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 이후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에 대한 특검법이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떠올랐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민심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김건희 특검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지난 17일 국방부 검찰단이 경찰로부터 사건기록을 회수한 게 자신의 지시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국외 출장에서) 귀국 뒤 사후 보고받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안”이라는 것입니다. 국방부 장관 지시가 없었다면 그 윗선, 즉 대통령실의 직접 개입이 있었다고 추론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도 총선 직후인 11일 “말하지 못하는 고뇌가 가득하다”는 내용의 지휘서신을 내부 전산망에 올렸습니다. ‘자백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렇게 이 전 장관과 김 사령관의 입은 용산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는 더디기만 합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특검에 찬성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기 때문에 22대 국회에 가서 다시 추진될 예정입니다. 조국혁신당은 주가조작 혐의에 더해 명품 가방 수수,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까지 포함한 ‘김건희 종합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김 여사 수사를 뭉개온 검찰에서도 위기감이 돌고 있다고 합니다. 검찰이 신속히 수사에 나서지 않는다면 특검이 불가피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참패 이후에도 반성하는 기색이 보이지 않습니다. 국정 지지율은 23%(19일 한국갤럽)까지 추락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거부권을 행사할까요? 만약 그런다면 민심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불붙을 것입니다. ‘논썰’ 영상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출연 박용현 논설위원 piao@hani.co.kr
연출·편집 조소영
Негізгі бет 용산 가리키는 이종섭의 자백? 특검 또 거부하면 민심 폭발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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