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프닝
인터뷰 안창남(강남대 세무학과 교수) : "조세 피난처(회피처)에서 얼마만큼 돈을 벌었는지 돈이 누구한테 갔는지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점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기자 멘트
남.북 아메리카 대륙을 잇는 파나마.
일반인들은 가보기는 커녕 들어본 경우도 드문 곳입니다.
지난 4일 이 곳에서 사상 최대의 조세 회피가 이뤄졌다는 문건, 이른바 '파나마 페이퍼'가 공개됐습니다.
진원지는 파마나 최대 법률회사 '모색 폰세카'.
파나마에 본사를 두고 역외 조세 회피 사업을 해왔는데 21만 개가 넘는 페이퍼 컴퍼니, 이른바 유령 회사를 만들어 준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금까지 연루된 사람들만 전세계 국가 원수와 친인척 수십여 명, 한국인도 190명이 넘습니다.
얼마나 연루됐고 얼마나 빼돌렸는지 그들의 은밀한 조세 회피 수법을 들여다봤습니다.
말레이시아의 연방직할령 라부안.
작은 섬마을 휴양도시처럼 보이지만 이름과 계좌만 존재하는 페이퍼 컴퍼니 수천 개가 등록된 아시아의 대표적인 조세회피처입니다.
라부안 국제금융센터 ,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주는 신탁회사 수십 곳이 입주해 있습니다.
입구에 들어서자 페이퍼 컴퍼니 간판이 즐비합니다.
녹취 신탁회사 관계자 : "주식배당금은 세금 0%입니다. 아프리카, 필리핀 어느 곳에서 소득을 가져와도 소득세는 3%나, 3만 링깃만 받아요."
이곳에 페이퍼 컴퍼니를 차린 뒤 세계 곳곳에 투자해 수백, 수천억 원을 벌어도 소득세는 최대 3만 링깃, 우리 돈 890여만 원만 내면 됩니다.
단 하루 만에 이런 페이퍼컴퍼니를 만들 수 있습니다.
녹취 신탁회사 관계자 : "언제 돈을 줄건가요? (내일) 내일이요! 그럼 내일 저녁이나 모레 오전까지 회사를 만들어 드릴 수 있어요."
라부안 외에도, 해외 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없는 파나마, 아예 소득세, 상속세가 없는 바하마와 버뮤다 등이 대표적인 조세회피처로 꼽힙니다.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페이퍼컴퍼니, 국내 기업이나 개인은 어떤 방식으로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까?
페이퍼 컴퍼니설립을 도와봤다는 회계사를 만나 방법을 물어봤습니다.
인터뷰 안성열(회계사) : "우선 정관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임원이 있어야 되고 자본금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법인을 설립할 장소가 있어야 돼요. 이런 것들을 다 서류로만 꾸밉니다."
최소 설립 자본금은 대체로 간소합니다.
인터뷰 안성열(회계사) : "나라마다 다른데 홍콩이면 1달러 또는 버진 아일랜드도 그 나라 화폐 단위로 최소 단위, 1달러 그 정도 하는 나라들도 있죠."
해당 국가를 방문할 필요도, 주주의 신원 확인 철차도 없습니다.
인터뷰 안성열(회계사) : "변호사 또는 공증인이 그 서류를 꾸며서 그 지역에 설립 기관, 우리로 이야기하면 등기소죠. 등기소에 제출하면 끝이예요."
실제 조세피난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만드는 것은 그 나라에 한번 가지 않고도 가능합니다.
인터넷을 검색하면 쉽게 조세회피처에 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중개사이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모든 업무는 인터넷상에서 이뤄집니다.
비용은 최저 천 달러에서 5천 달러 정도.
여기까지는 모두 합법입니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이 만들어 화제가 된 동영상입니다.
1조원 숨기기 5단계 방법.
첫째, 믿을 만한 사람을 찾고 둘째, 은행 관계자를 찾은 뒤 셋째, 조세회피 전문 법률사무소를 고용해 넷째, 은행을 통해 앞서 찾은 믿을만한 사람 명의로 조세회피 지역에 유령회사를 설립하라고 설명합니다.
마지막으로 법률사무소를 통해 유령회사에 1조원 대출을 승인하면 끝.
법률사무소 자료가 유출되지 않는 한 누구도 이 돈을 추적할 수 없다며 1조원을 아무도 모르게 숨기는데 성공할 수 있다고 이번 사태를 비꼬았습니다.
실제로 페이퍼 컴퍼니는 만드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해외 금융계좌도 신고만 제대로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조세회피처에 만들어진
Негізгі бет 사상 최대 ‘조세회피’…수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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