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보는 오늘날 국가 간 경제관계뿐 아니라 안보와 외교관계까지 결정하는 중요한 국제정치의 키워드가 되었다. 경제안보의 핵심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공급망 지배력이다. 공급망 지배력은 (1) 주요 수출기업 또는 수출제품의 지배적인 위치를 통해 글로벌 공급망을 통제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과 (2) 글로벌 공급망의 교란으로부터 자국 경제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된다. 전체 산업의 공급망 지배력 관점에서 한국은 매우 취약한 위치에 놓여 있다. 그러나 신산업 경쟁에서는 상당한 수준의 수출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미중경쟁이 현재와 같이 신산업과 기술에서의 경쟁으로 집중된다면 한국은 그 안에서 매우 중요한 능동적·주체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은 세계경제의 추격자 위치에서 어느덧 중심국가로 성장했다. 변화된 하드파워에 걸맞는 경제안보 소프트파워를 갖추어 경제안보시대를 주도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바뀌어야 할까?
#그랜드퀘스트 #경제안보 #규제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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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성장·분배·규제의 공식을 찾는다"
기술 패권이 국제 정치까지 좌지우지 하는 기정학(技政學)의 시대,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 풀어야 할 난제는 무엇일까요?
재편되는 경제 질서에 살아남기 위해 개인들은 무엇을 대비해야 할까요?
미증유의 대전환기를 살아가는 주체들이 낙오 없이 어깨 겯고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고민하는 숙의의 장에 여러분들과 함께 지혜를 모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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Негізгі бет [SDF2023] 연구발표1: 세계질서의 대전환: 세계화의 시대에서 경제안보의 시대로 | 박종희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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