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름한 지역 큰땅 임대해서 쓰레기 무단으로 버리고 가는 범죄 집단에 걸린듯 멍청한 공무원도 한목하고
@gdp124
Жыл бұрын
담당공무원과 주무관청이 원상회복해야 한다. 재판에서 피해보상까지 꼭 받아내고, 세금이 아닌 담당자들 전원이 변상해라.
@sangjunlee7939
8 ай бұрын
와. 국가가 행정처리를 잘못햇는데, 개인한테 그걸 떠넘긴다??? 저건 폐기물처리비용을 국가가 전액 배상하고, 담당공무원과 폐기물을 묻은 사람에게 피해보상을 청구해야.
@user-kg8bb8rr4u
2 жыл бұрын
공무원들이 책임을 져야한다. 매립당시 몰라다는것은 공무원의 직무유기이며 허가없이 개발행위을 할수없다.
@user-gi6sv2qy6i
2 жыл бұрын
직무유기로 파면 시켜야줘.원아웃 시행해야합니다.곰무원넘들하고 다짜고 치는거네...경북 ㄱㅇ견찰 곰무원넘들도 피해당한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가해자에게는 조사 조차도 안하는게 개한민국 곰무원 넘들입니다.
@user-bq3wc8pr1h
2 жыл бұрын
받아 먹은거죠
@sho7468
2 жыл бұрын
요즘공무원 대단해요 현장 안갑니다 요리조리 핑게대고 서류만 디다보구 이거해와라 저거해와라 공무원 상전이요 그래도 퇴직하면 연금 대단해요 국민 세금 보태서 해주지요 공무원 ㅎㅎ공무원나라
@user-gt6ec7qp1r
2 жыл бұрын
지자체장이 책임져야줘 맨날 징계랍시고 전출이나 감봉 그따구처벌하니 저런비리가 안없어지죠
@user-or3vc3vd1y
2 жыл бұрын
이새이 받아 처먹었네
@cklim6029
2 жыл бұрын
담당공무원이 이권을 챙겼군 안봐도 훤하다 잡아서 족쳐야됩 !
@user-us1ys1gk5h
Жыл бұрын
민원을 넣었는데도 방치한것은 공무원이 개입된 부정이 있는지가 충분히 의심됨으로 철저히 재조사하여 입찰자가 부당한 일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함니다 행위를 한 사람에게 책임을 물어야 함니다
@user-bi5sv4dv2g
Жыл бұрын
지들은 알고있었다는거네 그리고 모른척하다가 그냥 원상복구 때려버리네ㅋㅋ
@user-bi5sv4dv2g
Жыл бұрын
한사람 인생 끝내버리네 ㅅㅂㄹ들이
@user-xw1er2wm4b
Жыл бұрын
공무원 전 땅주인 철저히 조사해서 강력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user-sx3xn2dp2b
2 жыл бұрын
저 정도면 개인적인생각으로는 과실있는 공무원 쪽이 전 땅주인하고 서로 형 아우하면서 서로 술마시던 사이같은 대요.
@user-nt5vl5eq9l
2 жыл бұрын
땅속도 파보고 땅을 사야되나 말이 안되는 행정이네
@user-zo9ni3su9l
2 жыл бұрын
책임자 라는건 문제가 생겼을때도 책임을 지기때문에 책임자 인거다 권리와 권한만 휘두르는게 책임자가 아니다 담당 공무원 모조리 사형시켜라
@nothing-cb4dq
2 жыл бұрын
공무원들 철밥통이 아니라는거 보여줘야 한다. 관계 공무원들 싹다 자르고 연금도 주지말아야 한다. 저런 공무원들한테 원상복구비용 신청해야 한다.
@user-ex5qz1rn8c
2 жыл бұрын
철밥통이여야지 180받고 일해봐ㅋㄱ
@user-tc7dn2yv5j
Жыл бұрын
@@user-ex5qz1rn8c 월급도 180씩이나 처받고 철밥통 이라고 일을 개차반으로 하면 돼요? 안돼요?
@user-ex5qz1rn8c
11 ай бұрын
@@user-tc7dn2yv5j ㅋㅋㅋㅋㅋ 공무원 잘못 아닌데 찡찡거리노
@user-tc7dn2yv5j
11 ай бұрын
@@user-ex5qz1rn8c 폐기물을 땅에 묻으려면 개발행위허가 서류가 있어야 한다는데 없다잖아. 그런건 공무원이 처리하는거 아님?
@user-fz4of7nu8n
2 күн бұрын
@user-ex5qz1rn8c 무식한건 죄가아닌데 무식한데 용감한건 죄야
@user-vh1jr3si9m
2 жыл бұрын
그담당 공무원실수로 국가가배상해주면 그돈은 국민세금으로 나가는건데... 도대체 저런행정절차가 이해가 되질않네요. 모르고 큰돈 주고 산땅을 왜 새 토지주가 비용을 감당해야합니까?
@user-we3vx3ve7b
2 жыл бұрын
전 땅주인하고 전 담당공무원하고 짜고 친거겠죠... 뒷책임은 경매로 산사람한테 떠 넘기기...
@battlefieldfc8640
2 жыл бұрын
인근 토지 가격비교확인필요! 대출이 토지가에 거의육박! 보상받으려고 사전정보알고서 공모의심됩니다! 초짜도 아니고 통상적 18억정도의 부지를 경매 매입하는사람은 사전조사 충분하게 합니다! 민원도 제기되었던 현장이고 금방소문나서 임장가보면 금방알수 있는게 상식입니다!
@gomiyang8683
Жыл бұрын
@@battlefieldfc8640 근데 저렇게해서 땅주인이 챙기는이득이 뭐예요?
@user-ji4xk6fe9b
2 ай бұрын
10년이 넘어도 해결이 안될겁니다.
@user-gk9yd6bk6u
2 жыл бұрын
이번 일도 그렇고 개인이 관할 관청이나 국가기관에 정보공개청구시 비공개라고 알려줄수 없다 해놓고 문제가 발생하면 애꿎은 서민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현실이 안타깝네요. 전직 공무원을 찾아서 처벌해야 합니다. 김포 왕릉뷰 아파트사건이 생각나네요.
@user-me9vu9zi9k
2 жыл бұрын
당시 담당공무원과실을 인정했으면 모든 비용은 국가가 지고 나중에 국가가 담당공무원에게 구상권청구해야하는법을 만들어야한다
@user-de8ej8cw9k
2 жыл бұрын
@@user-me9vu9zi9k 이미 그렇게 하고 있음. 그렇기 떄문에 절대 자기 잘못 없다고 잡아 때쓰는 거임.
@user-py8qp4hw3q
Жыл бұрын
쌍도
@factfactcom
Жыл бұрын
울주군수 담당자 둘이서 책임져야됩니다
@user-oo4ri1md2d
7 күн бұрын
폐기물 묻은놈과 그당시 담당공무원을 저 땅에 매립하는것으로 마무리 하는게 좋겠네요.
@user-vx7hv1si4c
2 жыл бұрын
지자체와의 유착이 있는지를 검찰수사가 반드시 필요할듯 합니다. 어떻게 이런 황당한 일의 결과를 땅매수자에게 뒤집어 씌울 수가 있는지 알 수가 없네요.
@user-ys5ct5qo7h
2 жыл бұрын
최소 90억ㅠ
@mekopark3201
2 жыл бұрын
핵심 관계자 딱 2명(담당 공무원, 이전땅주인) 만 연락 두절에 전출 ㅋㅋㅋ 그 와중에 땅주인 바뀌기 전까진 문제없다고 하다 난대없이 원복 하라 해대는 군청? ㅋㅋㅋ 땅주인이 바뀌니 갑자기 없던문제가 생기는 기현상 ㅋㅋㅋㅋㅋㅋ
@hyhjohn28
Жыл бұрын
심부름센터에 의뢰해서 전땅주인새기 무참히 살해후 암매장이 답
@user-kg7fy7ix5i
Жыл бұрын
유착이고 결국 땅 유찰시켜서 헐값에 기존 땅주인이 낙찰받는구조 하지만 이젠 매스컴 타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shigh8778
Жыл бұрын
저거 공무원 뇌물 받아 먹은거임. 뇌물은 윗선 까지 가고. 문제 되는 공무원은 전출 보내고. 전임자가 한거다 우린 몰라임.
@yukim1546
2 жыл бұрын
이건 땅을 매입한 사람에겐 너무 억울한 일입니다. 법만을 고집하지말고 민주주주의 법치국가 융통성을 발휘해 한 개인의 억울함을 해결해줘야 할 것 같다.
@user-yj7jx6xd1z
2 жыл бұрын
법을 따지자면 폐기물 버린놈을 찾아서 능지를 해야죠
@azeoy
2 жыл бұрын
요즘 한국은 관청,공무원이 양아치,조폭 이야....ㅋ
@user-ye7pi8cc4q
2 жыл бұрын
@@azeoy 지금이야 이정도고 예전에는 아예 공산당이였지
@user-ve7kd1pq4d
2 жыл бұрын
앞에 도로가 나서 생기는 이득은 온전히 지꺼고 돈들어가는일은 못하겠다고?ㅋㅋㅋㅋ 그 이전 땅 소유주한테 받아내던지 주물공자 묻은애를 찾아내던지하고 할건해야지
@jinechae1937
2 жыл бұрын
@@user-ye7pi8cc4q 그래서 이 정부는 다시 재대로된 공산주의로 가겠다는거죠
@hiyeo0522
2 жыл бұрын
전 토지주인 당시 담당공무원 그리고 군청이 모두 책임져야죠. 자기네들이 저지른 잘못을 왜 아무관련 없는 사람이 책임을 지나요. 너무도 당연한거 아닌가요. 제발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엄벌이 처해지길 바랍니다
@Chego1
4 ай бұрын
전 땅주인과 공무원이 해먹었네
@eunryeahn8143
2 жыл бұрын
구당시폐기물처리했던 담당자들과땅주인에게죄를물어처벌해야되지않나요?
@user-ok6xd3gk8y
2 жыл бұрын
양심이 썪은 이전 공무원을 추적해 책임을 물리고 또한 폐기물로 성토한 전 토지주인까지 처벌해야 이 국가의 정의가 바로 설것이다. 공무원의 위법, 탈법은 끝까지 추적하는 국가가 올바른 행정과 국민을 이해시킬수 있다
@user-kp9km3gy9f
2 жыл бұрын
폐기물은 성토재가 될 수 없기때문에 성토에 따른 개발행위로 볼게 아니라... 이건 불법 폐기물 투기나 매립으로 봐야할 것 같다. 일반 토지에 폐기물을 매립하는게 어떻게 폐기물 처리신고 수리됐지 의문이다. 그리고 엄연한 행위자가 파악됐는데 현 토지주에게 원상복구를 명령하는건 무슨 경우인지...
@10bagger81
2 жыл бұрын
토지가 대물적허가 의 대상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비슷한 경우가 있습니다. 주유소 같은거요. 제재적 처분이 승계가 되냐는건데요. 이전사업주가 잘못한것을 인수사업자에게 전가되냐는 겁니다. 일견 비상식적인 이런제도가 있는 명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석유사업법 제26조는 사회적·경제적으로 해악을 끼치는 유사석유제품의 유통을 엄중하게 방지한다는 취지에서 규정된 것으로서 그 위반에 따른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점', 요런 내용입니다. 또한 승계의 방식에는 영상 경우처럼 경매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맨처음 언급한 대물적 허가를 다시 말하자면 석유사업 허가는 사업주가 아니라 시설물자체에 허가가 난것이고 제재처분은 위 시설물에 내려진것이기에 승계가 되는것이고, 이 제재처분은 애초에 인수자에게 정보공개가 되었어야 맞습니다.
@freehilee
Жыл бұрын
전땅주인 벌금 300이 아니라 구속시키고 폐기물 원주인 찾아서 원상회복 시켜야 한다
@user-ft1vr7gn4p
2 жыл бұрын
이런 폐기물은 버린자가 끝까지 책임을 졌야 마땅하지요~ 선의의 경매소유자가 무슨 죄가 있습닌까 어이가 없네~ 경매 취소 절차와 국가가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이런 말도안되는 일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다니~
@user-zs3bl6fd1z
2 жыл бұрын
행정처리상의 실수와 고의는 잘 구분해야 합니다 이건 누가 봐서 공무원의 고의성이 보이네요 어떤식이든 그 공무원조사 하여 명백하게 밝혀 내야 합니다
@user-yj7jx6xd1z
2 жыл бұрын
공무원은 처 맞아야합니다 ㅎ
@user-wf2vw8kd5l
2 жыл бұрын
담당공무원 2년지나면 다른부서간다고 그래서 현재담당자는 모른다고 흐지부지.합니다.울주군청이그런곳입니다.
@bkb5556
2 жыл бұрын
전공무원되질때까지 책임물리고 재산1도없이 다뺏어내야됨 안돼면 자식대까지 유산으로 빛물려줘야 다시는 그런짓못하지 법이 물러터지고 공무원 빠져나갈구녕만들어논 더러운법은 이제없어져야된다
@user-pb8vv1hn9s
2 жыл бұрын
증거 자료을 취합한 다음 울주군을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합니다 행정은 절차 법입니다 원만하게 해결이 되었으면 합니다
@user-up4pp8nh8h
2 жыл бұрын
울주군에서 눈 감고 봐 줬다는 거죠~ 울주군에서 책임 져야죠~~저런 민원이 있었는데요,조치도 안하고~~ 이런일이 대한민국에서 일어 나다니~~
@dodohwang3668
Жыл бұрын
폐기물 버린놈과 그당시 담당공무원 즉시 구속하고 복구비용 전액배상 시켜야한다 전 땅주인 저런 악독한놈은 절대용서치 말자
@user-kc2ef4gq6k
Ай бұрын
당시 땅주인 찾아내서. 처벌해야한다. 현 땅 소유자도. 법적으로 피해갈. 방법은. 없을듯
@user-cy2ze2rx7c
2 жыл бұрын
인터뷰한 공무원 진짜 패고 싶어지네 ㅋㅋㅋㅋㅋㅋ 진짜 저 공무원 집에 폐기물 퍼주고 싶다. 어디에 놓아둬도 상관없다고 했으니 그 공무원집 앞에 퍼주면 되는건가 ㅋㅋㅋㅋㅋ
@user-lr1qk2dg2t
2 жыл бұрын
아니 이사람이 집 앞이라니,, 집안에,, ^^ 집 앞이면 이웃이 피해봄다 ㅋㅋ
@user-cy2ze2rx7c
2 жыл бұрын
@@user-lr1qk2dg2t 아앗... 그렇군요 ㅋㅋㅋㅋㅋ 저 공무원 집안에 넣어야겠네요
@user-gi6sv2qy6i
2 жыл бұрын
저 같았으면 방안에 쳐 버리고 싶네요...
@user-lf1lj9bt7w
2 жыл бұрын
저러인간이 공무을 보고 있어니 나라가 꼬라지가 이모양이지. 참 .달달이 내는 세금이 아깝다
사기꾼 정말 많은 대한민국 땅사기전 땅도 파봐야 하는 현실이... 저건 담당 공무원과 군청 책임.
@user-sn5in8ic1v
2 жыл бұрын
참 일잘한다. 사건 발생시 처리해야지 일을 않하고 있다가 책임 전가하는건 공무원들 징계 감이다!
@user-ms1ty4yw9f
Жыл бұрын
여하튼 공무원들 이해할수없는 법이나왔네요 / 꼭 이기셔서 보상받으시길요/
@soongpark683
Жыл бұрын
전 땅주인이 심각한 결격 사항을 숨기고 매도 했기 때문에 매도 무효 처리 해야 하는데 언제나 돈이 개입 하면 딴소리 하는 개판사가 문제지
@user-bs4qm7bl9f
2 жыл бұрын
실수는 공무원이 하고 덤터기는 개인이 쓰고?? 세금으로 월급 받아먹는 놈들이 실수를 했으면 그 책임도 국가가 지거나 공무원이 져야지 왜 책임을 잘못도 없는 국민이 뒤집어 쓰냐?? 공무원들 월급 주라고 세금도 내는데 실수하면 공무원은 가벼운 징계, 아무 관련없는 개인은 90억 부담??? 개판이네
@user-eq1uh9yt4i
2 жыл бұрын
정황상 실수가 아니죠.
@user-ys5ct5qo7h
2 жыл бұрын
처먹었겠죠
@user-bq6sj8fb1z
2 жыл бұрын
엄청 쳐먹었네 ㅋㅋㅋㅋ
@user-gp1pb4lb1p
2 жыл бұрын
당시 담당 공무원이 뒷 돈 받고 허가 해줬을수도 있단 생각이 드네요. 전 주인이 벌금 물어봐야 폐기물 처리비용 대비 돈이 훨 적게 드니까... 어쨌든 당시 담당 공무원 책임이니 국가에서 책임지는게 맞다고 보고 그 공무원은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겠지요
@jihiung1
2 жыл бұрын
100%임
@user-lw4sf6tr3u
2 жыл бұрын
대부분은 뒷 돈 안받고 처리하죠. 몇 백만원 받고 100% 걸릴 일을 처리해서 신세 망치는 공무원은 없습니다. 저건 제대로 확인 안하고 허가 내준 잘못이 있을 뿐 돈 받고 처리하지는 않습니다. 돈 받는 것은 탈 나지 않는 돈을 받지 탈 나는 돈은 안 받습니다. 사회생활 안 해보시는 듯, 받아도 최소 몇천은 받아야지 몇십 몇백 받고 일 처리 안함
@user-gp1pb4lb1p
2 жыл бұрын
@@user-lw4sf6tr3u 전 그냥 이런 경우도 있지 않을까 제 생각을 말씀드린거구요.님 말씀처럼 공무원이 탈날 돈은 받질 않는다면 왜 뇌물받고 비리 저지르는 공무원들이 계속 나오는걸까요? 제가 사회생활 못해본것 같다구요?ㅎㅎ 님이 집에만 계신거 아닌가요? 사회생활 하다보면 앞뒤 생각 못하고 일처리 하는 사람들 많이 볼수있습니다.
@user-yp5us5yb1t
2 жыл бұрын
@@user-lw4sf6tr3u 공무원이 잘못을 해도 약한 징계 내리고 땡치는데 뒷돈을 왜 안받겠냐 ㅋㅋ 로우리스크 하이리턴인데 세상이 꽃밭같지? ㅋㅋ
@user-dt4vu3wc9v
Жыл бұрын
@@user-yp5us5yb1t 약한 징계? 걸리면 평생 꼬리표 달리고 승진도 못 할건데, 꼴랑 몇 백 받고 신세 조질일 안 하죠... 그냥 업무 태만으로 확인 못했을 가능성이 높죠... 아니면 진짜 몇 천 이상 받았거나...
@user-rm9qk3hl7m
Жыл бұрын
울주군청에 손해배상 해야한다
@user-lc1mi3iz7h
5 күн бұрын
경매를 할때 경매지를 파보고 경매를 받아야 하나요? 일의 순서를 정해주세요. 담당공무원이 돈받고 전주인에게 일처리 해주고 담당공무원을 해고시키면 공무원으로서 할일 다한 거네요. 경매 받은 사람은 폐기물과 관련없이 경매 받고 원상복귀 명령을 받고 담당공무원은 바뀌어서 나몰라라. 똑같이 바뀐공무원도 철창행이나 벌금형이 공평한것 아닌가요? 왜? 주인바뀐 땅주인에게만 모든책임이 전가 되나요!!!!
@user-pb8pz9mk3x
2 жыл бұрын
법이 현실을 못 따라가니 공무원 떠넘기기 바빠여 아주 땅산 사람은 그냥 죽으라는거냐 전주인은 90억을 300으로 때운거냐
소설을 쓰자면 폐기물을 묻은 기업체가 담당공무원에게 뇌물을 먹이고 그 대가로 300만원 과태료로 눈 감아준 것 같은데. 검사가 와서 재조사하고 바로 잡아줘야 하는 것 같아요. 담당 공무원과 그때 당시의 군수의 계좌 추적해서 받은 돈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면 죄값을 치르게 해야지. 지금 피해를 보신분에게는 적절한 보상을 해야만 할 것 같아요.
@user-lc1mi3iz7h
5 күн бұрын
경매전 경매인이 땅을 파서 볼수있는 권리가 있나요? 없으면 지자체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ys-hk7qt
2 жыл бұрын
공무원들의 무지와 안일한 근무태도에서 나오는많큼 관련공무원이 책임져야한다 관계공무원과 전 땅주인이 전적으로 책임저야 한다 .
@hongkim5050
2 жыл бұрын
경매시 고지하지 않았으니 사기로 봐야합니다. 계약자체를 무효처리해야.
@user-lx5yr6ko2u
Ай бұрын
이건 정말 억울하겠네요....
@SungSam-vf4oz
8 ай бұрын
지금은 어떻게 처리 되는지 궁금합니다.
@heunggyuhan521
2 жыл бұрын
현직 공무원의 직무유기로 처벌하고 이와 관련된 피해 보상을 관할 시 군청에 요청해야 할것으로 보여집니다.
@user-lb9qw7ru2m
2 жыл бұрын
경매로 살 때는 모르고 샀다하더라도 복구명령이 내려진 이상 지금 땅주인이 원상복구 해야죠. 그걸 또다른 개인이나 국가에 떠넘길 수 없잖아요. 헌법에 환경보호의 의무가 있는만큼 애국심을 가지고 손해가 좀 있더라도 회복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adt5490
2 жыл бұрын
@@user-lb9qw7ru2m 왜그러냐? 에휴
@user-lm4yc6yd4n
2 жыл бұрын
해당 공무원 직무유기로 파면시켜라
@user-mm1ni7me1j
2 жыл бұрын
@@user-lb9qw7ru2m 당신이 지금 땅 주인 이면 예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음?? 아니면 땅 전 주인?? 아니면 그 공무원 임?? 당신 정체가 머임??
@user-mi2rh8dn9q
2 жыл бұрын
@@user-lb9qw7ru2m 얘는 미친소리하네 90억이 장난도아니고 불법 저지른놈들 잡아다 해결해야지 모르고산 땅주인이 왜 복구함
@user-lj6jj3fk1r
2 жыл бұрын
90억받고 300만원벌금 어이상실
@user-ki9md8bp3h
4 ай бұрын
구속시켜라 그땅 누가사겠노 나도 안산다 폐기물 묻은땅ㅡㅡㅡ 땅 살때 속 까지 봐야긋당 나두 ㅡㅠ
@jhk1356
9 ай бұрын
폐기물이 매립된 땅은 판매나 증여도 못하게 해야함 사기수법으로 쓰일수있음
@user-mn6en4nb3o
2 жыл бұрын
이건은 공무원이 당시업자한테 돈받고 처리해준겁미다 아마 그윗선에서도 조금 먹엇겟지요 어차피 그자리는 돌림방으로 다른자리 가는거고 시간지나면 흐지부지 세금으로 처리될겁미다...
@yjb2002
Жыл бұрын
@@MSG344 직무유기가 아니라 사기
@user-ph9mo2es1p
2 жыл бұрын
관,련된 주물회사에 책임을 물어야지 저런땅인지 모르고 산사람도 너무 억을할건데 전땅주인한테 책임을 물어야지요
@user-lc1mi3iz7h
5 күн бұрын
바뀐 공무원도 모르쇠! 경매받은 주인도 모르쇠! 전주인은 연락두절! 전 담당공무원 전출!! 전에 이뤄진 부분이기에 전 주인. 전공무원 조사받고 책임을 추궁해야지. 현재 주인에게 책임을 추궁하면 앞뒤없는 행정처리 입니다.
@ahesarang
Жыл бұрын
18억짜리 땅을 사면서 정보가 공개되지 않은 땅을 샀다는 것도 의아한 점이네요.
@jhc_1982k
2 жыл бұрын
벌금 300으로 싸게 처리한거네 든든한 공무원님은 전근가셨으니 아무 책.임을 안지셔도 되고 멋지네.!
법적으로는 저렇게 폐기물을 매립한 자는 - 영원히 -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으므로,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법적 책임을 추궁할 수 있을 듯 합니다. 폐기물을 무단투기한 자는 우리나라 토양환경보전법 상으로는 - 영원히 - 법적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매수인은 국가, 울주군청, 그리고 매도인을 싸잡아서 공동책임을 묻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user-yj7jx6xd1z
2 жыл бұрын
폐기물 땅에 묻는건 중범죄행위죠?
@user-ni8lo4ww8l
Жыл бұрын
경매 넘어갈 정도면 개털아님
@user-li7on6dk6s
2 жыл бұрын
경매 계약 취소하고 원금 되돌려줘라 국가가
@CO0C0O
2 жыл бұрын
매립한자가 책임을 물고 그땅을 판사람도 매입한사람에게 보상조치 해야지.. 이런식이면 불법 매립하고 땅팔아치우는 넘들이 속출할듯.
@bukyung34
2 жыл бұрын
정말 억울하시겠어요 ㅠㅠ
@user-zi3lo9pg5c
2 жыл бұрын
관계된 담당 공무원들 일단 당장 처벌을 먼저하고 그다음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user-sz7yl4hk2t
2 жыл бұрын
공무원은 처벌 안됨. 관련 조항 신설을 왜 공무원 노조가 극렬하게 반대하겠어요.
@binbin17178
2 жыл бұрын
땅에 폐기물 묻어놓은거나 건설쓰레기 버리고 간거나 모두 불법 행위를 한 사람이 처벌받고 수습해야하는데 왜 그걸 새로 산 매입자가 해야하는지 이해가 안감
@user-jt1yb2br7u
2 жыл бұрын
문제가 심각하네요
@user-wr8eh8qj6c
2 жыл бұрын
관련공무원 비리 밝혀서 책임을 물어라
@user-kl9wk8rs1l
2 жыл бұрын
철저히 조사해서 비리가 있으면.비리를 저지른 사람은 3족을 멸해야 한다
@chelubongan1889
Жыл бұрын
행정당국이 자신들의 업무면피 할 수단으로 취득한 새 땅 주인에게 뒤집어씌우는 악행을 자행하고 있다. 아마도 땅의 전주와 행정당국이 부당한 관계가 있었을 것이다.
@user-ox7ce2fm3t
2 ай бұрын
이거 꿀팁인데 자신이 사야할 땅에 갈대인지 억새인지 기억이잘 안나는데 비슷한것만 있다면 의심을 한번 하세요 가 다른식물이 살수없는 못쓰는땅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ihbggyou4860
2 жыл бұрын
법적으로는 이전 매도인에게도 책임이 있으므로, 소송을 제기해 보시구요. 또한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오염토양의 정화책임 등) 제5항에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도 토지정화를 지원할 책임이 있으므로 지원을 요청해 보세요.
@user-cm3vo6qj8k
2 жыл бұрын
이건 자살각이네.. 너무 억울할듯 원인자를 찾아서 끝까지 처벌해야
@blueplus9
Жыл бұрын
실수 였을지 아니면 알고 콩고물 먹고 먹튀를 했을지 90억정도의 비용이라고 하면 그중 일부만 받아도 뭐 괜찮았겠네 이런 일은 그때 당시부터 금융기록까지 싹다 살펴 봐야지 실수 인정을 했으면 그사람이 일부라도 책임을 지어야지 나라일을 하면서 가지게 된 권력에는 책임이 따라야지요
@user-eh3xr5hb3q
7 ай бұрын
한놈만 걸려라였고 그놈이 나였군 국가책임이다 담당공무원 극형에처하고 국가가 모든걸 책임져야한다
@hej..484
2 жыл бұрын
요즘에는 땅 사기 전에 포크레인 불러다가 미리 파 보아야 한다..
@user-rd8ic5ru5e
2 жыл бұрын
군청앞에 모아두면 알아서 처리하겠지
@Daebu7
2 жыл бұрын
땅주인이 승소해서 억울함이 풀렸으면좋겠네요
@unknownvoid
Жыл бұрын
범죄를 저지르고 다른 무고한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라는 아주 교훈적인 영상인거같습니다
@user-rg2fx7ig2x
2 жыл бұрын
전에 땅주인이 책임져야지ㆍ울주군 양심없네ㆍ공무원이 몰랏다 말이니
@user-wl3nc9gg9w
2 жыл бұрын
이래서 지방자치제하면 안됨..지들끼리 더 썩음
@user-xc5ut5hq9h
2 жыл бұрын
뭔 90억이여...덤프 불러다 구청 주차장에 가져다 버려 .,초소90 억 복구 할 바엔 90 억치 덤프 사서 민원 주차장에 같다 박어 . 이왕 빚진거 그렇게 라도 하면 구청에서 답이 있겠지 민원인 인데 공무집행 방해 그딴소리는 안하겠지 ...
@SistersNuna
9 күн бұрын
절차상 필수공문서가 중간에 하나라도 누락될수가있나 ? 얼척이없네 ㅋㅋ
@modelcar1779
Жыл бұрын
개판이라고 볼수 있는상황인가요? 행정오류는 나라에서 책임져줘야 맞는거 같습니다 제 지인중에는 과거 20년전쯤 부동산 사놓은것을 관할청에서 전산으로 기입하던중 토지주 이름을 잘못기입해 혼란을 발생시켜놓고, 자기들이 잘못한것을 토지주만 고생시키는 방향으로 처리하더군요 이런것들이 개판질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user-sm9rm3ke5u
2 жыл бұрын
참 나쁜놈입니다 이전땅주인도문제고 담당부서도 책임있다고봅니다
@user-rq7lc5uy3z
2 жыл бұрын
어떻게 저런 공무원 집단이 존재하나! 청와대의 의견을 들어보고, 국회에도 알려 국민투표에 븥여봐야겠습니다! 공무원의 저 불경스러운 태도,적반하장 ,,, 몇 명의 공무원이 어느 수준의 처벌을 받았는지 밝혀야 합니다! 뇌물이 수반되어야 폐기물이 장기간 불법으로 버려지고 방치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user-lu5jt3sp4d
2 жыл бұрын
👍
@user-vo2xz5kk2y
5 күн бұрын
담당공무원and전토지주인, 공인중개새and집주인 전세사기수법이랑 굉장히 흡사해보이네요
@user-toongee359sdroem
2 жыл бұрын
공무원 실수에다가 군에서 해결할 문제를 어디다 떠넘기냐 저것들이 이럴때는 꼭 법을 찾네 군에서 다 치워주고 담당 공무원 짜르고 연금 박탈해라 처리비 90억 ??? 야 이걸 어째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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