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 제 : 재난과 국가
■ 진 행 : 정세진 아나운서
■ 오늘의 출연자
김형준 명지대 특임교수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
하승수 변호사
김준일 뉴스톱 대표
■ 세부 내용
1. 이태원 참사, 무엇이 이번 참사를 불렀나?
2. 대형 참사를 대하는 정부의 태도
- 사과 주저, 책임회피에 급급한 정부 당국자, 지자체장 대응 논란
- 윤 대통령 대국민 사과와 적절한 시점은? 역대 정부 사례는?
3. 경찰 보고체계 왜 작동 안 했나?
- 시민의 112 신고, 기동대 투입 요청은 왜 묵살됐나?
- 경찰 보고, 지휘체계, 어디서 무너졌나? 재난 컨트롤타워는?
4. 현재 진상규명 방식의 문제점과 대안은?
- 경찰 '셀프수사' 꼬리 자르기, 제식구 감싸기 등 문제점
-진상규명 위한 가장 바람직한 방안은 무엇인가? (국정조사, 특검 등)
5. 책임은 누가 언제 어떻게 져야 하나?
- 진상규명에 따른 법적 책임과 처벌 대상 어디까지?
- 정치적 책임 누구에게까지 물어야 하나? (정부 선 수습기조 적절성 여부)
6. 국가의 역할은 무엇인가?
- 정부의 책임. 국가의 역할. 추락한 신뢰, 회복 방안은?
- 참사를 통해 얻는 교훈은? 재발방지책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자세히 보기※
• 생방송 심야토론 221105 '재난과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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