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세나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사흘 전 발생한 시청역 역주행 사고의 원인 규명에 점차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시청역 인근 역주행 사고 사망자 9명의 발인식이 오늘 오전 잇따라 엄수됐는데요. 손정혜 변호사와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와 관련해서 경찰이 확인된 내용들을 잇따라 밝혔는데요. 가해 차량의 정차 지점에서 스키드마크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손정혜]
그렇습니다. 경찰의 설명은 운전자의 주장은 급제동으로 인해서 브레이크를 계속 밟았는데 차량의 결함으로 이게 계속적으로 속도가 높아졌다는 주장을 하니 그러면 마지막에 급제동을 해서 브레이크를 밟으면 통상적으로 스키드마크라는, 그러니까 급제동을 하면서 타이어와 도로가 마찰에 의해서 자국이 남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런 자국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흔적이 없었다라는 점은 운전자 주장의 신빙성이 낮다, 이런 근거로 경찰에서는 스키드마크가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어제 경찰 브리핑이 조금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 뉴스 시간에 브리핑이 있었는데 저희가 그때까지만 해도 스키드마크가 있었다라는 소식을 들어서 그런 소식을 전해 드리기도 했는데 1시간여 만에 착각이었다고 번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기름 흔적을 스키드마크로 착각했다라는 거죠?
[손정혜]
전 국민적인 관심사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수사의 정보나 내용을 알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워낙에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고 기술적으로 많은 부분이 가려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혼선을 가져올 수사 정보를 너무나 섣불리 이야기한 것 아니냐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데 스키드마크가 아니라 최종적으로는 기름 흔적 같은 것들을 착각 오인해서 발표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스키드마크가 이 사건의 본질적인 중요한 요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경찰 주장도 액셀과 브레이크를 착각해서 밟았다는 건 결국 급제동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스키드마크가 없는 게 당연한 귀결이고, 운전자 주장처럼 나는 브레이크를 강하게 밟았는데도 계속 이게 작동하지 않아서 결함 때문에 자동차가 이상했다고 한다면 결국은 급제동이 안 되니까 스키드마크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가능성 모두 다 스키드마크가 없더라도 설명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유무 때문에 누구의 과실이다 단정 짓기는 어렵지 않을까 합니다.
[앵커]
급발진인가 아닌가 이 부분이 가장 큰 쟁점인데 이와 관련해서 경찰 브리핑 내용 가운데 사고 차량이 호텔 주차장을 막 빠져나와서 그 방지턱, 차단턱에서 갑자기 가속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됐다, 이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손정혜]
이 부분도 사실은 굉장히 의문점이 있는 것입니다. 약간의 턱이 있는 출입구 쪽에서부터 가속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인데요. 보통 운전자들이 턱이 있으면 감속을 위해서 브레이크를 밟죠. 그런데 이 사건은 가속도 했다는 겁니다. 즉 말하자면 착각으로 인해서 제동을 할 것을 액셀을 밟았다는 가정도 성립하는 것이고, 아니면 이 시점부터 차량 결함이나 자동제어장치의 오류로 분명히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또 가속하라라는 잘못된 명령이 나갈 여지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도 관련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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