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연못이 일반 샘물길 막아서 만든 반인공 연못으로 알고 있는데 저 땅이 누구의 사유지 인가요? 아니면 국유지 인가요? 혹시 촬영자님의 땅이 아니라면 물고기가 사라졌든 그곳에 물건이 사라졌든 화내거나 짜증낼 필요 없다고 보고요! 본인 땅이 아닌 곳에서 인공 시설물을 만들면 불법입니다! 취지는 좋았다 하더라도요!! 만약 본인의 땅이라면 잡혀봐라 하지 마시고! 신고를 먼저 하세요 그리고 추후 관리를 모색 하세요 영상자님도 작은 계곡물에서 족대로 물고기 잡고 그러시던데 그 땅은 누구의 땅으로 혹시 되어 있는지 알아 보셨나요??
@cchospeed
2 жыл бұрын
확대해석 같지만 국유지의 불법건축물도 지상권이라고 생겨요^^ 핵심은 누군가 키우던 사유재산이 강탈당한게 핵심인것 같아요^^ 누구의 땅에서 발생했다는게 핵심은 아닌거 같아요... ㅎㅎ 키우던 반려생물(??반려생물까지는 아닌가?^^) 죽임을 당한것에 같이 위로를 해주기 어려울수는 있지만 니 땅에서 키우던것도 아닌데 그게 무슨 문제냐?는 식의 글은 좀 각박하게 보이네요 ㅜㅜ 글 작성하다 문득 정확한 법리가 궁금해지는데 지인에게 문의해보고 답글 달아드릴게요
@TVManInNature
2 жыл бұрын
당연히 사유지죠.
@hgt7179
2 жыл бұрын
@@TVManInNature 산등 자연환경은 사유지라고 맘대로 할수없어요 개인산도 나무 베기 취사 동물사냥 움막설치 등등 자연훼손으로 벌금입니다 구청에 미리 고지하고 허가 받아야 할수있는건데 저기도 자연적으로 있는 도랑을 임의로 개조해서 연못으로 쓰는거 불법입니다 아직 신고가 안들어가고 공무원들이 관심없어 그렇지
@hgt7179
2 жыл бұрын
산은 사유지건 국유지건 저런 불법 시설물 다 처벌 대상임 자기산에 나무 하나 벨 때도 허락 받고 해야 가능 움막 하나 짓는데도 몇년걸리고 자격조건 까다로움 난 어쩌다 이영상 들어왔는데 산골짜기서 내려오는 도랑막고 연못 만들고는 아무 죄의식 없는거에 소름이끼침 저기가 자연적으로 살아야할 생물들이 있어야지 철갑상어가 왠말 이런 무개념들 때문에 산 정상쯤에도 외래어들이 들어와 토종 생태계 다 흔들어 놓고 원래있어야할 토종 생물은 책으로만 볼수있게 만드는 주범임
@bond9620
2 жыл бұрын
@@hgt7179 설령 도랑을 막았다 할지라도 저런 도랑은 국유지에 속하는 지목상 구거가 아닌 현황상 구거고 사유지의 일부분임. 도랑 막아 작은 연못을 만들었더라도 형질변경이나 전용허가가 필요하지 않음 알고서나 지적질 하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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