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일이면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2년이 됩니다. 윤 대통령은 불과 2년 만에 국가의 거의 모든 기능을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망가뜨렸습니다. 워낙 많아서 일일이 나열하기 어려울 정도인데요. 손바닥에 왕(王) 자를 쓰더니 결국 ‘파괴왕’이 된 것입니다. 이번 주 논썰에서 윤 대통령의 국가 파괴 리스트를 10가지로 압축해 봤습니다.
① 국가에 대한 신뢰 파괴―해병대 채 상병 죽음과 이태원 참사에 대한 은폐 및 축소 ② 헌법 파괴―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③ 법치주의 파괴―하위 규정으로 상위법 흔들기 ④ 정치 파괴―여당은 졸개, 야당은 무시, 거부권 남발 ⑤ 외교 파괴―미·일 편중 외교, 바이든 욕설, 잼버리·엑스포 실패 ⑥ 재정·경제 파괴―세수펑크, ‘합리적 대파’ 망언 ⑦ 미래 파괴―연구개발(R&D) 예산 삭감, 재생에너지·탄소중립 멸시 ⑧ 자유 파괴―입틀막, 언론 탄압 ⑨ 공정과 상식 파괴―검찰권의 편파적 남용 유도 및 방조 ⑩ 다시 한번, 헌법 파괴―자신과 아내 치외법권화
채 상병 사망 특검법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대통령실은 “죽음을 이용한 나쁜 정치”라며 “입법 폭주”라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거부권으로는 진실을 막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의혹만 더 커질 뿐입니다. 조선일보마저 거부권 행사를 사실상 반대하고 있습니다. 국민 다수의 뜻을 거스르고 반민주적 국정을 지속한다면, 윤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파괴할 것은 자기 자신과 부인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논썰’ 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출연 이재성 논설위원 san@hani.co.kr
연출·편집 조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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