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로 도입 5주년을 맞은 성년후견제도!
성년후견제도는 의사 결정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울 후견인을 선임하는 제도로, 기존 금치산·한정치산 제도의 단점을 보완해 시행되고 있다.
좋은 취지와는 달리 횡령 문제, 비용 부담 문제 등 숙제도 많다.
어떤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며, 지역사회의 역할은 무엇인지 골고루 들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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Негізгі бет 성년후견제도의 명과 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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