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아버지 사망 후 시골 땅을 상속받은 아버지 "은퇴 후 아내와 함께 시골에 집 짓고 살겠다" 시골 땅엔 도로가…집 짓기 난감한 상황 발생 오래 방치된 땅…도로로 만들어 사용한 주민들 마을에 도로 있지만…좁고 험해서 이용 안 해 부친 "집 못 지으면 통행료라도"…주민들 반발 도로가 된 땅…집 짓거나 사용료 받을 수 있나
남의 사유지에 도록 포장시 측량 없이 했다면 그것도 불법입니다. 측량없이 도로포장을 한 자에게 원상복구 명령서를 보내시면 됩니다
@user-lc8ug7ig3k
3 күн бұрын
남의 땅을 쓰고도 미안하다 고맙다는 말 없이 협박하고 모욕하고 경찰에 신고하고 면사무소에 민원 넣고ㅠㅠ그 일을 저지르고도 사과도 안하는 내 고향에 들어온 외지인들이 생각나네요~~ㅇㅇ와이너리, ㅇㅇ농원, ㅇㅇ연가.~~
@user-tp1ex3dj4q
2 жыл бұрын
아무리 폐가라도 땅주인의 허락없이 남의집 마당을 길로쓰면서 거꾸로 주인행세하는 마을주민들이 너무한거지요
@bkp-sb9jr
Жыл бұрын
어쪄유..그 동네에서 살고쟈 하신다면.. 동네분들과의 유대관계도 교려해야될테이고 해서 토지의 외곽으로 길을 양보하고, 집을 지어시고 차후로 논의 해 보심이 ...
@user-bz7qw9xi6w
Ай бұрын
남의땅을 실컷써노코 먼게소리 여땅주인은 개밥에도토이냐
@user-op8ym1pr5s
2 жыл бұрын
편하게 사용했음 고마운 줄도 모르는 사람이 많네 이장님이 승인 했기땜시 포장 됐겠지요
@user-qc6rq4rb5l
2 жыл бұрын
땅 을 돌려 줘야지~~ 싸든 비싸든 돌려 줘야한다
@user-db3kb4tz9o
2 ай бұрын
참 양아치들 많어..남의 땅을 왜 ?? 그동안 편익에 대하여 비용이나 내라!!
@gilmko990
Ай бұрын
그 동안 사용한것을 감사하고 , 땅 주인 한테 돌려줘야지 양심이 없는 동네주민들이네요.
@JANG-eh5js
3 жыл бұрын
당연히 토지 소유주 권리 주장 해야지..주민들이 도둑놈 심보를 가지구 있네..
@user-hu6xz3bz9q
2 жыл бұрын
시골 법정도로가 아닌 비법정도로는 네가 몆평을 내면 나도 몆평을 내겠다 이런 마을 사람들의 합의에 의해 대부분의 도로가 골짜기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비법정 도로니 당연히 도로 소유는 여러명의 개인으로 되어 있구요. 시간이 지나 도로구간 중 일부가 땅주인이 바뀌면 도로까지 소유를 주장하게 되면 분쟁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런 일을 제 고향에서도 자주 봤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법정도로(국가소유)에서 다른 사람 사유지를 통과하지 않고 자기땅에 들어갈수 있느냐입니다. 소유 땅을 왕래하면서 남의 땅 안밟을 자신 있을까요?. 자기 소유 땅은 길을 막으면서 남의 땅은 밟겠다 그게 도둑심보죠. 이런 시골 정서를 이해하지 못하면 마을 주민 전체를 상대로 평생 소송(민원)에 휘말리게 됩니다. 일명 릴레이 소송(민원)이라고 하죠. 싸움을 시작하기 전에 자신이 쳐한 상황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자신없으면 분쟁 발생 전에 파는 것이 상책.
@hiroycanhyn4630
2 жыл бұрын
그동안 남의땅 공짜로 잘썻으면 고마운줄이나 알아야지 어이가 없네 참. 자기땅 그렇게 됬어봐라 난리를 치면서 어떻게든 보상받으려고 했겠지. 공짜심뽀 정말 싫타.
관습도로라는게 도대체 뭡니까. 알던 모르던 도로사용 했다하더라도, 현 소유자가 도로허용을 않겠다고 한다면 당연히 소유권을 인정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도로를 수십년간 사용했다면 고마워 해야할 뿐.... 정부도 토지의 개인소유에 대해서는 명확히 인정해야 합니다.
@user-ns5xc1lf1k
2 жыл бұрын
길이 필요하면 니들 집 가운데다 뚫어라 남의 재산 갈취하지 말고
@likego100
2 жыл бұрын
에효 시원합니다~~^^
@lsh914
2 жыл бұрын
그동안 잘사용했으면 되었지 당연히 소유자에게 돌려주어야한다
@user-qh4tb7kl8z
Ай бұрын
지금정권이면 돌러주지안을것이다
@user-vk3xc8ur1p
2 жыл бұрын
시골의 관습은 없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user-bm4do8rn1f
Жыл бұрын
법을 방치하고, 관습 때문에 오히려 분쟁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니 법이 고무줄이라고 말하기도하죠. 다수의 입을 모아 콴습이란 명분으로 사유재산조차 빼앗아 공동 사용 목적이라 채색한다면, 그것이야 말로 공산주의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개인 재산을 보호해야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나라에서 뒷짐지고 구경할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봅니다.
@user-in3wg7li7i
5 ай бұрын
수십년간 통행료 안 받고 이용하게 해줬으면 고마워해야지. 도로로 된 부분 막아버리고 소송 시작
@user-dp3hs8ml2i
2 жыл бұрын
당연히 땅주인한테 돌려줘야 하는거아닌가?
@user-mk1vn9rj7z
3 жыл бұрын
오래 방치가 되든 말든 지들땅도 아니면서 맘대로 길내고 그게 잘한건가 내 땅에 내가 집 짖고 살겠다는데 뭔말이그렇게 많은건지 법대로가야지 길이 없는것도 아니라며 불편하던 길을 새로보수하던 그걸 땅주인이 왜 걱정을해야 하는건지 지들 땅이였어바 어이가 없네
@user-lw1fh3jv4o
2 жыл бұрын
그동안 방치한거라봅니다
@user-zc9nn6vu7d
Жыл бұрын
방치던 머던 땅 주인에게 동의를얻어야지. 주인이 땅을 방치햇다고 무단사용하고 20년 넘으면 소유권 주장 하면 땅주인이 바뀌는건가? ㅎㅎ
@user-lc8ug7ig3k
3 күн бұрын
제가 당한 일이예요.ㅠㅠ 마을 자금으로 집단소송을 가자고 했답니다. 자기땅은 한 평도 못 내놓는 사람들이.~~
@Odadaggang
11 ай бұрын
지돈인가? ㅋㅋㅋ 그냥 집도 거기 짓지 마시구 통행불가 해버리시고 도망치세요 나쁜 사람들이네
@sako7410
2 жыл бұрын
사유지를 마음대로 길을내면 안되죠
@user-sp6nv4ne4f
Жыл бұрын
땅주인진짜답답하다. 포크레인을불러서 도로를 없애야지 .주민들한테 끌려다니냐 땅주인 진짜멍청하다
@user-qn9in9ee3h
Жыл бұрын
있는 도로를 넓혀 사용하고 상속받은 땅은 돌려주시길.그동안 잘 사용하셨는데 감사하길
@user-kf5km4oo1u
2 жыл бұрын
나라에서 도로를 허가했으니 나라가 도둑이니 도로 허가를 한 사람을 상대로 보상을 요구하세요.찍소리 못하게요.등기인지 떼보면 다 나오는데, 누구 땅인지 모른다는건 핑계.
마을땅도아닌데 지들맘대로 도로를만들었으면 주인왔으면 주인한데돌려주는것이도리지 뭔 탓이많은지 아니면 충분한보상으로합의하든가 돈도주기싫고 남의땅 그냥공짜로쓰려고만하는마을주민들 정말 한심하것같으네요
@user-vp8rd1hp1q
2 жыл бұрын
무단사용했으면 고마운줄알아야지
@jwoo55
Жыл бұрын
사유지를 허락 없이 보행자만 다닐만한 길을 확장해서 콘크리트 깔아서 도로로 바꿔놨더라… 그리고 떳떳함 이게 시골인심임
@user-hu2xk2hp9z
Жыл бұрын
아버지가 살아계실때 길로 사용하세요 했더라도 돌아가신 후 아들에게 소유권 이 있으면 사유지 권리 또한 사유지 주인 마음되로 해야한다 내땅의권리 법제도를 정확히 만들어 사유지의 권리를 찿아 주셔야합니다 30년1000년을 사용했더라도 소유자가 받기면 소유자의 우선권 권리로 확실하게 제도를 만들어야합니다 물론 동네주민들께서는 편하게 사용하던 길이 사라진다면 불편하겠죠 하지만 주민들 소유의 땅이 아니면 포기해야합니다 각자의 땅을 길로만들거나 자금을 조금씩 모여 새로운 길을 만들어 사용해야합니다 잘못된 생각 습관 관습을 버려야하며 그동안 사용하게 한 사유지분께 감사해야합니다
@user-ro8fj3yo6s
2 жыл бұрын
주인이 엄연히 있는데 관리 않한다고 주민들이 남의땅을 도로로 만들어 다니는건 아니지 그럼 지땅들 내어 길만들지
@sako7410
2 жыл бұрын
토지주 입장에서 너무 억울하겠다
@ani-_-..
2 жыл бұрын
집을 지을수있겠지만 짓고나면 주변사람들이 계속 트러블이 될테니 길막고 파는게 가장나을듯
@user-qj6lg6if9m
2 жыл бұрын
집을안지어도 막는게... 국가에서세금은 다받아갑니다
@chatarinapark7064
26 күн бұрын
반발하는주민들이 도둑놈심보네 . 남의땅 에 너들이 왜반발하냐?~ 땅을사넣어라.
@mhjin2392
2 жыл бұрын
측량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시고...관습도로가 아는 현황도로를 사용하도록 마을주민께 안내할수 밖엔 없네요... 설령 그 도로가 험한길 일지라도 나라에서 도로로 지정한곳을 사용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그 자리에 집을 짓더라도 마을 주민과 갈등이 심하여 거주하시기는 힘들듯 싶네요
@pcxee2219
3 жыл бұрын
입장을바꿔보시오 당신땅이면 권리행사 안하겠나?
@mountainfarm
2 жыл бұрын
네.. 저희 아버지 안하고 계세요.. 시골 가면 그런 땅 부지기수입니다. 돈의 논리로만 작용하진 않지요.
@user-kr6vm6qu7t
2 жыл бұрын
법이 이상하네 내땅을 내가 사용못하니
@Life-or4gy
2 жыл бұрын
자기땅이라면 더 난리칠 사람들 다른 길도 있는데 왜? 주민중에 자기땅을 공짜로 내놓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user-pt2df2em7l
12 күн бұрын
남의 사유재산을 사용 동의 없이 마음대로 용도변경 사용한 마을 주민들이 문제네
@user-lc8ug7ig3k
3 күн бұрын
맞아요. 자기들 마음대로 동의 없이 남의 땅을 150평 가까이 길로 만들어 사용하고도 뻔뻔해요. 도시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더 사악하게 굴더라고요.ㅠ. 사특한 자에게는 사특하게 대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YJ-tf2hp
2 жыл бұрын
법대로 가야죠
@user-hu6xz3bz9q
2 жыл бұрын
자신이 지나다니는 땅이 다른 누군가의 소유라는걸 인식 못하고 자기 땅만 쳐다보는 어리석은 인간들이 너무 많습니다.
@user-sy7nk7kj9h
2 жыл бұрын
해게무궁무짆 인간사의난일까요^ㅡ^
@riberome_
2 жыл бұрын
@@user-sy7nk7kj9h ㅣㅣㅡ
@mountainfarm
2 жыл бұрын
@@riberome_ 시골 땅은 그런땅 많습니다. 자기 땅이라고 다 막아버리고 요금 받으면 ㅋ 무조건 2차선 국가도로에서 가까운 땅 갖는 사람이 장떙이겠네요. 저희 아버지 땅도 도로 지분 많은데 그냥 양보하고 주민들 지나가게 납둡니다.
@Jhm330
2 жыл бұрын
맞습니다 시골 농로다그렇습니다 그땅주인도 다른사람농로 밟고 지나다닌다
@user-hl3zf5jp2v
Жыл бұрын
@@mountainfarm 토지사용허락 받고 안받고 차이 아니간요 님아버지땅은 분명히 님아버닝께서 토지사용승락한것겠지요
@user-gm2yf9zh3n
2 жыл бұрын
도로를 포장할때 얼마나 공무원들이 업무를 태만이 했는지 알겠네요.
@user-cy6lz9by1j
11 ай бұрын
남의 사유지를 부당 이용하는 사람의 말만 듣고 건축허가까지 내준 공무원도 있는데 뭘요
@user-yx1us9kh7f
Жыл бұрын
사유재산을 보호 해주어야 당연하지 공짜인생들 편의만 들어주면 안됨.
@user-we3vx3ve7b
2 жыл бұрын
그 동안 쓰게 해줬으면 고마워 해야지 거져 가질려고 하네
@user-tl7mf2em8u
3 жыл бұрын
매년 6만원? 이걸로 세금이나 내겠나
@dragonw6322
4 ай бұрын
관습도 중요하지만 남의 집 앞마당을 도로로 만드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6k2euq
2 жыл бұрын
도로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땅주인이 원하는대로 되어야 합니다.
@user-ns4gi4ig5p
2 жыл бұрын
도로로 지정되었어도 개인 사유지땅값을 지자체에서 보상해주어야하는게 맞는겁니다
@user-xj3yz1ib6h
Жыл бұрын
그렇게 해버리면 당장 우리나라 망하기는 해요 ㅋㅋㅋ
@user-cm7ds2gb6f
6 ай бұрын
현황도로라도 사유지이고 지목이 임이나 대지이면 땅주인 맘대로 사용할수있다..
@user-zv7sq1rn9z
6 ай бұрын
저희집 땅이 도로에 있습니다 대지로 되어 있어요 제땅 찾을수 있나요?
@choianna-un3um
Жыл бұрын
지자체 믿지 않는다. 나도 위 사례와 비슷한데 상속받은 땅이 있는데 확인해보니 도로가 있었다. 도로가 이건 절대 동네주민이 만들 수 없는 아스팔트도로였다. 관할시청에 전화해서 얘기를 했다. 도로를 깔면서 최소한 지적도 않보냐..측량도 않하고 남의 땅에 도로깔았냐고 하니 소송하란다. 소송해서 판결문 나오면 그에 따라 관할시청에서 처리해주겠단다.
@999robot3
Жыл бұрын
말이 안되는건 토지주가 아니라 마을 주민들이군요 그냥 개무시하고 건축하시면 됩니다 우리집이 이런경우인데 집뒤뜰을 마을에서 지름길로(도로도 아니고 명백히 집 뒤뜰이고 바닥콘크리트도 저희가 했음) 이용했는데 제가 펜스치고 막아버렸더니 동내에서 난리가 났어요. 동사무소에서 나오고. 그래도 무시해버리고 시간이 지나니 더이상 군소리들이 안나옵니다
@user-ys4eq9dt6g
2 жыл бұрын
시골땅 자주 찾아보고 관리철저히 하지안으면 저꼴남
@user-lc8ug7ig3k
3 күн бұрын
사용허가 반대를 해도 주인 몰래 마음 맞는 사람들이 회의 후 밀어부치는 경우가 많아요. 이장 권한으로.~~ ㅎ 저도 우리 땅 150평 허락없이 아스콘 포장 하려는 것 막았습니다. 온갖 모욕과 협박을 당했어요.ㅠ
그말은 결국 원치않는데 억지로 파는거고 그 길만큼 새로 지을 집이 작아지고 마당도 작아지고 길넓이 만큼 텃밭이라도 할수 있는데 다 포기하고 팔으라? 땅이 내껀데 안팔면 그만이고 아무문제 없고 오히려 이걸로 주민들이 폭력이나 해코지한다? 전부다 철창가는거지 다른길이 없는것도 아닌데 잘정비해서 사용하면 될일을 노인네들 웃기네
@edamedam
2 жыл бұрын
매수 안해도 공도 역할을 오랫동안 하고 있었으면 지자체가 도로로 지정하면 끝임. 도로 소유권 가지고 있어도 권리행사는 못함
@user-kk4nj2on8b
2 жыл бұрын
지자체의 곡간에 금덩어리가 수북이 샇여있기만을 바랄쁜니다.
@user-lw1fh3jv4o
2 жыл бұрын
네 그렇게들 합니다
@user-ht8gp2gf2c
2 жыл бұрын
개같은 법이 문제지 뭐가 문제겠냐? 사유재산 무조건 인정해라
@dohyunk2790
2 жыл бұрын
사유지 인데 내줘야 합니다.구청 행정기관에서는 절때로 관여 하지 않는다. 들으나 마나 해결방법 없네~
토지 상속 받았으면 받은 사람은 상속세도 다 내고 정식 소유권 갖게 되었으면 이제 주인 맘대로 할 수 있어야지.
@user-ds2zy5ce5t
Ай бұрын
개법은 바뀌어야 된다. 사도도 재산세이하 모든 세금을 내는 사유재산이다. 무단사용했다면 범법이다. 법이 범법을 인정하면 안된다. 과거 사용 허락을 해줬다해도 다시 거둬들일수 있어야 한다. 사유재산이니까. 다시 거둬들이는 걸 법으로 막는다면 그건 잘못된 거라 생각한다. 써라고 한게 왜 포기지? 빌려준거지. 편한대로 판단하면 안되지.
@user-so8hu6qd7b
2 жыл бұрын
길을한쪽으로내고그길다니시는분들께사시라고하면될듯
@ohsicgwon103
11 ай бұрын
시골마을 거의다 새마을 도로다. 남에땅 밟고 다닌다. 아니라고. ?? 그렇다면 모든도로는 통행료를 내고 다녀야 한다.
제보자네 옆땅 주인이 자기 밭or집 밀어서 길을 만들겠다는 말은 안하겠지? 그러면서 제보자네 땅은 그대로 쓰겠데~ 양심 어디갔니~?
@user-zu2to1xr6f
2 жыл бұрын
애초에 도로를 내기전, 소유주와 대면을통해서 동의를 사전에 지자체에서 구하거나 필요한 대가가 있어야하는것이 기본이고 동의가없거나 다만연락두절이라도 집행해서는 아니하고, 그것을 간과한문제는 소유주와 주민의 갈등으로 이어지며 결국 국민들 서로의 피해로 남는것같습니다.
@user-fj9oj5yb6p
2 жыл бұрын
도시는 도로와 사유지가 분명한걸로 알고 있다. 즉 지자체에서 지방도든 국도든 명확한데, 시골땅은 도로로 들어간 사유지가 엄청 많은데 해결할 기미도 없는데 심지어 공용으로 사용하는데도 부동산 세금을 내게 강제한다, 지자체 장이 전수 조사 해서 알아서 해결 해 주었으면 하는데 그건 안하고 공시지가 올려서 세금 올리는건 매년 마다 잘한다. 조선 말에 죽은 사람에게 세금물리는 족징 인징 백골징포랑 무엇이 틀리는지 묻고 싶다, 게다가 세금 못내면 강제로 빼앗아갑니다. 기자 선생들 이런걸로 이슈화 해서 올해의 기자상 좀 타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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