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강진사무소에서는 올해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농가 중 표본농가 1,615농가 2,700여 필지를 대상으로 공익직불제 의무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를 7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점검하고 있습니다.
공익직불제는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면서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돕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농가가 공익직불금을 100% 받기 위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17가지 의무 준수사항을 모두 실천해야 합니다.
특히, 농지형상과 기능의 유지 여부와 함께 금년부터 감액률이 5%에서 10%로 강화된 영농폐기물 관리, 마을공동체 활동, 영농일지 작성 등의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를 중점으로 확인할 계획입니다.
만약 농가가 의무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공익직불금의 총액에서 10%를 감액하게 되며, 동일한 준수사항을 반복해서 위반한 경우에는 감액률이 2배로 적용됩니다.
정찬복 소장은 농가들이 공익직불금을 100% 받을 수 있도록 의무 준수사항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농가들은 적극적으로 준수사항을 실천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Негізгі бет 농가 공익직불금받기 위한 17가지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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