바우
2 жыл бұрын
@@MOMO-tm 내땅에 내맘대로 할수있는게 대체 뭐가있나요? 간단한거 조차 무조건법으로 막으려는게 문제입니다.법은 최소한의 규제만 하면되는겁니다.공산주의 국가도 이정도는 아닐겁니다.
@hboh9852
2 жыл бұрын
@@MOMO-tm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 사유재산권과 규제 중 어느쪽에 무게중심을 두느냐는 철학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너무 규제에 익숙해서 그렇지 이것은 사유재산권이 우선인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 자율적 철학관을 가진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관점에서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deepkoreatv3027
2 жыл бұрын
대한민국은 약간 전체주의 사회 같아요. 자기 차, 자기 집도 제 맘대로 못 꾸미고. 못 고치고. 외국에서 살아보면 그 어마어마한 차이 진짜 피부로 느껴집니다.
@MOMO-tm
2 жыл бұрын
가설건축물존치기간 대해 말씀드리자면,, 예정에없던 도로가생기거나 변경되면 그자리에있는건축물은 보상을 해줘야 하지만 가설건축물은 기간연장 불허만하면 건물에대한 보상은 없는거죠. 애초에 3년짜리 건물이기때문에그기간이지나면 자진 철거 해야합니다
@shj9264
6 ай бұрын
이번에 위반건물 양성화해주고 건축법도 완화 하길바랍니다
@안경아빠
2 жыл бұрын
정화조 수도 가능합니다
@안경아빠
2 жыл бұрын
비닐하우스는 신고 안해도 되요 크게해도
@김삿갓-u5o
2 жыл бұрын
근데 솔직히 다른건 다이해가 되는데 담당자마다 지역마다 다른게 진짜 이해가 안된던.... 같은 가설건축물인데 어떤 지역은 된다고 승인나고 어떤 지역에선 안된다고 불가뜨는...;; ;
@우당탕탕우향우
2 жыл бұрын
왜냐면 지역마다 지자체 조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mrchea3427
2 жыл бұрын
요즘 전원주택들 보면 스카이어닝을 많이하던데 기둥은 있으나 지붕소재가 천으로 되있어 펼쳤다 접었다 할수있는데 이건 어느부류에 해당될까요?
@윤남열-c3k
Жыл бұрын
전기,수도 등은 인접에 간선시설이 되어 있다면 가능하고...새로 시설을 할수 없다는것 입니다... 정화조는 지자체에 따라 틀리지만...법에는 정화조에 대한 조항이 아예 없기 때문에 할수도 못할수도 있는겁니다..
@user-solleim5119
Жыл бұрын
소소하지만 중요한 것들을... 잘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04shinhan64
2 жыл бұрын
현재 건축법이 돈없어면 자기땅이라도 집 짖고 살지 마라고 합니다.(시청) 형편에 맞게 집을 짖는게 맞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dylh7537
2 жыл бұрын
제 생각은 집은 개가 아니라서 짖을 수는 없지만, 짓는건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秋光輝
Жыл бұрын
@@dylh7537 개가 아니면서 개소리하면 개가 아니어도 개취급받쥬~
@효정-b4v
2 жыл бұрын
사람들이 모여 살게 되면 거기에는 질서가 필요하고 이 질서를 국가가 유지하려는것이 규제이니까. . . . 모든 사람들이 질서를 무시하고 각자 원하는 대로(욕망대로), 내버려 둔다면 거기에는 주먹이 가장 쎈 한 사람만이 질서를 누리겠지. 어느쪽의 의미로든 사람에게는 질서문제가 따라다니는구나.
@wsanghyo
2 жыл бұрын
법은 분쟁이 발생시 처리하는 가이드라인이다라고 전 판사께서말씀하시더군요.
@우루스는나의것
Жыл бұрын
주택법상 조경시설물면적 제외규정도 모르시고, 도심에 발렛부스에대한 사례도 좀 해주시고 이행강제금 부과 프로세스에 대한 포괄적이해없는 건축맛을 본 젊은이들의 토론회
@티유903
Жыл бұрын
파고라 위에 투명 아크릴을 설치했는데 민원으로 철거해야 한다고 합니다. 지붕만 철거하면 안되겠냐 했더니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한다고 합니다. 사례를 찾아보니 벌금 내고 신청하면 된다는 분이 계시고 시정할때까지 벌금이 부과된다는 분도 계시고.... 도움주실만한 말씀좀 해주실수 있을까요...
@junytt
2 жыл бұрын
담당자마다 조금씩다르다는거 자체가 코메디지
@우당탕탕우향우
2 жыл бұрын
지자체마다 조례가 다르니깐..
@junytt
2 жыл бұрын
@@우당탕탕우향우 ㄴㄴ 한국 공무원 무시함? 내가 겪었는데? 갔는데 안된대서 내가 알아보고왔다 이런 경우 된다더라 라고 한참 실갱이하다가 다른 사람하고 한참 상의하고 오더니 된다며 해주던데? 애초에 지자체마다 다르다고한게 아니고 담당자마다 다르다고했음
@sjl8724
2 жыл бұрын
공무원들이 재대로된 지식이 없고 자격도없는 경우가 많아요~ 한마디로 한심한거죠 ㅋ
@소양강-y5s
Жыл бұрын
천막도 불법건축물이래요 주차장이나창고로쓰는데요 지붕만철거하면된데요
@bmk177
Жыл бұрын
카라반은 어떤가요? 정박형 카라반은 사실상 움직이지 않거든요.. 그것도 가설건축물 일까요?
@정숙김-j1b
2 жыл бұрын
창고에 바퀴를 달거나, 집에 붙이지 않고 옮길수있게 만들면 허가 안받아도 되나요?
@taehwapak9433
Жыл бұрын
옥상에 이동식찜질방(2.5평)을 설치하면 불법인가요? 수도, 오수 등은 연결하지 않고 오직 짬질방만 있어요.
@tvcome
27 күн бұрын
처음부터 잘 지어야 합니다. 나중에 이거저거 붙이다가 걸리면 벌금 먹습니다. 항공촬영해서 다 잡아냅니다. 안 걸린다고 하다가 걸리면 기분 안좋습니다. 잘 알아보고 해야 합니다. 이거저거 따져야할거 참 많아요. 에구~~~
@바다까페
Жыл бұрын
실제로 말 꺼냈다가 못하는 일도 많죠 문제는 이어령 비어령 이 많더라는 ㅠ
@a-platform
Жыл бұрын
ㅠ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user-글리움
Жыл бұрын
이러니 컨테이너 식 농막에도 바닥에 간단히 프레임을 짜서 바퀴를 달지... 바퀴를 4개 달고 견인 너클을 달면 건축물에 들어가지 않고 이동식 화물로 들어가기 때문에...
@junholee8322
2 жыл бұрын
트리하우스의 경우.. 나무에만 의지히고 아예 나무에만 짓는경우. 즉 구조물이 지면과 접하지 않는다면 건축물이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물의 가장 기본적인 정의가 궁금합니다. 지면과 접하고 기둥. 벽. 지붕 등이 있어야 하지 않나요? 그래서 대부분 트리하우스는 나무에만 의지하고 지면과 접하지 않게 지으시는거 같더라고요.
@호수-h5q
Жыл бұрын
전원 주택인데요 1.대문을 달기 위해 주차장 안으로 대문을 달고 차가 비을 맞지 않게 지붕을 하고 싶은데 이것도 불법인가요? 2. 거실 앞 발코니에 비가 오면 신발이랑 다 젓어서 지붕을 만들어도 불법인가요??
@유승열-p1e
11 ай бұрын
농막에 전기.수도 .정화조 대부분허가 해줘요. 그런데 설치후 치워야 한다고 하니... 잘 알지 못하고 방송하는 부분이 있네요. 잘알고 방송 부탁합니다.
@윤남열-c3k
Жыл бұрын
트리하우스는 가설도 안됩니다...기초를 땅에 두고 있지 않기 때문 입니다...
@kyoungbumhwang441
Жыл бұрын
작은 밭이 하나있는데요 농기구랑 비가림막 목적으로 3×6m가설물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기초석6개 놓고 나무기둥6개 세우고 함석지붕을 덮으면 불법인지요 (벽은 막지않을 생각입니다) 질문1) 불법가설물에 해당되는지요? 질문2) 나중에라도 행정기관에서 철거통보르레 벋눈 경우 자붕만 제거하면 되는건지요? 아니면 나무기둥6개도 모두 제거해야하는지요? 조언부탁드립니다^^^
@이해원-z2s
2 жыл бұрын
안되는 건 아니고 면적 인정하고 세금을 더 내면 되죠 세금을 안내고 하려니까 불법
@Low_fenc
Жыл бұрын
컨태이너 수영장은 어떤가요?
@파파뚜러-j7h
Жыл бұрын
집없는 사람은 비닐하우스나 콘테이너에서 자면 불법이라면 정부에서 집 지어주던가 집지을 돈이 없는데 뭔 탁상정책 암튼 대지로 변경하고 콘테이너를 인정 받으면 건축비 와 토목상하수도 비쌀텐데 그것도 불법 일것 인데 어케 단열 잘하면 주택으로 인정 받을끼요
@leroykim1154
2 жыл бұрын
주택옥상에 태양광 설치를 하고 그 공간이 아까워서 벽을세워서 창고로 사용하면 이건 어떻게 해야하나요? 담당 공무원은 그런걸로 허가나 신청한 적이 없고 법적으로 그거에 대해 없어서 모르겠다고 하는데
지상에 물탱크라던지 냉각설비라던지 그런 장치가 햇볕 받지 말라고 벽체 없이 파이프에 샌드위치 판넬 올리면 불법인가요? 이것도 신고하고 설치해야 하나요? 그럼 일일히 설계사무소 가서 비용 지불하고 캐드도면 받아서 신고해야하는 건지요? 건축법은 어렵고 캐바케라서 너무 화가 납니다
@jjongmiok
11 ай бұрын
앞집에서 주차장에 불법으로 창고를 가져다 놨는데 신고를 했지만 치울 생각을 전혀 안합니다. 변호사 사려면 돈도 들고 우리집 현관앞에 창문 열면 바로 창고를 가져다 놔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이행강제금을 내더라도 안치운다는데 방법은 없는 거지요?
@JazzAtThePhilhamonics
6 ай бұрын
결국 그에 따른 세금을 부과, 징수 문제로 귀결된다는 얘기.
@김미연-d5o
Жыл бұрын
타운하우스에 테라스 하나가 3면 벽이있고, 1면은 반만 벽이 있는상태이고, 지붕은 없습니다. 이공간에 창문을 달고, 위에 지붕을 다는건 불법인가요??
@강유순-s2d
Жыл бұрын
구청에 알아보세요.그건 증축에들어갈겁니다.
@선암-h6d
5 ай бұрын
가제보나 정자의 경우 가설건축물 신고가 필요한가요?
@러블리-h1l
Жыл бұрын
누군가 불법으로 신고하면 문제되는거죠
@김성태-h8x2f
Жыл бұрын
건축신고 없이 건축을 하다가 행정지도를 받은 구조물과 이미 구입한 건축자재를 훼손되지 않게 보관하는 이것이 건축물이 될 수 있는지 문의를 드립니다.
@dongwonkang8431
Жыл бұрын
마당에 놓아둔 짐보관 창고용 컨테이너 위에 테라스를 만들고 난간과 조명을 만들면 불법인가요??
@key6316
2 жыл бұрын
구독 ..... 꼬 오 옥~~~
@최아스타
2 жыл бұрын
나무에 트리하우스 짓고 나무에 기둥 있나 없나 차이
@James-lm6fo
2 жыл бұрын
지붕은 가설건축물 '비가림시설' 로 용도적고 가설건축물 축조허가 받으면 됩니까?
@CoffeeBoardgame
6 ай бұрын
우리나라 슬라브 지붕위에 비가림 용도로 시설하면서 다락방 모두넣는데 모두 불법인데 다 원상복구해야하는데 그거는 이래서 봐주고 이건 이래서 안되는 행정이 많네요
@시아라-b2k
2 жыл бұрын
뭐만 하면 다 불법이네 ㅋㅋㅋㅋ
@a-platform
2 жыл бұрын
ㅠㅠ 안타깝습니다
@benlex8791
Жыл бұрын
건축물이냐 아니냐의 대법원 판례들을 보시면 감을 잡으실 겁니다. 이 기준에 맞지않게 강요하는 공무원이 있다면, 판례를 들이밀고 투쟁을 예고하면 무릎꿇습니다. 경우에 따라 행정적 징계외에 민사 형사 책임까지 문의 가능합니다. 민원인이 직접 나서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종사자들은 공무원과 부딪히기 싫어합니다 안전 미관의 이유로 지나친 건축규제가 개인의 자유와 창의와 심지어 경제에도 이미 심각한 부정적 그림자를 무겁게 드리우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공권력에 의존하는 추세는 전체주의의 길입니다.
법이 법같아야 불법이라 생각 할 터인데 기획업자들이 산하나 다 깎아서 달동네 만들어도 합법! 내땅,내집에 간단히 비가림 파고라나 미니 창고등등은 불법!ㅋㅋㅋ 법이 법같지않은 한국법이 넘 많음...
@sjk3898
Жыл бұрын
유용한 좋은 정보 지식 감사합니다. 구독합니다~
@tyk2480
2 жыл бұрын
불법으로 계단 지붕 걸린상태에서 증축신고 되나요? 아님 철거하고 증축신고로 해야 하나요?
@김기태-v6t
2 жыл бұрын
전자는 추인이라고 하는데 이행강제금을 한번 내고 진행하시면되요/ 철거 후 증축신고와 비용을 따져보고 진행하세요
@yglee3293
5 ай бұрын
자본주의하에서 합법과불법은 세금의 유무일뿐.
@강혁순-p2d
Жыл бұрын
농막은 신고를 하고 지었는데 파이프로 미니굴삭기 주차장을 만들었어요.불법인가요
@a-platform
Жыл бұрын
show-me-the.site/ 에 문의 남겨주시면 방송을 통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섭-n3g
2 жыл бұрын
내땅에 차 하나 넣을 캐노피 만드는데 허가 신청에다가 세금까지 더 내야하고...
@박상수-w9o
2 жыл бұрын
그린벨트 내의 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하 10평정도를 마당에 시설을 해서 스크린 골프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전체 대지는 180평정도이고 근린생활시설이고요 연건평은 85평으로 지어져 있는데 마당에 공사를 할려고 합니다. 허가 절차나 방법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건축면적은 34평정도.
@짱깨만보면무조건물어
4 ай бұрын
법이 완전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면사무소 담당 공무원 맘대로네.
@희성-v3j
Жыл бұрын
무식한 한국 건축법 웃고 간다. 아파트 사는 넘이 법을 만들어서 이모양 이꼴임 이게 다 세금 거둘려는 거임. 도둑놈들임 처음부터 짓긴 멀지어 땅에 따라서 건축 면적이 한정적인데.. 너무 쉽게 이야기하네 이양반들
@상식적으로생각해
Жыл бұрын
불법이라고 인식하기도 전에 정부가 국회가 건축법을 빨리 개선하고 개정해야 할사항이죠.
@고종태-q1b
10 ай бұрын
저희집은 단독주택인데 옥상에 태양열 발전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요. 그런데 태양열 판넬밑에 공간이 생겼어요. 약 1.3평정도 되는 작은 공간인데 이곳을 칸막이하고 문을 달아 작은 창고로 사용하고 싶습니다.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고씽-q3q
2 жыл бұрын
바닥매트아니고 말뚝매트로 평지에서 집을 짓는경우도 있나요?
@dongwonkang8431
Жыл бұрын
세입자가 사용하는 단독창고 한쪽으로 8m*6m 정도되는 뒷쪽 마당이 있는데 여기다가 비하고 먼지 벌레 모기등이 들어오지 않게 출입구 없는 비닐하우스를 만들면 불면 건축물인가요?? 이런건 혹시 신고할때 주인에게 먼저 물어보고 신고해야 하나요?? 계약서 쓸땐 편하게 만들어 쓰다가 문제 생기면 철거하면 된다고 하시던데..
@헬렐리
2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청약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문의드려요. 시골에 부모님이 제 명의로 토지를 사셔서 그 위에 건축물을 올렸는데 현재 가설건축물로 축조허가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독주택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서 제가 유주택자로 분류가 되는거같아요. 그래서 누나명의로 건축물을 소유권 이전을 하였습니다. 청약 모집공고일 기준 전에 이전을 완료하였는데 건설사에서 이 부분을 소명해야한다고 하는데요.. 건축물대장이 없고 건물에대한 등기도 안나온다고해요. 그렇다고 무허가건물도 아닌지라 확인원을 떼지도 못하고.. 어떻게 제 집이 아니다라는걸 증명을 해야할까요?
@파란늑대-e4g
5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저희는 음식점 입니다 대지 300평에 건평60 평짜리 센디위치 건물입니다 준공승인후에 입구앞에 폭2.5미터 길이 2미터 짜리 입구 비가림 을 설치했습니다 옆에는 악혔지만 앞에는 탁트였습니다 현재 설치돼 있는데 지금이라도 허가 아니면 신고 하면 되는건가요 고귀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arsene0207
Жыл бұрын
댓글로 질문 달면 확인해서 답변주신다더니… 답글이 별로 없네요.😢
@블랙킹-s2w
Жыл бұрын
어머니 생전에 시골집 주위로 조립식 판넬로 신고 없이 증축을 하신것 같습니다 그 시골집을 저에게 증여 해 주시고 돌아가셨는데 그 사실을 지금 알았네요 이럴경우 증축을 살릴 방법이 있나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증축 등록이 도나요?
@비스-y7x
2 жыл бұрын
주택 옥상에 비닐하우스 10평정도 설치하려고 하는데 이건 가설건축물이고 신고사항인가요? 옆에 2층 정자를 갖다 놓을려고 하는데 이것도 가설건축물이고 신고사항인지요~ 덧부여;;; 건물이 지은지 좀 오래되서 30년 정도-- 혹시 신고시 제한이 있을 수 있을까요?^^~
@민이혁-g1g
2 жыл бұрын
저런거 다지키면서 살아요? 농촌에서 본인 마당에 하우스 짓는데 신고 ? 군청이나 면사무소에서 나와서 벌금내라고 하면 싸데기 마져요 공무원들
@장순임-s8f
Жыл бұрын
비닐하우스를. 렉산으로. 지으면안되나요?
@강소피아
2 жыл бұрын
1층 집 위에 돔형 건촉물을 지을 때 추가 건축물로 신고만 하면되나요? kzitem.info/news/bejne/yaKqp3yPf2VliKw 위 링크에 나와있는 이런 형태 증축인경우, 따로 더 신경 써얄게 있을까요?
@Sonttenham
11 ай бұрын
오래된 집 옆에 창고나 주차장을 지으면 주택정착면적에 포함되나요?
@자연제방
2 жыл бұрын
좋은 내용 잘 배웠습니다.^^
@a-platform
2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moodaarchitects
2 жыл бұрын
부족하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labradorretrievercola6509
2 жыл бұрын
혹시 전원주택에 견사 크기 4m*4m , 높이는 150, 지붕은 판넬 이였을때 신고나 허가를 해야하나요? 개집인데도 해야하나요..? 대형견이 여러마리라 크게 지으려고 하는데
@INTJ-p5l
Жыл бұрын
ㅋㅋㅋㅋ
@김열대
Жыл бұрын
150이하면 건축면적에 불포함
@강마루어멈
9 ай бұрын
테라스가 좀 넓어서 3미터×3미터 기붕4개 있는 텐트같은 타프 치려고 하는데 타프도 불법인가요? 낼 치는거라서 궁금해서 유튭시청했어용
@김희걸-i3x
3 ай бұрын
이러니 맨날 공무원과 국민이 싸우지 국개의원들 때문에 공무원과 국민만 힘들다 법 좀 제대로 만들어라
@saw_Laown
Жыл бұрын
궁금한거. 가설건축물과 농막에 전기, 정화조 설치가 전국이 다 불법은 아니라는걸로 알고 있는데, 전국에 해당이 되는지, 외부계단에 지붕을 씌우거나 벽을 세우면 (벽돌이든 창문형이든) 불법이라고 했는데 어떤법에 저촉 되는지 답변 주시면 좋겠구요. 또한, 현관앞 캐노피를 (비가림용으로) 설치했는데 그아래 신발장이나 뭐 하나 수납장 작은거라도 놓으면 불법이라고 하셨는데, 어떤법에 걸리는지, 그리고 캐노피 아래 놓으면 불법이라니까, 캐노피에 뭔갈 걸어서 수납하면 그것도 걸고 넘어지는 법이 있는지 알려주실래요?? 궁금하네요. 관련 법령 어디서 조회 할 수 있는지, 주소 링크도 같이 부탁드려요. 알아가는 재미가 있네요.
@어부지리-o2u
Жыл бұрын
농막이란 개념은 농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20평방미터 이하로 주거목적이 아닌 간이 휴식, 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영농 편의를 위해서 전기, 정화조 등을 허용해주는 추세로 가고 있긴 합니다만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 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지자체가 있어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자체에 문의 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그리고 건축물은 건축법에 의한 개념으로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그에 딸린 시설물은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 하세요
@tomato7670
Жыл бұрын
단독주택 마당에다 천막으로 만드러 문은 없고 주차장으로 사용하는데 불법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영상잘봤습니다 가설건축물신고를하였습니다 창고용도로 3평정도로 나무로짓고싶은데 컨테이너밖에안된다고 양주시청에서 답변이오네요 컨테이너에 나무로 옷을입히거나 혹은 이동식이라고 바닥에 바퀴를달면 어떨까요 고민이 많습니다
@diasong40
Жыл бұрын
이런식이면 다 불법이지 않나요
@ch-dy9qw
7 ай бұрын
캠핑 트레일러도 불법인가요?
@arjenkim4555
Жыл бұрын
지자체 담당자가 각자 해석해서 적용하는게 법이 허술한거 아님???
@god-sm3xw
2 жыл бұрын
3삼거리 도로전부 저희 집터인데 어디에서 원상복구 또는 무단점유 에 대한 보상 받을수있나요?
@jhb498
Жыл бұрын
돈과 빽있으면 건축 아무나할수있다.건축 제한구역에 아파트도 지을수있다.
@김덕자-m8d
7 ай бұрын
양성화가 시급합니다^^
@estherincloud9
2 жыл бұрын
썬룸도 신고해야 하나요?
@강승우-f5b
2 жыл бұрын
주차장에 천정만 쇠기둥으로 비.눈만 안맞게 해놓았는데 이것도 불법인가요?
@양지웅-q3h
Жыл бұрын
신고 하는법도 알려주세요
@jk7336
2 жыл бұрын
간단하게 자연주의적으로다가 나무하나가 내벽 외벽되게해서 집짓고 살고 싶다 생각하고 있는데 북유럽은 나무 두께 15센티 였나 그정도면 내부 단열 안해도 충분히 단열기준을 충족한다고 어디서 들은적이 있는데 한국은 이거에 관해서 법이 아예 없는것 같더군요. 시대를 못따라오는 행정이 규제만 외치는건 좀 웃기다고 봅니다
@jhlee261
Жыл бұрын
우리나라도 됩니다. 단 돌이든 나무든 스티로폼이든 열관류율을 맞추면 됩니다. 목재로 할경우 대충 벽채 기준 400~500mm 정도 되야 하겠네요. 그럼 목재값과 면적 손해를 생각해보면 나무로 단열하겠 다는 생각이 싹 없어 질겁니다.
@황춘식-b2h
2 жыл бұрын
농지에 파고라를 짓는건 허가 사항인가요?
@혜옴T.V
2 жыл бұрын
그렇게따지면 나는 자연인이다 이사람들 다 불법아니에요?
@신하봉-c7d
Жыл бұрын
자유대한민국. 숨쉬는것도 통제할것 같다.
@kwantaekim5557
2 жыл бұрын
패널들 목소리가 너무 소심한듯 자신감이 없어 보이네요. 불법 합법의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 단호히 확신의 목소리로 말씀을 하셔야 시청하는 분들이 확실히 인지할텐데요.
@서툰목수
2 жыл бұрын
소형온실은 허가받아야 하나요?
@kimgh2262
Жыл бұрын
사용승인 받은 버섯재배사(50평×3동)에 참나무로 표고버섯을 키우면서 내부에 관리사(3평)와 창고(2평)로 사용하기위해 칸박이를 하는 경우에는 불법인가요?
Пікірлер: 3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