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된 지분가등기는 대금분할판결이 선고될 경우 무효가 되므로 문제가 되지 않으나, 이 사건처럼 그전에 미리 가등기를 한 경우에는 따로 판례가 없어 해결이 쉽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mkkang-xe3uc
2 ай бұрын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저도 설명하신 부분이 맞다고 생각되는데 위 매각물건명세서 에는 대항력이 있음으로 표기 되어 있는데 이는 잘못된 표기 인가요? 또 예상배당를 보면(낙찰금액이 작을경우) 낙찰가 부족분은"인수" 로 되던데요..... 매물서 착오겠죠?
@auctionworld
2 ай бұрын
사설경매 정보지에는 기계적인 순서로 정리하기 때문에 실제 사람이 분석한 것과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user-tf3ms1cz5r
2 ай бұрын
2023타경2174 사건 같은경우 선순위 가처분이 있고, 소유자와 가처분권자가 동일하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등기부를 보면 매매로 인하여 가처분권자에게 소유권 이전이 되긴 하였지만 매매 원인이 가처분에 기한 소유권 이전은 또 아니라서.. 이런경우 선순위 가처분은 말소되는건지 낙찰자에게 인수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auctionworld
2 ай бұрын
위 사건번호로 여러개의 물건이 있는데 정확하게 어느 물건인지요?
@user-tf3ms1cz5r
2 ай бұрын
@@auctionworld 죄송합니다. 2023타경2714입니다. 오타가 있었네요
@user-tf3ms1cz5r
2 ай бұрын
@@auctionworld 죄송합니다 2023타경2714 입니다
@auctionworld
2 ай бұрын
이 물건의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는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인데, 비록 가처분에 기한 이전등기가 아니라도 소유권이 이전되면서 위 피보전권리가 실질적인 목적달성으로 소멸하게 된 것입니다.
Пікірлер: 17