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파견이라는 거는 진짜 이게 그냥 백지에다가 선긋는거 기준이거든요.
24:36
법원 판례가 지금 이렇게 돼있으니까 그거 기준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건데.
24:41
실질적으로 이 사례에서 인정된 사례들 봐도 이게 자동차 생산 공정이나 뭐 전체적인 생산 공정에서 따로 떼서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24:50
그래서 원청.
24:53
원리적으로 불법 파견일 수밖에 없는 업무들이 존재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24:58
그래서 그거는 원청이 어떻게든 수행을 해야 되는 업무가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그게 아닌 업무들은 이제 완전히 분리가 되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제 하청업체에서 독립적으로 뭔가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업무들은 이제 하청이 되겠죠.
Негізгі бет 사내하도급으로 시작된 불법파견의 역사와 흐름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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