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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gd3py
Жыл бұрын
임차권등기 되어있는 집을 임대한건 범죄인데, 그걸 법원에서 인정해준다는것이 우리나라가 얼마나 법이 썩었는지를 보여주네요. 많이 배웠습니다.
@joeunhye
Жыл бұрын
그게왜범죄에요? 법에 재임대가가능한데?
@yuntorisisatsu
Жыл бұрын
이중계약은 아무 범죄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user-wh8sf6ex6e
Жыл бұрын
@@joeunhye 전대차가 가능한건 전세권(물권)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았을때 가능한거 아닌가요?? 말하자면 임대한곳을 또 임대줄수 있는것은 소유주가 아니란 거고. 이 물건을 소유주가 다시 임대를 놓은거라 님 말씀가 다르게 임대차의 존속기간이 끝나서 임대차가 소멸됐기 때문에 새로운 임대차가 가능했던 걸로 보는게 맞는거죠??
@user-zy8kd9cy2w
Жыл бұрын
법적으로 전세의 헛점이 많으니 사기가 용이함
@dohyunbarg
11 ай бұрын
@@joeunhye 임대 계약을 맺는 사람이 소유주라면 중복으로 임대를 했다는 것인데 그러면 임차권등기했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 아닌가요? 임대허가를 받아야 맞는 것 같은데
@user-vd7qt2db3q
Жыл бұрын
선생님 권리분석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 하시길 빕니다
@user-zc5dt8kz5u
10 ай бұрын
임차권 등기된 집 소개해준 공인중개사는 사형이 마땅하다
@user-ee8tw1sg1k
Жыл бұрын
임차권등기명령 후 새로운 임차인에게 대항력을 인정해주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돈받을길이 없네요 주임법 개정되야할듯.. 영상 감사합니다 ~
@user-wh8sf6ex6e
Жыл бұрын
주택도시보증공사 순위가 먼저이기 때문에 걱정없습니다. 그 다음에 온 사람이 문제죠. 헌데 다음 순위 임차인에게도 대항력을 인정해주니 둘다 문제는 없는거죠.
@dohyunbarg
11 ай бұрын
@@user-wh8sf6ex6e 뭐가 문제가 없습니까? 두번째에도 대항력을 인정해주면 경매가 진행이 안되어서 결국 주택보증공사는 경매로도 충분히 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dohyunbarg
11 ай бұрын
법이 잘못되었네 임차권 등기를 한 이유가 사라지는 거잖아.
@yongtaeklee9748
Жыл бұрын
그런데 이러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크게 피해보는 케이스네요. 뒤에 들어온 김지수 임차인 때문에 저가낙찰 될 가능성이 높거나 아무도 입찰 안 할수도 있을것 같네요
@user-pm3xs7iv6f
Жыл бұрын
와우!명확한 설명 감사합니다
@user-qi8ly7xb4w
Жыл бұрын
권리분석 잘봤습니다 감사합니다 ~~
@user-gz3gy9hc3e
7 ай бұрын
감사합니다 ^^
@jonnylee6505
Жыл бұрын
이런케이스는 전문가분들도 의견이 나뉘더군요. 비슷한 케이스의 법원 판결사례도 없고, 애매하더군요. 그래도 김ㅇㅇ은 보수적 관점으로 대항력 있다고 보는게 맞을듯합니다.
@user-mr5ns1sq7r
4 ай бұрын
주택보증공사가 대위변제한 금액을 못 받는다? 이렇게 엉망으로 운영하다니~~당연 나쁜 임대인한테 받아내야지. 모든 재산 탈탈 털어서요.
@0ducki0
Жыл бұрын
진짜 법이 뭐같구먼 임차권 등기가 되어있는데도 2억6천 전세금을 떡 하니 준 세입자도 간땡이가 여간 부은게 아니네
@user-wh8sf6ex6e
Жыл бұрын
어렵네요 이래서 경매하기가 참 무섭습니다.
@theseaofeast5099
Жыл бұрын
설명 감사 합니다 최고입니다. 나 라면 경매 시도 안한다 입니다
@choiseongyeol
Жыл бұрын
딱봐도 빌라군요. 건축허가를 위해 일부는 근생 나머지는 오피 ㅋㅋ 이런걸 오피로 보면 개하수죠
@user-df3ju2qe5n
Жыл бұрын
더 유찰되야 가능하겠네요
@user-ip3bw7wb2t
Жыл бұрын
처음 경매에 도전해보려고 이런 저런 유튜브를 보기 시작한지 한달 정도되었습니다~^^ 그중 제일 자세하게 강의해주셔서 ~ 감사드립니다 6월9일 첨 경매에 참여해 보려고요 무섭기도하고 걱정도 됩니다 ㅠ ㅠ 스스로 권리 분석할 능력이 없어요 ~ ~
@user-hy3ee4sb2m
Жыл бұрын
경매 진행중이세요??
@t1ger78
Жыл бұрын
쌤!!! 감사합니다😎
@RankingandFacts
Жыл бұрын
thanks
@user-mp5lo5oe9t
Жыл бұрын
주택보증공사는 호구네 세금 줄줄세는군화~~
@user-rx9hb7zt2z
Жыл бұрын
임차권등기 후 임차인은 최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을 인정 받지 못하고 다만 확정일자에 따른 우선변제권만 가지게 되므로 낙찰자가 인수 없이 소멸되는 것이 맞지 않은지요? 확인 부탁 드려도 될까요? 말소기준보다 빠른면 "대항력(0),우선변제권(0)"---> 낙찰자 인수 말소기준보다 늦으면 "대항력(x), 우선변제권(0)- ---> 소멸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auctionworld
Жыл бұрын
임차권등기는 말소기준권리(등기)가 되지 못합니다. 따라서 임차귄등기후에 들어온 임차인도 대항력을 기지게 됩니다.
@auctionworld
Жыл бұрын
하나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임차권이 용익권에 해당하지만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용익권능이 소멸되므로 그후 새로운 임차권이 성립하는데 법률상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도 이런 점을 고려하여 임차권등기가 된 부분을 제3자가 임차할 경우 소액보증금의 최우선변제권만을 인정하지 않고 그밖의 다른 규정은 모두 인정하고 있습니다.
@Loolookim
6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선생님 좋은 영상 감사드립니다. 김지O씨도 배당종기전에 배당신청을 했는데, 왜 배당받지못하고 전액 낙찰자 인수인가요? 혹시 현재 입찰가가 낮아 낙찰후에도 김지O씨에게까지 돌아갈 배당금이 부족해서 결국 낙찰자가 인수하게된다는 의미이실까요?
@SeoJinLee-un8mw
Жыл бұрын
이거 낙찰 받고 싶네여
@doyonngshin-fw5ro
Жыл бұрын
김모랑 협의해서 2억6천 주고 최저금 입찰 그런데 주택 가격이 계속 떨어지는데
@user-kn8ts2rh2r
Жыл бұрын
전세가 2억5천아닌가요
@user-zm4ts9rn5f
Жыл бұрын
김지ㅇ씨 아는 사이일듯
@user-ly9ty7cu4n
Жыл бұрын
가능성이 높음. 사실이라면 컨설팅 받았을 수가 있음. 저거 다시 낙찰받으면 깨끗한물건 다시 얻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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